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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노사관계론] 현대 노사관계의 문제점과 나아가야할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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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08.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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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론] 현대 노사관계의 문제점과 나아가야할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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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사관계론] 현대 노사관계의 문제점과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한 자료입니다.

-Introduction 문제제기

-Main subject ＃ 외부환경의 변화
1. 경제 환경의 변화
노동자 대저항
2. 노동시장의 변화
노동시장의 유연화
＃ 노동환경의 문제점
1. 상반된 이슈들의 공존
2. 변화에 상응하지 못하는 의식과 행동
권위적 의식과 민주적 의식의 충돌
교묘한 부당노동행위와 요란한 파업시위행동
3. 주체의 분화
4. 분쟁예방 및 조정의 노력부족과 법적분쟁의 증대
＃ 노동환경의 개편방향
1. 노사관계의 개편
경쟁력 있는 생산적 노사관계
인격존중과 삶의 질 향상의 인간적 노사관계
대화와 타협의 합리적 노사관계
2. 제도의 개편
노동자 기본권의 보호
참여협력적 노사관계 구도의 설정

- Conclusion 미래 한국 노동조합의 올바른 방향
1. 일반적인 미래의 노동조합의 3가지 방향
2. 미래 한국 노동조합의 올바른 방향

본문내용

＃ 노동환경의 문제점

1. 상반된 이슈들의 공존

지난 15년의 짧은 기간에 노동자 저항과 세계 경제 환경의 변화라는 두 가지 큰 변화를 거의 동시에 겪으면서 노사가 일진일퇴의 양상을 보임에 따라 노동자와 사용자의 상반된 의식과 행동 및 제도개편요구가 함께 표출되어 혼재하고 있다. 물론 그 사이에 다소 정리된 것도 있지만 아직도 정리되지 못한 채 이슈로 남아 있는 것이 엄청나게 많은 것이 현실이다.
노동자와 노동조합들이 제기한 이슈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집약된다. 국제기준에 미달되는 노동기본권의 보완, 노동조합의 조직과 활동의 강화 및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이 그것이다.
국제기준에 미달되는 노동기본권 보완의 요구는 공무원노조의 인정, 공공부문 조직화 제한과 쟁의행위금지, (사업장 단위)복수노조금지(5년유예), 노조전임자 임금지급금지(5년유예), 필수공익사업의 범위축소 등 주로 ILO 등 국제기구의 개정 권고를 바탕으로 한 제도개편 사항들이다. 노조조직 및 활동강화의 요구는 산업별, 지역별 교섭체제 부당노동행위의 철저한 규제 파업시의 대체근로 제한 및 파업기간 중의 임금 업무방해나 손해배상청구 등의 남용 방지 등 주로 사용자의 행동변화를 촉구하는 것들이다.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되는 요구는 산업재해 방지대책 노동시간단축 비정규직 문제 등 크고 작은 것들이 많다.
사용자와 사용자 단체가 제기한 이슈들 역시 경영권 보장, 법질서의 확립, 변화의 수용과 같은 세 가지로 유형화할 수 있다. 경영권 보장의 요구에 속하는 것으로는 단체교섭의 대상과 범위 복수노조허용과 관련된 교섭창구단일화 노조전임자 임금지금금지 등이다. 법질서 확립의 요구는 주로 파업시위행동의 과격성과 집단적 탈법 공권력의 신속한 법집행 등에 집중되고 있다. 변화의 수용에 대한 요구는 노동시장 유연화에 대한 법제도 상의 허용 참여협력적 노사관계의 확립 등이 그 대표적인 것들이다.
벤처기업의 현실을 제도적으로 반영하는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적극적으로 관심을 두지 않고 있지만 이들 문제 역시 사회적으로 보아 방치할 수 없는 과제임에 틀림없다.

2. 변화에 상응하지 못하는 의식과 행동

권위적 의식과 민주적 의식의 충돌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 경제발전에 의한 소득수준 및 교육수준의 향상, 기업의 젊은 노동력 선호, 그리고 최근에 겪었던 외환위기 등 수급양면에서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하여 우리나라의 노동력 구성은 크게 바뀌고 있다.
우선 성별 구성면에서 여성노동자의 비중이 현저하게 커지고 연령면에서는 30대와 40대가 주축을 이루고 있다. 공급면에서는 경제발전과 높은 교육열의 결과 교육기간이 길어져서 노동시장에 신규로 진입하는 연령이 높아진 반면 수요측면에서는 구조조정과 노동시장 유연화로 퇴출연령은 낮아져서 노동시장의 저연령층과 고연령층의 비중이 격감하였다.
개발연대의 노동자들은 노동시장의 과잉공급속에서 강한 빈곤탈출의식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 사용자의 권위주의적인 기업경영방식에 순응하거나 인내하면서 근면 성실하게 일하였다. 그러나 오늘날의 젊은 근로자들은 소득수준이 향상된 과정에서 높은 교육수준에 민주적인 교육을 받았다. 그들 중 적지 않은 사람들이 유학이나 연수 등으로 선진문화에 접촉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종래의 수직적인 권위주의에 순종하거나 인내하려고 하지 않는다. 의무와 책임을 소홀히 하면서도 권리의식이 매우 강하다. 투명한 경영과 인격적인 상호존중 등 민주적 노사관계를 요구하며 능동적인 자기계발과 함께 경영에의 적극적인 참여를 원하고 있다. 더구나 이들은 디지털 문화 속에서 성장하거나 디지털 문화에 많이 익숙해져서 인터넷을 통한 세대적 동류의식을 바탕으로 쉽게 집단적 의식을 공유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지않은 사용자들은 개발연대의 권위주의적 사고방식을 털어 버리지

참고문헌

미래를 위한 새로운 노사관계 (배리 블루스톤 저)
세계의 노동자 경영참가 (조우현 엮음)
세계화와 노동체제 (박준식 저)
노동의 미래와 신질서 (한국노동연구원)
비정규 노동자와 노동조합 (민주노동조합총연맹)
현대노사관계론 (최종태 저)
전략적 노사관계 (최종태 저)
미국 노사관계 성공사례집 (한국 노동 연구원)
근로자 참여적 경영의 실태-한국과 미국 기업의 비교 (한국 노동연구원)
미래의 노사관계와 노사정위원회 (최영기 저)
시사저널 4, 5월 노동 관련 기사
한겨레신문 사회(노동)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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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간의문제점과 우리나라 노동조합이 나가야할 방안 제시

#노동조합 #노사관계 #노동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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