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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학] 한반도대운하정책의 찬반론과 추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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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8.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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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치학] 한반도대운하정책의 찬반론과 추진방향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 론

Ⅱ. 본 론
1. 한반도 대운하 프로젝트란?
1) 경부~호남~북한 물길내기
2) 대운하 4년내 완공 가능 기술검토 이미 끝나
3) 내륙운하 프로젝트'의 공론화를 본격화 한다.

2. 한반도 대운하 건설, ‘솔로몬 지혜’냐 ‘돈키호테 발상’이냐
1) 경제적 타당성
2)환경 영향
3) 인공수로로 한강과 낙동강 연결
4) 운하가 건설되면 좋아지는 점
(1) 지역균형개발
(2) 엄청난 일자리 창출
(3) 아름다운 국토에 대한 접근성 향상
(4) 국토확장
(5) 국민통합
(6) 하천, 상수원 환경 개선
(7) 국토 균형 발전 효
(7) 문화관광빌트의 활성화

3. 한반도대운하의 파급효과
1) 경제적 파급효과
2) 이산화탄소 절감효과 550억원
3) 한반도 대운하의 기름 절약 효과 계산 - 연간 2,550 만 배럴
4) 한반도대운하로 오탁수 문제 해결!

4. 한반도 대운하정책에 대한 찬성론자
1) 운하 건설이 환경 훼손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말한다.
2) 지역화합에 기여하게 된다.
3)관광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
4) 한강 물이 낙동강으로 흘러가면 영남지역의 물 부족 현상도 해결될 수 있다
5) 친환경적으로 운하가 건설될 것이다.

5. 환경운동연합의 반대의견
1)국토 개발의 양극화가 심해진다.
2) 집중호우 대는 한반도는 대홍수에 직면하게 된다.
3) 낙동강 물줄기에서 식수를 해결하는 영남지역에 문제가 생길 것이다.
4)내륙운하 생기면 외래종 배스 판 칠 것이다.
5) 환경파괴가 우려된다.
6) 문류비용의 줄인다는데 타당성이 없다.

6. 홍해 물로 사해 살린다
1) 운하만이 유일한 희망
2) 주변국 합의로 추진
3) 지금도 매년 1m씩 낮아져

7. 한반도 대운하 프로젝트의 궁금증
1. Q 우리나라에 지금 운하가 필요한가요?
2. Q 한강과 낙동강을 도대체 무슨 방법으로 잇는 겁니까?
3. Q 한강과 낙동강을 연결하는 터널은 극심하게 환경파괴를 하지 안나요?
4. Q 운하를 만들면 하천변이 콘크리트로 변하는거 아닙니까?
5. Q 물을 저장해 두면 물이 고여서 썩지 않나요?
6. Q 물이 흙탕물로 변하고 수질이 오염되지 않나요?
7. Q 운하를 만들어도 겨울이면 물이 얼텐데 배가 다닐 수 있나요?
8. Q 한강과 낙동강의 하구는 낮은데 배가 어떻게 다니나요?
9. Q 경제성이 도대체 경제성이 있나요?
10. Q 낙동강에 배가 다닐 정도로 물이 충분합니까?
11. Q 운하건설에는 어마어마한 국가재정이 들어갈텐데요?
12. Q 공사 기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13. Q 수질 오염이 심각할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14. Q 하천 생태계가 크게 파괴될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15. A 운하건설의 물류 효과에 대한 의문도 적지 않다.
16. A 정말로 경부운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8. 한반도대운하정책의 추진방향
1) 인공운하 만들 때 경제성. 기술적 문제 고려해야 한다.
3) 운하 건설로 물류난을 해소시켜야 한다.
3)적극적인 환경 살리기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4)종합 환경 관리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5) 운하는 지역균형발전으로 가야 한다.
6) 환경파괴를 최소화 하여야 한다
7) 제2의 국운을 융성시키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
9. 나의 견해

Ⅲ. 결 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 론

이명박의 정책 747전략은 매년7%성장하면 10년 안에 4만$소득과 7대강국을 이룬다는 정책이다. 그러므로 747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매년7%성장을 달성할 수 있는 정책이고, 이 정책이 없으면 747전략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이명박의 747전략 속에는 각 단계마다 이명박의 경제 철학과 정책들이 녹아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한반도 대운하사업, 사회시스템의 재정비, 과학신도시건설이다. 그리고 이 중에서도 747전략을 밑에서 받쳐주는 것, 즉 7% 매년 성장을 뒷받침하는 정책이 한반도 대운하사업이다. 바로 한반도 대운하가 현재의 잠재성장률을 더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명박의 747전략에는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릴 유·무형의 인프라를 확충하는 정책이 들어있고, 장기적인 성장유지를 위한 복지프로그램, 과학신도시정책도 들어있다. 이것이 내가 이명박이 우리나라경제를 매년 7%이상 성장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다. 물론 이명박이 가지고 있는 문제해결능력도 한 몫 했다. 한반도 대운하사업은 많은 반대론자들이 있고, 선거 전략적인 측면에서 보면 한반도 대운하정책을 대선의 쟁점으로 삼는 것이 손해라고 말할 수도 있다. 그러나 나는 이러한 견해는 단견이라고 생각한다. 앞에서도 말했다시피 이명박의 747전략과 정책들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그 중에서도 한반도 대운하 사업은 747전략의 기반을 이루는 정책이다. 만약 이명박에게서 한반도 대운하정책을 떼어 놓는다면 이명박 후보 역시 보통 다른 대선후보들의 정책과 큰 차이가 나지 않으므로 차이점을 논하기가 쉽지 않다. 이 장에서는 요즘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의 한반도대운하정책의 찬반론과 그에 다른 추진과제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참고문헌

주명건
-http://www.mbf.com/cafebbs
-http://blog.joins.com/amirseo
-http://blog.naver.com/galgolyman
-cafe.naver.com/waterway
- http://cafe.naver.com/energyclub/198
-http://cafe.naver.com/energyclub/151

하고 싶은 말

나름대로 열심히
자료를 정리 했습니다.
수업 중 제출한 자료와 검색 통해
정리한 것에 제 의견을 넣었습니다.

자료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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