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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구성 2
제2장 지식기반경제 및 지역혁신체제의 이론적 배경 3
제1절 지식기반경제의 개념 3
제2절 지역혁신체제의 개념 및 특성 4
제3장 지역혁신체제 구축모형과 중소기업의 경영환경 변화 7
제1절 지역혁신체제의 기본모형의 핵심 요소 7
제2절 지역혁신체제 구축의 기본방향 12
제3절 중소기업의 현황 및 경영환경 변화 14
제4장 해외 지역혁신체제 구축 사례분석 및 시사점 17
제1절 해외 지역혁신체제 구축 사례분석 17
제2절 시사점 20
제5장 지역혁신체제 구축을 위한 지방중소기업 정책 추진방안 23
제1절 지역발전 전략으로서의 지역혁신체제 구축전략 23
제2절 지역혁신체제 구축전략의 과제 24
제3절 지역혁신체제 구축을 위한 지방중소기업 정책 추진방안 25
제6장 결 론 26
【참고문헌】 28
이처럼 지식기반경제에서는 지역의 다양한 혁신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계시키고 지역 내 경제주체의 혁신역량을 결집시키는 지역 중심의 산업발전이 효율적이라는 점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지역경제는 구조적인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먼저, 지역경제의 침체 및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혁신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1993년을 기점으로 지역간 경제력 격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IMF 외환위기 이후에는 지방 유통･건설업의 쇠퇴와 함께 기존 주력산업의 침체 및 부재로 인해 지방경제가 구조적 불황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 나아가 지역의 주력산업을 대체할 바이오, 정보기술 등 지식기반 신산업의 발전 격차로 인해 수도권과 지방간의 불균형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지방경제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산업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역산업의 활성화가 지방의 구조적 불황을 극복하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달성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으로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다.
정책적 측면에서도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을 필요로 하고 있다. 지금까지 지역정책의 기조인 수도권 규제를 통한 일방적인 지방분산 위주의 정책과 하드웨어 인프라 위주의 지원은 지방의 산업여건 및 기술인프라 부족으로 지방의 자생적인 발전기반을 구축하는 데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 선진국들은 이미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지역산업발전을 위한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막대한 재원을 투입하여 지방의 자생적인 발전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과 성장잠재력을 제고하고 있다. 특히 독일, 영국, 일본 등은 오랜 기간에 걸쳐 특정산업을 중심으로「집적(cluster)된 지역산업자원」을「유기적으로 연계(network)」하기 위하여 법과 제도의 정비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1990년대 후반 이후 OECD도 집적과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지역혁신체제(Regional Innovation System : RIS) 구축을 지역경제발전의 새로운 이론적 모델로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 지역산업정책에 있어도 「지역혁신체제 구축에 기반을 둔 지역산업 혁신과 신산업창출」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통한 지역산업 발전전략의 추진이 제기되고 있다.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핵심은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번영하는 상생전략과 지방이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도록 하는 ‘자립형 지방화전략’이다. 정부는 분권･분산･분업의 3분 정책을 통한 수도권의 과도한 집적비용 감축 및 지방잠재력 극대화로 국가 전체의 국가전체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증진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이러한 국가균형발전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역혁신체계의 구축, 지역전략산업의 육성,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등의 구체적 과제를 실천해야 한다.
국내 중소기업은 전반적인 경기 침체 속에 경영난의 심화를 겪고 있다. 또한 양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질적 수준은 취약한 실정이다. 한국은 OECD국가 중에서 중소기업의 비중이 높은 편이지만 혁신성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중소기업의 취약한 경쟁력이 전체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지식기반경제시대에서는 지역혁신체제 내에서 중소기업의 발전방안을 도모하여 경제재도약을 실현해야 한다.
본 연구는 지식기반경제시대에서 산업 경쟁력 제고와 지역균형발전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지역산업 발전전략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최근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새로운 산업발전 패러다임인 지역혁신체제에서 지방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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