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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 법학계열

[졸업][법학] 국가보안법 개· 폐 논의에 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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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 법학계열
2004.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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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졸업][법학] 국가보안법 개· 폐 논의에 관한 소고에 대한 자료입니다.

I. 서 론

II. 국가보안법 제정의 배경과 개정의 역사
1, 국가보안법 제정의 배경
2. 국가보안법 제정에서 제 4차 개정(1948. 12∼1961. 5)까지의 시기
3. 반공법 제정 및 제 5차 개정(1961.5∼1980.12) 시기
4. 6차 개정(반공법 흡수 통합, 1981 - 1991. 5)
5. 7차 개정 이후(1991. 5∼)

III. 국가보안법 개·폐 찬성의 주장
1, 국가보안법 개·폐 찬성 학자의 주장
2, 국가보안법 개·폐 찬성 이유

IV. 국가보안법 개·폐 반대의 이유
1. 국가보안법 개·폐 반대 주장 학자 및 단체
2. 국가보안법이 존치 되어야 할 8가지 이유
3.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의 입장

IV. 국가보안법 개·폐 논의 찬반의 쟁점
1. 시대적 상황 판단
2. 국가안보 측면
3. 현실 및 다른 법과의 관계
4. 헌법상 기본권 및 인권 유린
5. 북한과의 형평성
6. 외국의 경우

IV. 결 론

※ 참고자료

본문내용

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지 4개월도 안 된 1948년 12월 1일 이승만 정부의 제헌의회에 의해 형사 특별법으로 제정된 이래, 7 차례의 개정절차를 거쳐 오늘날에 이른다. 제정당시, 1948년 10월에 발생한 여순 사건을 계기로 남한의 좌익세력을 제거하려는 의도로 제정된 국가보안법은, 약 55년의 세월이 흐른 현재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범법자를 양산 해 오는 가운데 진보적인 대학생 단체,‘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시민모임’,‘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등 여러 시민단체들의 끊임없는 폐지 주장이 있어왔으며, 한편 국회에서도 그 독소 조항 완화를 위한 수 차례에 걸친 개정이 있어왔다.
2000년 6월 15일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간의 남북정상회담이 있은 이후 그 개폐 논의는 더 다양화되어, 폐지, 대체입법, 일부개정 등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어 당시 민주당도 일부개정을 재추진하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한 바 있었다. 그러나 재향군인회를 중심으로 한 보수단체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쳐 그 개·폐 논의는 현재 국회내에서는 수면 밑으로 잠수한 상태이나 한총련 등 대학생 단체와 여러 시민단체는 끊임없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보안법 개폐를 주장하는 사람들에는 세 부류가 있다. 첫째‘순수 개정론자’들이 있다. 이들은 남북이 체제대결 및 이념대결을 벌이고 있는 현실에서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존폐와 명운이 걸린 중대 법체계라는 점을 인정하나 인권문제 개선의 필요성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일부 조항을 국제관계나 현실에 부합하게 개정하자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두 번째 부류는‘

참고문헌

박원순, 국가보안법 연구, 역사비평사
이상갑, "한총련의 이적단체성에 대한 법리적 검토", 2002년 한국인권보고 대회 및 토론회 자료집,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정용석, "국가보안법은 존치 되어야 한다", 2000. 5. 18 국회토론회 발제문
한인섭, "국가보안법 쟁점과 남북정상회담", http://kwanhun.com/zq/2000b/securitylaw.htm
국가 보안법 개폐(改廢) 문제, http://www.dj58.com/poem/unv/kyj_unv_issues_68.html
조선일보,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성명서", 2000. 11. 30
국가보안법변천사 요약, http://www.yangsimsu.or.kr/boanbub/byun_chun.htm
대한변호사협회, 1993, 인권보고서 제8집
김대중 정부 이후 국가보안법 관련 상황 정리, http://my.dreamwiz.com/wepia/unify/050905.htm
김종서, "국가보안법 철폐의 당위성", http://www.paichai.ac.kr/~jongs/writings/4-10.hwp
국가보안법 50년이면 충분하다, http://chunma.yu.ac.kr/~j9516114/frame.htm
국가보안법 전문 분석, http://www.yangsimsu.or.kr/boanbub/bun_suk.htm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http://freedom.jinbo.net/

#졸업논문 ##국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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