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에 따른 변화와 문제점과 해결방안(100점)
![[사회복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에 따른 변화와 문제점과 해결방안(100점)-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87/186447-0001.gif)
![[사회복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에 따른 변화와 문제점과 해결방안(100점)-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87/186447-0002.gif)
![[사회복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에 따른 변화와 문제점과 해결방안(100점)-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87/186447-0003.gif)
분야
hwp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에 의한 사회복지의 변화
1) 복지서비스의 보편성
2)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의 전환
3)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으로 발생하는 문제점
1) 시설부족
2) 재원확보의 불안정
3) 보편성의 한계
4) 케어인력의 불합리한 기준
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해결과제
1) 시설 인프라 구축
2) 재원안정을 위한 경영혁신
3) 전문인력의 합리적 기준 마련
....
그런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으로 인해 노인복지는 물론 사회복지 전 영역에 커다란 변화가 예상되고 있고, 시행 초기로 인한 제도의 문제점 또한 여러 가지로 발생하리라 보고 있다. 이에 변화와 문제점과 해결 과제를 알아보도록 하겠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에 의한 사회복지의 변화
1) 복지서비스의 보편성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로 인한 가장 큰 변화라 하면 단연 제일 먼저 ‘보편적 서비스’로의 전환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기존의 노인복지서비스 수혜적이고 한정되고 선별된 서비스였다면 본 제도는 이용자가 보험료와 서비스이용료를 지불하는 방식으로 계약제에 의한 서비스의 보편화로 바뀌어 그동안의 공급자 중심에서 노인 및 부양가족의 권리성과 선택성이 강화된다는 큰 의의를 갖는다.
2)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의 전환
이번에 새롭게 시작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노인생활시설의 무료·실비·유료 구분을 폐지하고, 크게 노인복지주택과 요양원,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으로 나누어 시설주는 다양한 요금체계로 시설을 융통성 있게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은 다시 말해 시설 유형에 따른 정부보조금이 아닌 이용자의 수와 장기요양등급(1~3등급), 서비스 내용 등에 따라 보험수가를 받아서 운영되는 사회보험 방식으로의 전격적인 변화를 의미한다.
3)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이 제도의 실시로 새롭게 생겨난 직업이 바로 ‘요양보호사’이다.
요양보호사는 현재 재가노인을 방문하여 간병, 식사, 목욕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가정봉사원이 일정교육(요양보호사 1급일 경우에는 240시간, 2급일 경우 120시간)을 이수하면 전문인력으로 흡수하겠다는 제도이다. 이 외에도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크게 늘어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보탬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까지 요양보호사 등 3만3000개, 간호사 일자리 3500개가 창출되며,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 가사·간병도우미, 방문보건서비스 등 새로운 일자리 2만5000여개가 창출된다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