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부정부패
Ⅲ. 노동자 문제
Ⅳ. 빈부격차
Ⅴ.농촌문제(삼농문제
Ⅵ. 현대 사회 문제
중국은 마오쩌둥 시기의 급진적인 사회주의화 과정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개혁 ․ 개방”정책을 추진하였다. “개혁 ․ 개방”정책을 통해 중국은 기술, 자본투자, 국제 무역에 대한 개방을 추진하였고, 시장화 개혁을 통해 시장을 기반으로 한 경쟁체제로, 사유화 개혁을 통한 소유제 경제체제로, 분권화 개혁을 통한 탈중앙적 자율체제로의 전환을 목표로 하였다. 이러한 “개혁 ․ 개방”정책의 결과 중국은 실질적으로 눈부신 발전을 이룬 것이 사실이다. 중국의 국내총생산은 개혁 ․ 개방을 시작한 1978년부터 지난 25년 동안 연평균 9%를 상회하는 놀라운 성장률을 기록했다. 이미 2001년 중국은 경제규모면에서 세계 6위를 차지하는 대국이 되었으며, 2030년 중국의 국내총생산은 일본을 추월해 미국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눈부신 성장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중국은 도농간의 격차, 빈부격차, 지역격차를 포함한 사회적 불평등, 국유기업의 개혁과 그에 따른 실업, 부실 금융문제, 당-국가간부들의 부패문제 등 “개혁 ․ 개방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오늘 발표에서는 이러한 중국의 사회문제를 여러 분야로 나누어 그 원인과 결과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Ⅱ. 부정부패
► 체제전환기의 중국
1978년부터 추진된 개혁개방정책으로 인해 계획경제체제에서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는 체제전환기를 겪고 있다. 체제전환기 시장경제를 매개로 한 정치경제체제의 전환은 당과 중앙에 집중되어 있던 일원적인 권력구조의 변화를 수반했는데, 이것이 중국의 부정부패의 원인이 되었다.
► 권력부패의 원인
(1) 국가통제력의 약화와 법제의 미비
중국은 국가발전을 위해 시장경제를 도입하고 확대해왔는데, 이러한 시장경제의 도입은 체제전반에 걸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법과 제도에 의한 통치의 실현과 시장경제 도입으로 인한 당정분리와 지방으로 권력을 이양하는 분권화가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개혁개방정책은 중국경제의 성장을 이끌었지만 개혁 이전 당정 일원적 구조에서 가능할 수 있었던 국가통제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게다가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아직 제대로 마련되지 못하였다.
김익수 외, 『현대 중국의 이해』 , 나남출판 2005
유홍준·김지훈 공저, 『현대 중국 사회와 문화』 , 그린 20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