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 남북경제협력(남북경협)의 추진, 변천과정과 현황 및 활성화 과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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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7.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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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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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남북한 경제협력 배경과 추진 과정
1. 경제협력 추진 배경
2. 경제협력 추진 과정

Ⅲ. 남북경제협력의 정책변천과정
1. 배경
2. 남북정상회담
3. 남북장관급회담
4.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회의

Ⅳ. 2002년 7월 이후 북한의 개혁․개방정책
1. 1998~2001년 북한의 경제정책 동향
2. 2002년 7월 이후 북한의 개혁․개방정책
1) 경제개혁정책
2) 경제개방정책
3. 최근 북한 경제의 변화

Ⅴ. 남북경제협력의 현황

Ⅵ. 남북경제협력의 활성화 과제
1. 남북경협 활성화의 저해요인
1) 정치환경의 저해요인
2) 남북경협의 제도적 장치 구축 미비
3) 시장환경의 문제
2. 남북경제협력의 과제
1) 체제차이로 인한 인식격차 해소
2) 경제협력의 제도적 장치구축
3) 시장환경의 개선

Ⅶ. 결론

본문내용

부시 행정부를 비롯한 국내외 강경파들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협을 지속할 경우 북한의 핵포기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을 잃게 된다며, 이른바 '연계론'을 펴고 있다. 특히 일부에서는 대북지원과 경협을 완전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부시 행정부의 목표가 북한의 붕괴가 아니라 핵무장 방지에 있고, 미국이 진지한 자세로 협상에 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포기를 하지 않고 있을 때 성립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의 대북한 목표가 정권 붕괴에 있는지 핵무장 방지에 있는지는 여전히 불확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협상에 임한 적이 없다는 점에서 이러한 주장은 설득력을 가질 수 없는 것이다. 오히려 이러한 주장에 동조해 핵문제와 경협을 연계시켜 버리면, 미국의 강경파들에게 북한을 붕괴시킬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게 만든다. 북한의 붕괴가 한반도 전체에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가져올 것이라는 경고를 떠올려본다면, 이러한 강경파의 대안이 우리의 선택이 될 수 없음은 자명하다.
노무현 정부가 핵문제와 경협 연계론에서 빠져, 적극적인 남북경협을 추진․성사시키지 못하면 한반도는 그야말로 헤어나올 수 없는 수렁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는 남북경협이 갖는 전략적, 경제적 중요성을 되새기는 것에서 출발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남북경협은 한반도 전쟁 억제 효과를 갖고 있다. 논란의 여지가 많았지만, 두 차례에 걸친 서해교전에도 불구하고 금강산 관광 사업이 긴장고조 억제 역할을 한 것은 부인하기 힘들다. 또한 철도․도로 연결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북한군 일부가 총대신 삽을 들게 된 것이나, 개성공단 사업의 추진과 함께 이 지역에 있는 북한군이 후방으로 이동한 것 등은 경협의 전쟁 억제 효과를 극명하게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남북경협 활성화가 미국 강경파들이 원하는 북한 붕괴나 대북 선제공격을 제어한다는 것 역시 중요한 대목이다. 남한이 북한과의 적극적인 경제협력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매파들의 대북정책은 미국 국내적으로도, 중국과의 물밑거래에서도 힘을 받기 힘들다. 한미간의 일정 정도 갈등을 야기했지만,김대중 대통령이 안팎의 견제에도 흔들림 없이 햇볕정책을 지속함으로써, 클린턴 행정부를 견인하고 부시 행정부의 대북강경책을 일정 정도 제어했다는 사례는 오늘날에도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다.
붕괴된 북한 경제를 재건하고 침체한 남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에도 경협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위기가 기회"라는 말이 있듯이, 남북한 모두의 경제적 위기는 경협의 중요성과 실효성을 증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고비용 저효율, 고용없는 성장, 산업 공동화 등으로 성장 동력이 약화되고 있는 경제의 돌파구로 남북경협"을 강조한 박승 한국은행 총재의 권고를 눈여겨봐야 한다는 것이다. 남북경협의 활성화는 6자회담을 통해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기대하기 힘들 때, 남북정상회담을 통한 해결의 토대를 닦아줄 수 있을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여러 차례에 걸쳐 핵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정상회담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는 대단히 안일하고도 위험한 발상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의 말처럼, 핵문제가 민족의 생사가 달린 일이라면, '평화적인 모든 수단'을 염두에 두어야 하고, 여기에는 남북정상회담도 예외일 수는 없다. 즉, 6자회담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노력하되, 6자회담의 실패나 지체 상황에 대비해 핵문제 해결 수단으로서의 남북정상회담도 염두에

#남북경협 #남북경제협력 #남북관계 #남북교류 #북한개혁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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