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비정규직의 실태와 문제점 및 해결방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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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7.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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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비정규직 근로의 정의, 유형, 실태와 선진국의 비정규직 관련 정책을 통해 본 입법정책 방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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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비정규직의 실태와 문제점 및 해결방안 분석

소개글

[비정규직] 비정규직의 실태와 문제점 및 해결방안 분석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Ⅱ. 비정규 근로의 의미

Ⅲ. 비정규직 노동자의 규모와 유형

Ⅳ. 비정규직 실태
1. 월평균임금
2. 노동시간
3. 시간당임금
4. 임금소득 불평등
5. 저임금
6. 법정 최저임금 미만 계층
7. 사회보험 가입 및 노동조건 적용률
8. 근속년수
9. 취업 동기
10. 임금지급 방식

Ⅴ. 비정규직 노동자 증가가 노동자(노동운동)에 미치는 영향
1. 노동통제의 내면화 및 구조화
2. 빈곤화
3. 조직률 하락과 노동자의 정치․사회적 지위와 영향력의 약화
4. 노동운동의 무력화와 민주노조운동의 변질
5. 정치세력화와 산별노조 건설의 좌절 혹은 변질

Ⅵ. 정규․비정규직의 임금격차

Ⅶ. 사회보험 및 부가급여의 격차

Ⅷ.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에 대한 경영계 의견

Ⅸ. 비정규직 증가 논쟁
1. 긍정적 측면
2. 부정적 측면
1) 불안정한 노동시장에 따른 사회전체 효율성의 상실
2) 형평성의 훼손
3. 노동계, 재계, 정부의 입장
1) 노동계의 입장
2) 재계의 입장
3) 정부의 입장
4. 정부의 비정규직 대책과 문제점
1) 정부의 비정규직 대책
2) 정부의 비정규직 대책의 문제점

Ⅹ. 비정규 관련 정부 입법안 내용 및 문제점
1. 차별금지 조항의 도입
2. 해고제한 및 직접고용 의무
3. 휴지기간
4. 사업주 벌칙조항 도입
5. 종합 평가
6. 경영계 입장

Ⅺ. 비정규 노동자와 노조운동의 현단계와 전망

Ⅻ. 비정규 근로 해결방안의 모색
1. 공정한 시장경제체제와 노동시장 유연안정성
2. 정규-비정규근로 간 격차해소를 위한 사회통합형 임단협교섭
3. 정부의 역할

ⅩⅢ. 결론

본문내용

한국에서 1999년 이후 정규직보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수가 많아지게 된 것은 단기적으로는 IMF 경제위기의 결과라 볼 수 있지만 거시적으로 보면 지구화와 신자유주의, 디지털 자본주의의 결과라 볼 수 있다. 이 점에서 한국도 예외가 아니며 오히려 우리는 IMF, 워싱턴 컨센세스에 의해서 강요된 개방, 구조조정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그 정도가 훨씬 빠르고 심각했다고 볼 수 있다. 지구화와 신자유주의, 신경제의 파고가 지속되는 한 비정규직 문제의 완전하고 근본적인 해결은 어렵다. 오늘의 지구화된 경제가 80년대 이전의 포디즘, 국가 조절체제로 회기할 가능성은 희박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국면적이고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구조적이고 지속적인 것이다. 최근 실리콘 벨리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경기회복은 일자리 창출을 수반하지 않는다. 이른바 ꡐ일자리 없는 성장ꡑ은 미국만의 문제도 한국만의 문제도 아닌 전 세계, 특히 제조업에서 지식산업으로 산업의 중심이 옮아간 모든 나라에서 거의 예외없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이에 부응하는 교육, 노동, 복지 정책의 장기적 계획 수립은 더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 그러나 거시 국제경제적 요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든 즉 나라에서 동일한 수준으로 양극화, 노동시장 유연화, 빈곤층 확대가 진척되는 것은 아니다. 앵들러 색슨형 자본주의와 사회적 자본주의 간에 큰 차이가 있다. 미국의 잡지 포브스가 2003년 밝힌 것처럼 한국은 미국, 캐나다 다음으로 ꡐ노동 자유도ꡑ가 세계 3위인 나라다. 즉 해고의 유연성에 관한한 한국은 신자유주의의 선두주자인 미국, 그리고 미국과는 차이가 있지만 앵글로 색슨형 경제모델을 채택한 캐나다 다음으로 가장 유연화된 나라라는 뜻이다. 한국의 강성노조가 노동시장을 경직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비정규직 노동자가 전체 노동자의 60%에 육박하는 현실이 그것을 웅변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면 왜 한국에서는 신자유주의의 첨단에 서 있는 나라보다도 노동에 관한한 더 ꡐ자유로운ꡑ 나라가 되었는가? 그 먼 비밀은 한국 역사에 있다. 한국전쟁 당시 한국은 미국과 더불어 ꡐ자유 세계ꡑ의 첨병이었다. 우리는 세계의 ꡐ자유ꡑ를 위해 대리전을 치른 나라다. 공산주의와의 전쟁에서 ꡐ자유ꡑ의 첨병에 섰다는 사실, 그것이 경제질서에 주는 효과는 곧 국가가 곧 산업화와 기업육성의 주역이 되어 국가 즉 기업활동에 대한 법, 정치, 사회적 감시와 통제, 기업 민주주의를 일방적으로 통제하고 노동을 배제해온 역사였기 때문이다. 즉 한국에서 노동기본권은 헌법에 의해 보장되어 있으나 실제로 노동자의 집합적 권리, 즉 단결권과 단체형동권은 엄격하게 통제되어 왔는데, 이는 국가가 일방적으로 기업의 편을 들어 주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뿐 아니라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은 일제 시대의 형법의 전통을 이어받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어 왔다. 즉 국가에 의한 일방적 노동통제와 노동배제 법 체계는 1987년 이후에도 거의 변하지 않았는데, 노조가 주도하는 비공인 파업, 쟁위행위 기간 중 임금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행의, ꡐ업무방해ꡑ죄 등에서 쟁의는 곧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어 사실상 노조의 파업은 거의가 불법화되도록 되어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해마다 노조활동, 파업 등을 이유로 수백명이 구속되고, 수천명이 처벌을 받으며 천문학적인 액수의 금액이 가압류 손해배상을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에서 개별노사관계는 기업 측이 불만을 표시할 정도로 노동보호적인 측면이 없다고 할 수 없으나, 집단적 노사관계에 관한 한 노동자들은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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