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사회보장제도의 발전단계
1. 제도 성립기 이전
2. 제도의 성립기
3. 제도의 발전기
4. 제도의 위기
5. 제도의 안정기
Ⅲ. 사회보장제도
1. 연방 사회보험
(1)노령 및 유족보험
(2)장애보험
(3)건강보험
2. 실업보험
3. 근로자 보상제도
4. 공적 부조
(1)AFDC 프로그램
(2)생활보조금
(3)푸드 스탬프
(4)Medicaid
Ⅳ. 특징 및 문제점
Ⅴ. 미국 사회보장제도의 전망
셋째, 자조의 정신에 대한 강조로 갈수록 엄격해 지는 공적부조제도의 수혜자격과 급여의 수준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사회보험제도의 경우 급여의 수준은 과거의 근로정도에 기초해 있으므로 자조의 원리를 분명하게 가지고 있다. 또한 최근 ADFC 제도의 TANF로의 전환은 미국 정부의 자조에 대한 강조의 의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새로운 TANF는 수혜자에게 일과 직업훈련에 대한 법적인 의무, 종류, 그리고 시간등을 자세하게 명시하여 자조에 대한 더욱 강화된 면모를 가지고 있다. 이는 레이건 행정부 시절부터 보수주의자들이 주장해 온 노동복지 정책의 결과이며 복지의 수혜자들에게 자신의 경제적 안녕에 대한 책임감을 고양시켜 독립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고 복지에 의존하려는 위치에서 해방시키겠다는 의도이다.
넷째, 지방분권주의가 미친 영향으로는 사회보장제도는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전국적인 체계가 아니라는 점이다. 각 주는 연방정부로부터 재정적, 법률적, 행정적으로 독립되어 있는 자치주이며 자치정부를 구성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연방사회보험과 같은 프로그램은 연방정부가 전적으로 운영하지만 실업보험제도나 근로자보상제도의 경우 운영 지침은 연방정부가 정하지만 실질적인 운영에 있어서는 주정부에 많은 재량권이 주어진다. 실업보험의 경우 연방정부는 공식적으로 각 주에게 실업보험제도를 수립하도록 강요하지 않았지만 모든 주는 사회보장법이 제정된 지 2년 안에 그들만의 실업보험을 제정했다. 또한 의료부조와 AFDC 제도와 같은 공적부조제도의 경우 주 정부는 연방정부가 정한 일정한 기본지침을 따라야 하지만 제도의 적용대상이나 급여의 종류와 액수 기간 등은 주마다 다르다.
http://www.socialwork.ne.kr
http://www.nanet.go.kr
http://www.americanhistory.or.kr
http://www.komericanjournal.com
http://biznlaw.joins.com
http://www.on-nuri.co.kr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자기 자신 혹은 주변 사람들 중 한 사람을 대상으로 과제중심모델에 입각하
- [영아기 언어발달] 영아의 언어발달과정 및 언어발달이론, 아동의 언어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한국 가족의 글로벌 이슈인 저출산(저출생), 고령화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인구 절벽으로 인한 국가 성장 동력의 감소, 나아가 국가 존립의 위기를 거론할 정도로 이는 국가적, 사회적, 개인적 삶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시오
- 왜 핵심인재를 선발하고 적재적소에 배치해야 하는지에 대해 논술하시오
- 사회복지실천의 기본 원칙을 제시하고, 인간관계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자신의 생각과 견해를 제시하시오 (사회복지학개론)
- 우리사회에서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학습자의 견해를 제시해 주세요
- 아동 청소년 정책의 이슈와 쟁점을 파악하여 설명하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학교사회복지사 입장이 되어 논하시오
- 전문학회가 요구하는 가족치료사의 자격 요건 외에 전문적인 가족치료사에게 필요한 자질은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쓰시오
-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알게 된 좋은 사례를 소개하고, 이와 함께 후원모금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본인의 견해를 쓰세요
- 가족상담및가족치료-우리나라의 대표적 가족문제를 한 가지 선정하고 구조적 가족치료의 주요개념을 적용할 때 이러한 문제는 어떻게 사정할 수 있는지 쓰시오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