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비정규직 근로의 실태와 비정규 법안의 문제점 및 향후 과제와 개선방안 분석(비정규직 피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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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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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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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의

Ⅲ. 비정규직 근로의 증가원인

Ⅳ. 비정규직 근로의 유형

Ⅴ. 노동시장 유연화의 원인

Ⅵ. 비정규직의 규모

Ⅶ. 비정규직의 정규직으로 전환의 사회경제적 효과
1. 내수증대 효과
2. 생산성 증가
3. 향후 과제

Ⅷ. 비정규직 피해 사례
1. 사례 1
2. 사례 2
3. 사례 3
4. 사례 4
5. 사례 5
6. 사례 6

Ⅸ. 정부 비정규 관련 법안의 문제점
1. 임시직 사용의 제도화로 비정규직 중심으로 노동시장 재편
2. 파견업종 전면 확대로 비정규직 확산
3. 실효성 없는 차별해소 방안 - 동일노동 동일임금 명문화 거부
4.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권 불인정 등 비정규노동자 노동권 외면

Ⅹ. 비정규직 문제의 경제적 효과

Ⅺ.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대안

Ⅻ. 향후 과제 및 개선 방안
1. 90년대 이후 노동입법 및 판례의 동향
2. 노사정위 비정규특위 논의
3. 비정규 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향
1) 근로기준법
2) 파견법
3) 사회보험 관련

ⅩⅢ. 결론

본문내용

비정규근로자의 확산은 각국의 노동시장에서 발견되는 보편적 특성이기도 하다. Fallick은 미국의 경우 1990년대 호황국면에서도 파트타임근로자 등 임시근로자가 급속히 증가하였음을 보여주고 있고, 네덜란드, 독일 등 EU 국가들의 경우에도 파트타임의 고용비율이 13.9%에서 17.7%로 높아지는 등 비정규고용이 확산되는 추세에 있다. 유럽국가 중 스페인은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비정규노동의 양을 보이고 있는데, Alba-Ramizez은 계약직(fixed-term) 노동이 전체 임금근로자의 1/3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 임시․일용근로자의 수가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며 특히 외환위기 이후에는 임시․일용근로자의 수가 전체 임금근로자의 절반을 넘어서는 등 비정규근로자의 증가세는 지속적으로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비정규고용(contingent employment arrangement)이란 1985년 Audrey Freedom에 의해 처음 사용된 개념으로 (Polivka & Nardone, 1989), 통상적으로 정규근로와 대비하여 ꡒ정규근로의 전형적 특성에서 벗어나는 제반 형태의 고용ꡓ으로 정의될 수 있다. 정규근로의 전형적인 특성은 고용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고 전일제근로가 일반적이며, 단일한 고용주에 의해 고용되어 있으므로 (고용주와 사용주가 동일함), 이에 대비하여 고용계약 기간이 정해졌거나, 근로시간의 정규근로에 비해 짧은 형태의 고용, 또는 고용주와 사용주가 불일치되는 고용 등을 비정규근로라 정의할 수 있다.
비정규근로자에 대한 통일된 개념 구성을 곤란하게 하는 것은 비정규 고용형태의 다변화이다. 미국 및 유럽국가에서는 이미 1980년대부터 파트타임근로자와 같은 전통적인 비정규근로자 이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 고용형태가 나타나고 있으며, 비정규노동(nonstandard workforce)을 파견근로(agency temporaries), 대기(호출)근로(on-call workers), 용역근로(contract company workers), 직접고용임시근로(direct- hire temporary workers), 독립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s), 정규자영업자(regular self- employed), 정규파트타임 근로자(regular part-timers) 등 7가지 범주로 분류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 이전까지는 주로 종사상 지위에 따른 분류를 통해 정규/비정규근로자를 구분하였다. 종사상 지위는 고용계약 기간에 초점을 둔 개념으로, 고용계약 기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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