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행정론] 님비(NIMBY)사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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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8.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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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도시행정론] 님비(NIMBY)사례 분석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님비현상이란?..........................2

Ⅱ. 님비현상에 대한 국내의 사례들....
1. 실패사례........................................................3
2. 극복사례........................................................5

Ⅲ. 님비현상에 대한 국외의 사례들....
1. 실패사례........................................................8
2. 극복사례........................................................9

Ⅳ. 님비 극복 실패 요인과 극복방안
1. 실패요인.......................................................12
2. 극복방안.......................................................13

Ⅴ. 결론......................................14

Ⅵ. 참고문헌................................15

본문내용

Ⅰ. 님비현상이란

님비현상이란 꼭 필요한 공공시설이지만 자신이 사는 곳에 설치하는 것만은 기피하는 현상을 말한다.
님비(NIMBY)는 '내 뒷마당에서는 안 된다'(not in my backyard)는 말의 약어로, 지역이기주의를 뜻하는 신조어이다. 님비라는 말의 연원은 1987년 3월 미국 뉴욕 근교 아이슬립이라는 곳의 쓰레기 처리와 관련된 사회적 갈등에서 비롯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아이슬립에서 배출된 쓰레기의 처리 방안을 찾지 못하자, 정부는 쓰레기 3,000여t을 바지선에 싣고 미국 남부 6개주에서 멕시코 등 중남미 연안까지 6개월 동안 6,000마일을 항해하면서 처리할 지역을 모색했으나 실패하고 돌아온 사건이었다.
님비는 이기성을 보이는 이익적 요구의 주체와 해당 정책문제의 처리주체가 누구이냐에 따라 대체로 3 가지 형태로 유형화할 수 있다. ① 주민과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정부 간의 갈등, ②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 간의 갈등, ③ 지방자치단체 간의 갈등이 그것이다.
한국에서도 지방의회가 부활되면서 지방의회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갈등을 유발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고, 자치단체가 지역주민과 연계하여 집단이기적 요구를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자치권의 확대와 함께 이러한 양상이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지역이기주의의 발생 원인으로는 정치와 행정에 대한 불신과 상호 의사전달 체계의 부재, 정책담당자의 조정능력 미비, 주민의 지나친 이기심 등을 지적할 수 있다. 아울러 공동체 의식의 약화나 정치권력의 통제성 약화 등의 거시적 환경요인들도 지적될 수 있다. 핵폐기물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 ·쓰레기매립장 ·시립화장장 등을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유치하는 것을 반대하는 주민과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와의 갈등이 지역이기주의의 구체적 사례들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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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허정균의 부안일기]핵폐기장 후보지 위도를 가다 )
(워싱턴=연합뉴스) 2006 11/25
(중앙일보, 2006 6/19 강병철 기자)
(연합뉴스, 2007 2/5)

#주민 #시설 #폐기물 #지역 #쓰레기 #대한 #원자력 #매립장 #반대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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