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저작권]인터넷 시대의 저작권의 문제점과 침해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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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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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개론] Peer to Peer(p2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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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지적재산권의 종류와 사례

소리바다폐지논쟁

[정보사회] P2P 사업의 방향과 전망

MP3의 유료화와 저작권

소개글

1. 서두 (들어가는글)
2. 저작권이란 무엇인가?
- 저작권의 정의
- 저작권법이란 어떻게 적용되는가?
3. 인터넷 시대의 저작권의 문제점
4. 인터넷 상에서의 저작권 분쟁과 저작권 침해의 사례
- 현대엔지니어링 등 6개사, 불법소프트웨어 사용 적발-2003년 5월6일자
- MP3 공유프로그램 냅스터, 소리바다의 파문
- 패러디 홈페이지 두고 첫 저작권 분쟁
- TravelOK의 무단 웹 컨텐츠 복제 (조선일보 2000.5.32)
- 후이즈 분쟁
- 인터넷을 통한 과제물 베끼기
- 불법 복제물 -와레즈 사이트
5. 인터넷 저작권에 대한 두가지 견해
- 카피 라이트
- 카피 레프트
6. 디지털 재산권의 보호방법
7. 인터넷 저작권에 대한 우리의 생각
8. 결론

본문내용

【서두】
오늘날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인터넷 환경은 우리에게 많은 문명적 혜택을 줌과 동시에 더 많은 문제점들도 동시에 제공하고 있다. 새롭게 인터넷 환경이 던져주는 많은 문제점들은 이전엔 없던 새로운 가치가 기존의 문화와 질서에 충돌하면서 발생하는 문화의 갈등에서 비롯된 것들이 대부분이다. 우리는 컴퓨터와 통신, 즉 정보통신수단이 일반화된 사회에 살고 있다. 정보통신수단은 우리에게 가상공간이라는 또 다른 세상을 열어 주고 있다. 가상공간을 통해 우리는 많은 정보를 주고받기도 하지만, 우리의 사상이나 견해를 표명하는 표현의 장으로 이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가상공간에서는 명예훼손, 불건전 정보 또는 저작권 침해물이 유통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상공간에서는, 이러한 불법행위자의 익명성으로 인해 그리고 설사 실명을 확인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불법행위자가 청소년 등 경제적 무능력자인 경우가 많아서, 저작권자가 커다란 손해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저작권 침해에 대한 구제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연유로 온라인 서비스제공자도 저작권적 행위를 하는 것 아니냐 또는 온라인 서비스제공자도 서비스이용자의 저작권 침해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그러나 국제적으로 온라인 서비스제공자가 서비스이용자의 행위를 매개하는 과정에서 행하는 저작권적 행위에 대해서는 면책을 부여하고, 다만 간접책임이 있을 수 있다는 해법을 구하고 있다.

참고문헌

1. 정보 사회의 지적 재산권 개념 재정립, 1997년, 정국환, 한국 전산원
2. 알기 쉬운 지적 재산권, 1995년, 황종환, 한국 지적 재산 관리 재단
3. 인터넷과 법률, 2000년, 정상조, 현암사
4. 중앙일보 www.joins.com
5. 한겨레 신문, 한겨레 21 www.hani.co.kr
6. 조선일보 www.chosun.com
7. 저작권조정위원회 www.copyright.or.kr
8. 홈페이지 제작시 저작권문제 모음 www.ebo.co.kr
9. 오기석의 사이버스페이스법 myhome.shinbiro.com/~netlaw
10.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 협회 www.spc.or.kr

#인터넷문화 #사이버문화 #소리바다 #냅스터 #파일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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