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별노조] 산별노조(산업별 노동조합) 고찰과 건설 방향 및 정세 전망 분석

[산별노조] 산별노조(산업별 노동조합) 고찰과 건설 방향 및 정세 전망 분석-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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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7.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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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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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산별노조(산업별 노동조합)의 등장

Ⅲ. 산별노조(산업별 노동조합)의 의의

Ⅳ. 왜 산별노조(산업별 노동조합) 건설인가
1. 산업구조 변화
2. 노동시장 변화
3. 기존 노동운동 반성
4. 공무원노조 조직화

Ⅴ. 산별교섭의 실태
1. 산별 교섭 실시 조합원의 규모
2. 산별 교섭의 중앙집중도
1) 산별노조
2) 사용자단체
3. 산별 단체협약의 내용

Ⅵ. 산별노조(산업별 노동조합)에 대한 인식의 전환
1. 대중조직의 최고 조직형태가 산별노조인가
2. 산별노조 결성운동이 지지부진한 이유는 무엇인가
3. 지역조직에서는 대안을 찾을 수 없는 것인가
4. 산업별 정체성을 새롭게 모색하자

Ⅶ. 산별노조(산업별 노동자합) 건설의 방향
1. 산별노조 건설의 경로와 동력
2. 산별노조 건설의 방향

Ⅷ. 산별노조(산업별 노동조합)건설을 둘러싼 정세 전망
1. 세계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에 의해 총자본의 신자유주의 공세가 격화․지속될 것이다
2. 국내 총자본의 신자유주의 공세에 의한 노동자생존권과 노동운동의 위기가 지속․격화될 전망이다
3. 산업․경제구조의 변화 전망과 고용구조에 미치는 영향
1) 산업구조의 서비스화
2) 경제의 서비스화
3) 고용구조 변화 전망

Ⅸ. 결론

본문내용

서구 자본주의 국가에서 존재했던 노동조합운동의 발전과정에 대한 인식의 소산이다. 노동조합운동의 많은 이론가들과 활동가들은 민주노조운동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다른 국가의 경험을 소개해 왔다. 산업별 노동조합 조직체계가 보편화되어 있고, 그 조직체계를 중심으로 노동조합운동의 통일적인 교섭역량과 정치역량을 구축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특히 서구 사민주의 국가에서 나타난 현상은 상당히 고무적인 것으로 인식되었다. 산별체계로 중앙집중적인 조직력을 유지하고 또한 사민당과 조직적 관계를 형성한 상태에서 정치권력을 장악한 사례들이 그것이다. 문제는 대부분 부르주아 혁명을 거친 이들 국가의 노동조합운동이 보유하고 있는 ꡐ특수성ꡑ이었다. 첫째, 기업별 노동조합운동이 역사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다. 둘째, 독일에서 사회주의 탄압법이 제정되어 사회주의 활동가들을 억압하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정치사상의 권리가 보장되는 상태에서 노동조합운동이 전개되었다. 셋째, 노동자들이 사회적 계급주체로 인정되고 있으며, 이들 계급주체들을 중심으로 노동조합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사회적인 차원에서 볼 때, 계급적 이해관계가 단순하게 이기주의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이해관계와 결합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다. 넷째, 규모의 조직체계가 안을 수 있는 관료성의 문제, 즉 노동조합의 내셔널센터와 현장간의 조직적 괴리현상들이 존재해 왔다. 이러한 사실들은 서구 산업별 조직체계가 한국 노동조합운동의 조직발전의 전형으로 객관화되거나 일반화되기 힘든 점들이기도 하다. 한국의 다양한 특수성들이나 계급적 힘의 관계들을 고려한다면, 오히려 서구 산업별 노동조합운동의 발전과정에 대한 역사적 접근이 필요한 것이다.

Ⅱ. 산별노조(산업별 노동조합)의 등장

우리나라에서는 오랫동안 기업별 노동조합의 전통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산업별 노동조합(이하 ꡐ산별노조ꡑ로 약칭함)에 대한 인식이 미흡하였으나 90년대 중반부터 교섭력 강화, 개별기업 차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노사쟁점의 해결 등을 목적으로 산별노조의 건설이 본격화되었다. 총 6,150개의 노동조합 중 31개의 산별노조가 설립되어 47만3천여명의 조합원이 여기에 가입?활동하고 있다. 이는 전체 조합원 156만8천명의 30.2%에 해당된다.
서구에서는 산업화 초기에 숙련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직종별 노동조합이 태동하여 소속 조합원들의 노동력 공급을 독점하였으나 산업화가 진전되면서 노동시장에서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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