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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서 론
1. 사회복지시설의 역사
1)사회복지역사의 의의
2) 시설사업의 기원
3) 교회 구빈원의 등장
4) 공공 구빈원의 설립
2. 사회복지시설정책의 변천사
(1) 구한말 - 일제강점기 : 근대시설 태동기
(2) 해방후 - 1950년대 : 구호시설 폭증기
(3) 1960년대 : 시설 공식화기
(4) 1970년대 : 전문성지향기
(5) 1980년대 : 기능분화기
(6) 1990년대 : 시설의 전문화․개방화 확립기
3. 국민의 정부 이후 사회복지시설정책의 평가
1) 복지시설 정책 일반
첫째, 입소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
① 바우처(voucher)제도 도입
② 사회복지시설 운영자의 년간 행동지침 및 시설운영계획 공표
③ 입소자 개인별 보호내용 통지 의무화
④ 보호내용에 대한 불복 절차
둘째, 시설운영의 효율성 제고 방안
① 예산지원방식 변경
② 예산지원시 시설 종별 형평성 제고
③ 시설평가제도 활용
셋째, 시설운영의 투명성‧개방성 확보를 위한 방안
① 사회복지시설 관리재단(foundation) 설립
② 시설 업무표준화를 통한 전산망 구축 및 정보 공개
③ 시설옴부즈맨제도의 도입
④ 시설운영감독 강화
넷째, 시설보호의 전문성을 확보
① 시설장 및 종사자 정년제 도입
②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강화
③ 시설종사자 처우개선
④ 법정 종사자 배치기준에 맞는 인력 확보
⑤ 사회복지사의 업무체계 재정립
⑥ 종사자 공동고용
다섯째, 지역사회중심의 효율적 전달체계를 구축
① 거주자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보호
② 시‧도단위에 입퇴소심사위원회 설치
③ 민간자원의 활용
여섯째, 지역 및 종별 시설 수급상의 불균형을 해소
① 시도별 시설수급계획 수립 의무화
② 시설종별 신규 설치 제한 시도 지정
2) 법제적 측면에서 본 시설정책
4. 현대 시설의 동향
1) 시설보호의 변천
2) 정상화의 원리
3) 탈시설화
4) 사회복지시설의 사회화
4. 사회복지시설의 문제점
1) ‘시설비리’ 라는 문제가 있다.
2) ‘인권유린’ 이라는 문제가 있다.
3) 폐쇄적이고 비민주적인 운영방식이다.
5. 사회복지시설의 시설 민주화 방안
1) 현장 주체들의 조직과 그에 의한 현장 투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2) 사회적 결합을 조직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3) 민주적인 운영과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가능케 할 것이다.
6. 사회복지시설정착 및 발전방안
Ⅲ. 결 론
참고자료
Ⅰ. 서 론
사회복지시설을 둘러싼 상황은 급격하게 변하고 있지만 그 변화에 발맞추어 설이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매우 취약하다. 시설보호에 대한 바우처제도의 도입주장, 시설생활자 중심내지는 시설보호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 시설보호와 재가보호의 연계 강화, 시설생활자의 그룹홈 생활 등의 대변혁을 요구하는 주장이나 제도의 도입이 부분적으로 진행되지만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의식 전환은 매우 어려운 것이 우리나라 시설의 현실이다. 서구를 비롯하여 우리사회에서 민간 비영리기관의 역할을 수행하는 대표적인 부문은 종교계일 것이다. 교회를 포함한 비영리기관은 효율성과 지역과 개인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갖고 있어서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능력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활용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들이 있어서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사회복지활동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회를 포함한 비영리기관에 비해 영리기관은 복지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중산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복지를 필요로 하는 많은 사람에게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은 되지 못한다. 반면, 교회는 효율성과 그 직접적인 대상자 접근이라는 특성을 살려서 필요한 대상자에게 복지를 원활히 공급할 수 있는 기관이 된다. 그 동안 한국사회에서 기독교는 전파 초기부터 사회사업분야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특히 개항이전 조선시대부터 선교의 목적으로 내한한 기독교 선교단체(외원단체)들은 우리 나라가 경제적 부흥이 있은 1970년대까지 지속적으로 서구의 사회사업을 들여왔다. 시기별로 외원단체의 사회복지활동의 성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의 시설 가운데 가장 많고 기능의개편이 요구되는 시설인 아동복지시설에 초점을 두어 시설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의 변화와 그 변화에 대한 시설보호의 변화 방향을 살펴본 후 시설의 기능과 변화하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시설의 기능 개편방안에 대해 조사해 보기로 하였다.
[한국사회복지정책의 평가와 과제], 한국사회과학연구소 사회복지연구실, 1995
[우리 나라의 사회보장비 지출수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
[사회복지시설 현황], 보건복지부, 1998
[1997년도 장애인복지관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재활지원과, 1998
[사회복지시설 평가 문제와 방향], 김통원
[한국 사회복지사의 실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1997
[자원봉사센터의 현황과 효율적 운영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9
자료를 정리 했습니다.
수업 중 제출한 자료와 검색 통해
정리한 것에 제 의견을 넣었습니다.
자료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