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지방자치의 본질, 문제점과 외국 지방자치제도 분석 및 한국 지방자치제도의 발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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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7.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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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방자치] 지방자치의 본질, 문제점과 외국 지방자치제도 분석 및 한국 지방자치제도의 발전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들어가며

Ⅱ. 지방자치의 개념

Ⅲ. 지방자치의 본질
1. 권력의 지방분권
2. 주민 참여의 확대

Ⅳ.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역사

Ⅴ.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문제점
1. 민주 자치의식의 미약
2. 행.재정적 문제점
3. 법적.제도적 문제점

Ⅵ. 지방재정제도

Ⅶ. 지방 자치에 대한 국가의 지도와 감독
1. 감독의 필요성과 방법
2. 지역 발전과 주민 참여

Ⅷ. 외국의 지방자치제도
1. 미국
1) 지방자치 발전과정과 현황
2) 기관구성
2. 일본
1) 지방자치 발전과정과 현황
2) 기관구성

Ⅸ. 주민조직의 활성화 전략
1. 주민조직의 이념(목적) 및 합리성 문제
2. 주민조직의 정체성 형성의 문제
3. 주민조직의 리더쉽 양성의 문제
4. 자원동원을 위한 프로그램과 전략
5. 조직내 커뮤니케이션 구조의 문제
6. 주민조직의 정치의식 성장 문제
7. 주민조직간의 유기적 연계의 문제

Ⅹ. 한국지방자치의 발전방안
1. 시민운동을 통한 자치의식 강화
2. 지방행정구역 및 계층조정과 지방세수입의 확충
3. 지방자치관련 법과 제도의 개선

Ⅺ. 나가며

본문내용

해방직후 건국준비위원회가 결성되어 45. 8월말에는 145개의 건준지방지회가 결성되었다가 실질적인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진 민중권력기구의 필요성과 지방차원의 지도중심기구에 대한 필요에 의하여 건준지회를 다양한 계급, 계층과 사상, 이념을 포괄한 정치연합체로서의 인민위원회로 바꾸어 나가 아래로부터의 지방자치가 전국적으로 실시되었다. 그러나 미군정에 의해 인민위원회가 붕괴되면서 일제시대의 통치기구가 복원되어 갔다. 남한진주 직후부터 건준, 조선인민공화국 등에 반대하면서 좌. 우대결을 조장하고 반민족진영을 옹호하였던 미군정으로서는 전국 각 지역에서 주민의 절대다수의 지지를 얻고 활동하던 인민위원회에 대항하기 위하여 지방자치제 실시를 계획했던 것으로 생각되나 당시 이승만을 중심으로 한 반민족진영의 세력이 극히 미약하여 지방자치의 실시가 그들의 의도를 실현시킨다는 보장이 없었기 때문에 그 실시가 유보되었던 것 같다.
그 후 미국의 힘에 의하여 단독정부를 수립, 정권을 장악하게 된 이승만정부가 국회내외의 압력에 의하여 1949년 7월 지방자치법을 제정. 공포한 후에도 이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가 전쟁이 교착상태에 빠진 52년 4월에야 비로소 초대 민선지방의회를 구성하고 지방자치제를 시행한 것만 보더라도 지방자치제 속에 내포된 정치적 의도를 단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자유당정권시절 지자제선거는 두 차례 있었는데 이는 이승만 독재권력이 세력확장을 위해 이용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두 번의 경우가 모두 지방의회로 하여금 국회내의 야당을 견제하도록 하기 위한 정치적 책략으로 이루어졌던 것이다. 요컨대 1950년대 한국사회의 자유민주주의는 미국의 원조에 기생하는 이승만의 친미반공독재를 폭력적으로 구축, 강화해가는 과정에서 하나의 상징조작에 지나지 않았고 지자제도 그러한 수단의 하나였다.
4. 19혁명으로 60. 6. 15 공포된 내각책임제를 골자로 하는 개정헌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출을 법률로써 정하되 시, 읍, 면장은 주민이 직접 선출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기초적 자치단체장의 자기선임원칙을 보장하였다. 그런데 60년 12월 선거결과는 무소속으로 출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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