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연구 목적
2. 연구 범위 및 전개 방법
Ⅱ. 본론
● 동북아지역의 폭력조직 연계현황
1. 한국 지역
2. 러시아 지역
3. 일본 지역
4. 중국 지역
Ⅲ. 결론
● 국내적 노력
1. 인식변화
● 국외적 노력
1. 국제 형사 사법 공조
2. 국제 경찰 협력
1. 연구 목적
21C는 Globalization 으로 표현되는 개혁과 변화의 바람을 몰고 왔다. 지금 세계는 다변화·세계화·국제화되고 있으며, 이 바람은 동북아 지역에도 불어와 동북아 지역 국가들 간의 인적·물적 교류를 증가시켰다. 이로써 상호 의존도가 높아지고 국가가 아닌 다국적 기업, 시민단체, 초국가 기구 등이 중심이 되어 지구 사회를 구성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국가 간의 개방이 확대되어 자유로운 상거래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정치, 경제면에서 협조하여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게 되었고, 생산성 소득의 증가와 같은 긍정적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러나 비합법적 세력도 지구화되어 범죄 현상이 국제적·초국가적 양상을 띄게 되었고 국제 범죄의 영향력은 날이 갈수록 증대되었다. 그 중 동북아 지역은 지리적으로 인접한 특성을 통해 보다 용이하게 폭력조직의 국제적 연계가 가능했다. 또한 교통·통신의 발달은 범죄의 계획, 전개, 파급이 동북아 지역으로 확대되는 계기를 마련해주었다. 마지막으로 자율적 상거래를 위한 규제, 장벽을 철폐함으로써 범죄에 대한 제약이 약화되어, 새로운 시장 개척의 필요성을 느낀 불법 세력들에게 범죄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기회가 되었고, 국제적 범죄현상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았다.
동북아시아 지역 내 폭력조직의 연합체들은 새로운 수법으로 새로운 형태의 범죄를 실행하였으며, 범죄의 모습은 더욱 다양해지고 복잡해졌다. 특히 조직범죄, 마약범죄에서 국제적 연계가 확장되었다. 이로 인해 합법적 기업들의 해외진출에 장애가 생기고, 국민경제의 순환 고리에 모순이 생겨 시민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다가오는 지구화시대에 동북아시아의 정치·경제·문화적 교류의 바람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긍정적 효과를 보호하는 동시에 부정적 효과를 진압하고 예방해야 한다. 앞으로 각 지역에서의 범죄 활동의 모습을 살펴보고 그 해결 방안에 대해 이야기 해보고자 한다.
- 신의기, “조직범죄 집단의 국제적 연계실태와 차단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4
- 신의기, “외국 마약 조직의 국내침투 실태와 차단방안”, 국가정보원, 2005
- 박용희, “마약류 범죄의 실태와 그 대책”, 한세대 경찰법무대학원, 2007
- 이영란, “한국의 국제범죄 실태와 대책”, 제작년도 미상
- 이득히, “국제성 조직범죄에 대한 경찰 수사와 대응방안”, 초당대 산업대학원, 2004
2. 인터넷 자료
- http://www. naver.com 네이버 백과사전
- http://news.naver.com/news/read.ph "중국 조폭 국내서 활개"
-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 "러시아 마피아 국내서 활개"
- http://news.khan.co.kr/kh_news/ "국제범죄조직 국내침투"
- http://www.naeil.com/News/politics/ "러시아 마피아 땜에 국내 기업 진출 장애"
-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 "한일 마약 밀수 단속 공조 강화"
3. 기타 자료
- 경찰청, “제 1회 한·중·일·러 동북아 국제 경찰 학술 세미나”, 동북아 경찰학술세미나, 2000
- 송일종, “지능화되는 국제범죄 ‘국민 신고’로 막아야”, 국정홍보처,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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