[한국근현대사] 경제성장과 정치민주화는 양립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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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7.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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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근현대사] 경제성장과 정치민주화는 양립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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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근현대사] 경제성장과 정치민주화는 양립 가능한가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경제개발, 경제성장
1. 경제개발5개년 계획과 그 내용
2. 2공화국의 제1차 5개년경제개발계획
3. 박정희 정권의 경제개발 계획의 성격
4. 박정희 정권의 경제개발 전략의 특수성
5. 경제학자들이 바라보는 박정희식 경제성장
6. 박정희 정권의 경제정책 평가
7. 경제성장을 나타내는 각종 도표
Ⅱ정치․사회적 상황
1. 유신 체재의 성립
2. 유신체재 성립의 배경
3. 1970년대 초에 발생했던 사회적·경제적·
정치적 혼란
4. 1970년대의 민주화운동의 부분별 유형
5. YH용역 사건 관련 「101호 작전」

Ⅲ박정권의 경제 개발에 대한 다양한 견해
1. 박정희 정권의 경제 개발에 대한 비판적 견해
2. 3공화국의 경제 발전에 대한 비판의 반론

본문내용

2. 제2공화국의 󰡔제1차5개년경제개발계획󰡕

1) 경제개발계획의 의지 표명

장면 국무총리는 국무총리에 당선되기 2개월 전인 1960년 8월 18일 경제성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아이젠하워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정치 경제적 개혁이 긴요함을 역설하면서 경제성장은 새로운 정부의 핵심정책이 될 것이라고 했다. 따라서 제2공화국에서는 출범 직후부터 경제제일주의를 표방하면서, 경제개발계획의 시행 의사를 밝혔다.

경제개발계획에 대한 윤곽이 처음 나타난 것은 1960년 10월이었다. 장면 국무총리는 1960년 10월 4일 경제개발계획 의지를 표현한 ｢한국의 경제개혁방책에 관한 각서｣라는 외교문서를 미국무장관 허터(Christian A. Herter)에게 보냈다. 장면 국무총리는 이 각서의 전달공함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본 각서는 오늘날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긴박한 경제사정과 한국정부가 과감하게 수행하고자 하는 개괄적 개혁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의 경제적 애로를 극복하는 데 필요한 몇 가지 대책과 아울러 이러한 광범한 개혁을 신정부가 강력히 수행해 나가는 데 소요될 재정적 부담도 동시에 밝히고 있습니다. … 따라서 우리는 귀국의 증여 원조가 현 수준에서 유지되어야 할 것은 물론 이에 더하여 새로운 경제개발사업을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특별경제원조와 경제안정기금을 마련하여 줄 것을 간절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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