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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Ⅰ. 서론
Ⅱ. 본론
1. 원산지 규정
1) 개요
2) 원산지 판정기준
가. 완전생산기준(Wholly Obtained Criterion)
나. 실질적변형기준(Substantial Transformation Criterion)
3) 미국의 원산지 판정기준
4) 일본
5) EU
6) 주요국의 북한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 미국
7) 일본의 북한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
8) EU의 북한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
9)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원산지 표시
가. 국내 판매
나. 해외 수출
2. 주목받는 한미FTA 개성공단 해법
1) 이르면 2010년 개성공단 원산지 인정
2) 한반도 비핵화 진전이 핵심 요건
3) 노동 기준 충족도 변수
4) 빌트 인(built-in) 합의
3. 개성공단의 원산지 표시문제점
1) 전략물자 반출심사의 신속한 처리문제.
2) 원산지표시 문제의 해결.
4. 효율적인 개성공단 건설방안
1) 북한의 경제특구 지정
2) 구체적 자금조달 방안 강구
3) 국내 법․제도정비 및 효율적 추진체계 구축 필요
4) 대외 환경 개선을 위한 남북의 노력
5)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경쟁력을 높여야
6) 개성공단 제품의 수출 마케팅을 강화
7)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8)북한의 내수시장 기반을 확충시킬 필요
9) 경의선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 물류여건의 개선
5. 개성공단 물품 반출입절차에 대한 문답
1) 남측에서 개성으로 물품 반출 절차는?
2) 물품 반출입 승인제도란?
3) 개성에서 생산된 제품을 남측에 반입하는 절차는?
4) 개성공업지구 물품반출시 관세 환급은?
5)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은?
6)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면제된 물품은?
7) 검역대상 물품 종류는?
8) 개성공단 등 역외가공 역내산 인정, 원산지 표기 관련 문의
6. 한미FTA 원산지 규정, 앞으로 남은 과제
Ⅲ. 결론
참고문헌
Ⅰ. 서론
현재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물품의 대남 반입액이 처음으로 1천만 달러를 넘어서는 등 남북교역의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고, 또한 한국은 부산에서 열린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계기로 APEC 회원국들이 북한에 투자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는 이런 소식들은 ‘작은 사실’이지만 ‘큰 의미’이다. 어찌 보면 일본보다 더 먼 것만 같았던 북한이 어느새 우리에게 이만큼이나 다가온 것이다. 현대에서 금강산 관광길을 열은 것이 이제 일곱 돌이라고 한다. 이렇듯 북한과 교류의 물꼬가 정식적으로 트인 것이 이제 겨우 발걸음을 내딛을 정도가 되었다. 우리는 그동안 무엇을 얻었고 또 앞으로 무엇을 얻을 것인가. 남․북한 통일을 바라보는 시각은 비단 남, 북한 당사자만의 일은 아니다. 투자자들은 주로 제조업체나 광산업체들이며, 북한의 저임금과 풍부한 자원 그리고 외국인 투자 지원과 경제개방 준비를 강화하는 듯 보이는 북한정권의 태도에 고무돼 있어 날이 갈수록 북한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념이나 사상의 문제 이면에 숨어있는 엄청난 경제적 잠재력을 알아본 주변국들이 서서히 북한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뜻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북한과 주변국의 정세파악을 게을리 한다면 대내적으로나 대외적으로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 북한의 경제적 가치를 인정하고 교류의 손길을 뻗고 주변국에 북한에 대한 우위를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한미FTA의 협상이 끝났지만 개성공단을 둘러싼 해석의 차이는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 역외가공지역이라는 쟁점으로 한국 측에서는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대해 북한 측의 입장도 어느 정도 환영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미국 측의 해석은 아직도 개성공단에 대한 의미를 확정짓지 않고 있다. 통상문제가 핵심인 FTA 협상 타결 이후 의외로 논쟁이 많은 부분이 개성공단이다. FTA 협상의 적절성을 평가한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에서조차 의원들의 질문은 개성공단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통상문제인 FTA 협상 과정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농업 등 여타 경제 안건보다 개성공단 문제가 부각된 것은 아이러니다. 한미FTA에서 개성공단의 원산지 관련규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이한영, “한미FTA 논의할 것과 말아야 할 것”, 『동아일보』․배인준, “80%에게도 공짜 점심은 없다” 『동아일보』․김세형, “20대80으로 왜 편가르나”,『매일경제』․이기호, “노대통령 "세계화, 거역할 수 없는 건 거역 못한다”, 『데일리서프라이즈』․조우석, “[깊이읽기] 그때도 `세계화 갈등` … 구한말 다시 보자”, 『중앙일보』 ․박대한, “진보와 보수, 접점 아닌 접전”, 『연합뉴스』김영윤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진환, 한국방송대 교수
http://blog.naver.com/mtd1040
자료를 정리 했습니다.
수업 중 제출한 자료와 검색 통해
정리한 것에 제 의견을 넣었습니다.
자료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