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본론
1. 저 출산이 일어나게 된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2. 한국의 출산정책 흐름
ⅰ) 60년대~90년대 초반 출산억제정책
ⅱ) 90년대 후반 출산 장려 정책으로의 변화
3. 외국의 출산정책사례와 비교 분석
ⅰ) 타 국가와의 정책 비교
- 한국, 싱가포르, 스웨덴, 프랑스
4. 향후 추진될 저출산 정책 분석 및 그 한계
ⅰ) 저출산 종합대책 ‘둘둘 플랜’ 주요내용 분석
ⅱ) 현실에서 정책 반영의 한계
5. 한국의 문화적 특수성 - 저출산의 다른 원인
ⅰ) 가치관의 변화
ⅱ) 노동시장의 변화
ⅲ) 강한 가족주의 및 낮은 성형평성
Ⅲ. 결론
※ 참고문헌
지금까지 사회적 통념은 ‘여성의 사회 진출이 늘어나면 출산율은 떨어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1990년대 이전의 경험이며 최근 선진국의 상황은 크게 다르다. 사회가 출산과 육아를 함께 한다는 개념으로 사회 정책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결과 선진국은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과 출산율이 모두 상승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도 유례없이 빠르게 출산율이 하락하고 있는 한국형 저출산의 원인을 경제 성장 혹은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 증가에 따른 현상이라고만 파악할 수는 없다. 그 주된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우리는 여러 요인 중 출산과 육아를 가정과 여성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는 우리 사회의 공공보육 정책의 부재에 초점을 맞추고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한국에서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시행된 출산 정책을 살펴보고 앞으로 시행될 저출산 정책을 분석할 것이다. 정책의 분석과 사례를 통해서 저출산 정책의 변화와 그 한계점을 알아 볼 것이다. 또한 저출산의 정책적 원인 뿐 아니라 다른 요인들에는 어떤 것들이 존재하는지도 연구할 것이다.
Ⅱ. 본론
1. 저출산이 일어나게 된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
한국의 출산율 변천은 지난 반세기 동안 일어났던 경제성장이나 사회변동과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다. 경제가 농업위주의 전통사회에서 근대적 도시기반의 제조업, 서비스 사회로 이행하면서 국민 1인당 실질소득은 꾸준히 상승하였고 절대빈곤은 사실상 사라졌다. 또 놀라운 경제성장과 아울러 대규모의 사회변동이 일어났다. 대중교육의 확산과 이로 인한 여성들의 문자해득과 사회참여는 증대하였다. 이로 인해 20세기 후반 나타난 저출산의 흐름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다.
- 인터넷 웹문서 ①http://www.kangwon.ac.kr/%7Ewomanknu/site2.htm
②여성 민우회 기사
-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자료
- 자녀에 대한 인식 변화. 통계청 2002
- OECD(2000). OECD Revenue Statistics; OECD(2001). Starting Strong,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원 자료는OECD Education Database, 2001).
- 여성부 추진 영육아 보육법 : (2004)
- 동아일보/한국일보 - 출산율 관련 기사
- 한국일보. 2005년 9월 7일 “한국 출산율 급락은 보육 등 정책 不在 탓.” 김신영 기자
- 한겨레. 2005년 10월 31일 “ 저출산 종합대책 ‘둘둘플랜’ 뜯어보니.” 이지은,이창곤 기자
- 외국의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 사례집. 2004.6. 보건복지부
- 전광희. 2002. “한국의 저출산: 추이와 전망.” 『사회과학연구』13: 305~323
- 이삼식. 2005. “저 출산시대 인구정책의 기본방향.” 『보건복지포럼』102: 7~15
- 김태헌. 2005. “가치관 변화와 저출산.” 『보건복지포럼』102: 16~24
- 은기수. 2005. “미혼에서 결혼으로 이행-최근 우리나라에서 저출산이 갖는 의미.” 『보 건복지포럼』102: 25~35
- 박수미. 2005. “가족 내 성 평등(Gender Equilty)과 저출산.” 『보건복지포럼』102: 36~44
- 장지연. 2005. “여성의 경제활동과 저출산.” 『보건복지포럼』102: 45~56
- 통계청 www.nso.go.kr
- 한국개발연구원 epic.kdi.re.kr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www.kihasa.re.kr
- 여성부 www.mogef.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