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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책] 한국의 수도권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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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8.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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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도시정책] 한국의 수도권 정책에 대한 자료입니다.

Ω목차Ω

Ⅰ.서론

Ⅱ.본론1: 한국의 수도권 정책
1. 수도권 현황 - 인구,주거
2. 수도권 정책의 배경과 전개과정
3. 수도권 정책 현황
3.1 참여정부의 수도권정책 기본방향
3.2 수도권정책을 둘러싼 수도권-비수도권 갈등의 증폭
3.3 수도권 정책의 딜레마
3.4 수도권-비수도권의 상생방안

Ⅲ.본론2: 해외의 수도권 정책 사례
(일본 중심)

Ⅳ.한국과 일본의 수도권 정책 비교

Ⅴ.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한국은 1960년대 이후 급속한 공업화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동하여 서울을 중심으로 대도시 인구 과밀화 현상이 나타났다.
시간이 지날수록 인구 및 산업이 수도권으로 집중하게 되면서 공간적으로 엄청나게 팽창했고, 인구 및 도시 기능들도 함께 퍼지고 있다. 그런데 지나친 집중으로 인해 여러 가지 수도권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것을 제한하는 정책이 필요하게 되었다.
수도권 정책은 서울의 주변지역에 과밀한 인구와 제반 기능이 집중함으로써 생기는 집적의 불경제를 해소하기 위해 규제를 가함으로 국토균형발전을 목표 삼은 일련의 정책들이다. 1960년대 이래 추진된 경제계획은 공업위주의 불균형 성장론에 입각하여 수출드라이브, 도시 집적화, 공업 입지화 정책으로 특징 지어 진다. 이러한 경제계획 속에서 대도시권이 가지는 중추적 위치는 더욱 공고화 되고, 수도권은 집중화의 중심으로써 국가 불균형의 원인과 집적을 통해 성장원동력으로서 역할이 양분되고 있다. 이러한 수도권 형성의 배경을 통해 수도권 정책은 1960년대 서울에 대한 규제를 시작으로 점차 그 범위가 수도권으로 확대되었으며, 개발 수요가 있는 미개발 지역에 대한 규제까지 진행되었다. (2007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한 수도권 정책”)
우리는 이 보고서에서 최근 수도권 정책 현황이 어떠한지 중점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론에서 수도권의 현황, 수도권 정책의 배경 및 전개과정, 그리고 현재 한국의 수도권정책을 살펴볼 것이다. 본론 후반부에서는 외국의 수도권 정책에 대해 살펴보고 특히, 일본의 수도권 정책의 최근 동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일본과 한국의 수도권 정책은 매우 유사한데, 이 두 나라의 수도권 정책의 공통점 및 차이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결론에서 한국 수도권 정책의 문제점을 전문가들의 입장을 통해 짚어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2007), ‘한국과 일본 수도권정책의 최근동향, 세미나자료
정책기획위원회(2007), ‘국토균형발전과 수도권의 역할 및 상생전략’, 선진화위원회 발표자료, 경기개발연구원
김은경•김정태 (2007), ‘수도권에 대한 차별적 재정ㆍ조세정책 실태 분석’, 경기개발연구원
허재완(2007), 지역별 일자리 창출 현황분석, mimeo
허재완(2007), 수도권정책의 전환 방향, mimeo
허동훈(2006), ‘국토균형발전과 수도권 정책 개선방안’

건설교통부 홈페이지
통계청 홈페이지
2007 ‘수도권 정책 변천과정’ http://blog.naver.com/krjkh/10013836199
2007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한 수도권 정책’
http://blog.naver.com/songig0831?Redirect=Log&logNo=120033339673
2007 ‘외국의 수도권 정책’
http://cafe.naver.com/paljja.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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