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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 정신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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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8.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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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법제] 정신보건에 대한 자료입니다.

[정신보건법]

Ⅰ. 법의 연혁 및 발달과정 - 2

Ⅱ. 구성 - 3

Ⅲ. 주요내용 - 4
1. 목적(제1조)
2. 기본이념(제2조)
3. 정의(제3조)
4. 국가 등의 의무(제4조) 및 실태조사(제4조의 2)
5. 정신보건기관의 시설 현황
6. 입 ․ 퇴원 절차
7. 정신보건 전문 요원(제7조)
8. 정신보건서비스 전달체계

Ⅳ. 정신보건법 문제점 - 13
1. 정신보건법 대상자 관련
2. 시설 관련
3. 정신질환자의 입원
4. 정신질환자의 권익(인권)보호

Ⅴ. 논의할 점 - 18
1. 질환과 장애
2. 정신보건법과 장애인복지법

[국민건강보험법]

Ⅰ.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 21

Ⅱ. 국민건강보험제도 - 22
1. 의의
2. 연혁(요약)
3. 정신보건과 건강보험
1) 급여현황
2) 의료보장별 입원환자
3) 청구현황
4) 입원 / 외래 현황

Ⅲ. 문제점과 발전방안 - 27
1. 보장성 강화
1) 본인부담금
2) 본인부담상한제
3) 건강보험 급여 확대대상
2. 수가다변화
1) 재활치료 항목의 확대 적용
2) 재가환자 관리 수가 도입
3) 외래치료, 낮병원 진흥책 실시
3. 개방병동의 부실운영

Ⅳ. 결론 - 3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35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의의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목적
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일
4. 이용신청 방식
5. 국민건강보험제도, 기존 노인복지서비스 체계 vs.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Ⅱ. 노인장기요양보험과 치매 - 36
1. 치매란 무엇인가?
2. 치매의 원인
3. 치매의 진단기준 및 과정
4. 치매의 진행
5. 치매 치료
6. 급여수준
7. 치매 가족 및 노인을 위한 사회복지적 개입

Ⅲ. 논의할 점 - 40
1. 치매는 질환 vs 장애?!
2. 치매 조기 진단의 필요성
3. 치매의 진단 기준과 과정
4. 장기요양서비스대상자의 수요 측정 문제 및 등급에 따른 수발 문제
5. 장기요양인정체계의 평가
6. 장기요양서비스지원체계의 평가

본문내용

Ⅰ. 법의 연혁 및 발달과정 “한국사회복지법”, 이소희/이용복, 문음사, 2007
“한국사회복지법강의”, 박차상 외, 학지사, 2007
“사회복지법제론”, 남기민, 홍성로, 공동체, 2007

우리나라에서 정신보건법에 대한 최초의 입법시도는 1968년 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서 ‘정신위생법(안)’ 제정을 정부에 건의한 데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당시에는 정신보건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부족한 상태였기 때문에 주목을 받지 못했다(박석돈, 2001 : 744). 그 후 1984년에 「정신질환관리종합대책」이 수립되어 정신과의원, 보건소, 상담소를 1차 기관, 정신병원, 일반병원 정신과, 정신요양원을 2차 기관으로 지정하였으나 그 실시는 미흡하였다. 그 이후 1985년에 정신보건법제정을 위해 정부안이 제출되었으나, 인권침해 등의 비판이 제기되어 입법화되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1990년에 들어 정신질환자의 범죄행위로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면서 정부는 공청회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신질환자의 인권에 대한 규정을 대폭 수정․보완하여 수정 정신보건법안을 제출하였고 마침내 1995년 12월 30일에 제정되었다.

그 후 정신보건법은 1997년 12월 31일 제 1차 개정이 이루어져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개정 내용으로는 정신요양병원을 폐지하여 정신병상의 무분별한 증가를 억제하는 한편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정신질환자 요양시설을 정신보건법에 규정하고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지원하는 정신의료기관의 범위를 정신과의원까지 확대하고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보호의무자에 의하여 입원된 환자에 대해 정신과전문의가 퇴원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 보호의무자의 퇴원신청 없이도 즉시 퇴원시키도록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억제하고 정신질환자 인권보호를 강화하고자 개정되었다.

다음으로는 2001년 1월 21일에 일부 개정이 이루어졌다. 그 내용으로는 행정규제기본법에 위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현실적으로 운영 실적이 없는 시․도지사의 정신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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