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 공공경제학, 중앙정부의 조세수입] 중앙정부의 조세수입 특징 그리고 지방재정-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87/186174-0001.gif)
![[재정학, 공공경제학, 중앙정부의 조세수입] 중앙정부의 조세수입 특징 그리고 지방재정-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87/186174-0002.gif)
![[재정학, 공공경제학, 중앙정부의 조세수입] 중앙정부의 조세수입 특징 그리고 지방재정-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87/186174-0003.gif)
![[재정학, 공공경제학, 중앙정부의 조세수입] 중앙정부의 조세수입 특징 그리고 지방재정-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87/186174-0004.gif)
![[재정학, 공공경제학, 중앙정부의 조세수입] 중앙정부의 조세수입 특징 그리고 지방재정-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87/186174-0005.gif)
![[재정학, 공공경제학, 중앙정부의 조세수입] 중앙정부의 조세수입 특징 그리고 지방재정-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87/186174-0006.gif)
![[재정학, 공공경제학, 중앙정부의 조세수입] 중앙정부의 조세수입 특징 그리고 지방재정-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87/186174-0007.gif)
![[재정학, 공공경제학, 중앙정부의 조세수입] 중앙정부의 조세수입 특징 그리고 지방재정-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87/186174-0008.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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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학, 공공경제학, 중앙정부의 조세수입] 중앙정부의 조세수입 특징 그리고 지방재정-1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87/186174-0010.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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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학, 공공경제학, 중앙정부의 조세수입] 중앙정부의 조세수입 특징 그리고 지방재정-1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87/186174-0012.gif)
![[재정학, 공공경제학, 중앙정부의 조세수입] 중앙정부의 조세수입 특징 그리고 지방재정-1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87/186174-0013.gif)
![[재정학, 공공경제학, 중앙정부의 조세수입] 중앙정부의 조세수입 특징 그리고 지방재정-1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87/186174-0014.gif)
![[재정학, 공공경제학, 중앙정부의 조세수입] 중앙정부의 조세수입 특징 그리고 지방재정-1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87/186174-0015.gif)
![[재정학, 공공경제학, 중앙정부의 조세수입] 중앙정부의 조세수입 특징 그리고 지방재정-1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87/186174-0016.gif)
![[재정학, 공공경제학, 중앙정부의 조세수입] 중앙정부의 조세수입 특징 그리고 지방재정-1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87/186174-0017.gif)
![[재정학, 공공경제학, 중앙정부의 조세수입] 중앙정부의 조세수입 특징 그리고 지방재정-1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87/186174-0018.gif)
![[재정학, 공공경제학, 중앙정부의 조세수입] 중앙정부의 조세수입 특징 그리고 지방재정-1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87/186174-0019.gif)
분야
hwpⅠ. 우리나라 재정운용의 추이
1. 재정규모 2. 재원배분 3.조세 부담률
Ⅱ.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의 개념 및 비교
1.중앙정부재정의 개념 2.지방재정의 개념 3.지방재정의 역할
4.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의 비교
Ⅲ.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의 비교 상대비중 추이
1.중앙․지방재정의상대비중추이 2.주요국의 지방재정세입구조비교
3. 재정분권화 수준 4. 주요국과의 세출 세입 비중
5. 지방세 징수 6. 시도별 세입
Ⅳ.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운용형태 및 부분별 투자계획
1.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재정
1) 지역간 불균형 및 수도권 집중 현황 2) 지방재정지원 추이
3) 재정투자에 대한 성과평가 4)정책방향 및 재정투자
5)국가발전의 패러다임 전환 6)정책방향 및 재정투자방향
7)부분별 ․사업별 투자계획 8)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운용
9)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투자 계획
결론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나아가야 할 방향과 반성
1.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재정분권과 정책 간의 연계
2. 재정분권화에 대한 함의
3. 재정분권을 위한 정부의 노력방안
4. 지자체 재정운용의 책임성 제고
우리나라가 지방 분권화를 시작한지도 어느덧 15년가량 되어간다. 김영삼 정부시절의 문민의 정부의 시절부터 본격적인 시작이 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요즘 신문에서 보면 풀뿌리 민주주의의 뿌리가 썩어서 지방재정의 방만한 운용과 선심쓰듯 벌어지는 각 지방의 토산물 축제 지나치게 큰 국 공 관사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자아 내고 있다. 이에 우리는 중앙정부와 조세수입의 규모와 특징을 알아보고 지방재정과 비교 그리고 지방재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보도록 하고자 한다. 특히 지방재정의 중앙정부 의존도가 높은 점 등울 중점적으로 알아 보도록 한다.
제1장 우리나라 재정운용의 추이
1. 재정규모
우리나라 중앙정부 통합재정규모의 GDP 비율은 1970년대부터 꾸준히 증가하여 1981년에는 24.0%에 이르렀으나, 국민생활과 직결되지 않는 행정경비 및 신규사업 등에 대한 재정긴축이 강화됨에 따라 1983년부터 10% 후반대로 하락하였으며 이후 외환위기 이전까지는 이 같은 수준이 꾸준히 유지되었다. 그러나 외환위기 직후 경제정상화를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로 23.8%까지 큰 폭으로 상승한 후 22~23%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2004년 8월에는 그동안 중앙정부만을 대상으로 했던 통합재정 작성범위를 지방재정에까지 확대하여 중앙과 지방을 포함한 국가전체의 통합재정규모를 최초로 발표하였다. 그 결과 국가전체의 통합재정규모는 GDP대비 28.7%로 나타났다. 이 같은 통합재정규모는 여타 OECD 국가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인데, 이는 아직 사회보장급여 지출이 본격화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2. 재원배분
우리나라 재정은 경제성장의 뒷받침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운영되어 옴에 따라 1970년대 이후 경제사업분야 지출비중이 전체지출의 20%대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국방분야 비중은 1980년대에 30%까지 상승한 후 점차 축소되고 있는 반면, 복지 및 삶의 분야 비중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다.
- 야 후 : www.yahoo.co.kr
- 엠 파 스 : www.empas.co.kr
- 한국개발연구원 : http://www.kdi.re.kr
- 한국은행 : www. bok.or.kr
- 통계청 : http: //www.nso.go.kr/
- 국세청 : http: //www.nts.go.kr/
- 한국 조세연구원 : http://www.kipf.re.kr/
정말 열심히 발표준비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