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1) 태동 및 역사적 배경
1-2) 기본현황
1-3) 설립목적
1-4) 운영주체
II. 본론
1. 주요사업
2. 기본형 정신보건센터 사업내용
3. 정신보건센터 업무 사례
1) 성북구 정신보건센터
2) 성남시정신보건센터
3) 강남구 정신보건센터
4.지역사회복지와 관련한 사업 소개 및 전망
1) 이동상담실
2) 정신건강 지킴이
3) 주요 잇슈
4) 현안 문제
5) 향후 발전 방안 및 전망
4. 결론
① 시스템의 불안정
- 정신보건센터가 설립되어 시행 된 지 10년이 넘어가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시범사업의 형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제도와 행정적인 시스템과의 연계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② 불안정한 인건 환경
- 매년 단위로 직업과 사업 등이 계약되므로 대부분이 계약직이거나 임시직에 머무르게 된다. 전문적인 대우를 받아야 하는 능력을 갖추고 호봉이 생겨도 급료가 높지 않은 편이며, 불안정한 고용환경으로 인해 이직률도 높은 편이다.
③ 예산 확보의 어려움
- 법으로 이 사업을 꼭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지방자치단체 시대에 해당년도의 자치단체장이 이 사업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않으면 예산이 줄 수 있고, 또 이 외에도 다양한 곳에서 기금이 쪼개져서 들어오므로 지속적인 예산확보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④ 설립목적과 다른 현 지역사회의 요구
- 본래의 설립목적에 의하면 만성질환환자가 탈원화 하여 지역사회에 수월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으나 현 지역사회의 요구는 만성질환환자와 같은 표적인구 외에도 위험인구와 일반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이나 지역사회자원개발 등을 요구하고 있어서 본래의 목적과 다른 현 요구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관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5) 향후 발전 방안 및 전망
① 정신보건센터의 관리대상 확대: 정신 보건 센터의 건립목적은 '만성정신질환자'들을 위한 것이었으나 사회복지의 거시적 최종목표가 모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인 것처럼 정신보건센터의 관리 대상도 '만성정신질환자'에서 지역사회 내의 모든 주민들로 확대해야 하며 이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② 사후대책과 예방사업의 병행 시스템으로의 변화: 지역사회와 관련하여 제공되는 많은 서비스가 치료적 차원의 비중이 예방적 차원보다 크므로 사후대책적인 서비스들이 많다. 또, 예방적 차원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들조차 적극적인 욕구조사를 토대로 한 서비스가 아닌 수동적인 차원의 설문조사나 몇몇 요구들에 의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체계적인 예방적 서비스들을 계발하여 실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③ 각 지역사회의 특징에 맞는 특화사업 추진: 지역사회 내의 정신건강에 대한 욕구를 수용하고 정신 장애인들을 위한 사업을 특화하여야 한다.
지역 정신보건사업 기술 지원단 http://mentalhealth.kihasa.re.kr
논문 / 문성미 / 중앙대학교 / 2000년 12월
『지역사회복지론』김종일. 2003. 현학사
『정신보건사회복지의 이해』이영호, 심경순, 김태준 공저. 2006. 학지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