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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 사회계열

[남북경협] 한미 FTA 농업협상에 대응한 남북한 농업교류협력 추진방향

[남북경협] 한미 FTA 농업협상에 대응한 남북한 농업교류협력 추진방향-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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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 사회계열
2008.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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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남북경협] 한미 FTA 농업협상에 대응한 남북한 농업교류협력 추진방향에 대한 자료입니다.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구성

제2장 연구를 위한 이론적 고찰
제1절 한미 FTA에 대한 이론적 배경
제2절 남북한 교류협력에 대한 이론적 배경

제3장 한미 FTA체결의 농업부문 파급영향
제1절 한미간 농림축산물 교역 현황
제2절 농업부문에 예상되는 파급영향

제4장 남북한 농림수산물 교류 현황 및 문제점
제1절 남북한 농림수산물 교류 현황
제2절 남북한 농업교류협력의 문제점

제5장 한미 FTA 농업협상에 대응한 남북한 농업교류협력 추진방향
제1절 한미 FTA 농업협상의 추진방향
제2절 한미 FTA에 농업협상에 대응한 남북한 농업교류협력 추진방향

제6장 결론

본문내용

금년 들어 세계적 추세에 따라 한미 FTA 협상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FTA의 목표는 자유무역을 통해 역내국가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이지만 한미 FTA는 양국 간의 통상확대 이외에 다양한 정치-경제학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으므로 보다 신중해야 함을 알 수 있다
특히 농업부문은 우리나라 FTA 추진과정에서 가장 심각하게 고려되는 분야이다. 특히, 미국과의 FTA를 반대하는 진영에서는 한미 FTA가 체결되면 경쟁력이 취약한 우리 농업, 농촌이 붕괴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1990년대부터 우리나라는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정책을 꾸준히 실행하여 왔으며, 이에 따라 미국의 핵심 수출 농산물에 대한 실효관세율은 높지 않으며, 이미 상당한 부분의 외국 농산물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팔리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쌀을 제외한다면 한미 FTA체결로 인해 전체 농축산물 수입이 크게 증가하기 보다는 제3국으로의 수입이 미국으로의 수입으로 전환되는 무역전환효과가 우세할 것이다.
이러한 경제상황 속에서도 남북한의 경제교류 및 협력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물적 교류 및 위탁가공은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상당한 수준으로 진전되고 있으며, 특히 2004년 말에는 개성공단 입주업체의 첫 생산품이 남한에 반입되어 상품으로 선을 보이기까지 하였다. 특히 북한으로부터 반입되는 물품 중에는 상당량의 농산물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의 경제는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구소련을 비롯한 공산국가들의 몰락으로 정치･경제적 우방을 잃음과 동시에 핵문제 등으로 인한 대외경제압박으로 경제상황이 급격히 악화되었다. 특히 1995년 1996년에는 연속적인 홍수피해로 인하여 농업기반이 파괴되어 농업생산이 크게 떨어지고 극심한 식량난에 봉착하게 되었다. 1995년 식량난 이후 국제사회의 식량과 각종 물자자원으로 2000년대부터는 경제성장이 플러스로 돌아서는 등 다소나마 경제위기를 극복해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아직도 북한의 경제사정과 절대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1995년 북한의 식량난 이후 우리나라를 비롯한 국제사회에서는 북한에 대한 인도적 차원에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1995년 이후 현재까지 정부차원으로 약 6,611억원 대북식량차관은 포함하고 있지 않음.
, 민간차원에서 약 4,285억원 상당의 비료 및 구호물품을 지원하고 있다. 통일부, “교류협력국 월간 남북교류협력 및 인도적사업 동향”, 2004

이와 같은 대북지원사업은 북한이 당면하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인 식량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그 방법으로 쌀과 밀가루와 같은 곡물의 지원을 통한 직접적 방법과 북한의 농업생산성 회복을 위한 비료, 각종 농기계 및 농자재 지원 등의 간접적 방법을 취하고 있다.

북한이 지금까지 식량위주의 작물 생산만을 통한 생산성증대는 한계에 와 있기 때문에 식량의 획기적 증대를 위해서는 남북한 교류협력을 통해 식량난을 완화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이에 북한 농업의 생산성 증대를 위해서는 남북한 간 농업교류협력방안 모색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한미 FTA 농업협상에 대응하여 남북한 농업교류협력 방안을 모색해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참고문헌

김경량･김지용, “대북지원과 남북한 농업협력”, 수은북한경제, 제2권 제1호, 통권4호, 2005
농수산물유통공사, 농수산물무역정보(KATI)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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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호, “북한 경제관리방식의 변화가 농업부문에 미치는 영향”,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제65차 월례발표회 발표자료, 200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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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교, “한미 경제관계와 양국 간 FTA의 평가”, 인하대학교, 2006
조재국, “남북한 사회문화교류 정책 및 현황”, 2003
최수영, “북한 농업의 개발전략과 남북한 농업협력”, 통일연구원 2002
통일교육원, “통일문제의 이해: 통일환경과 남북관계”, 통일교육원, 1999
통일부, “교류협력국 월간 남북교류협력 및 인도적사업 동향”, 2004~2006

농림부 홈페이지 (http://www.maf.go.kr)
농수산물유통공사 (http://www.at.or.kr)
외교통상부 홈페이지 (http://www.mofat.go.kr)
통일부 홈페이지 (http://www.unikorea.go.kr)
한미FTA Talk 라운지 홈페이지 (http://www.fta.korea.kr)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http://www.no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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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및 각주 확실히 달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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