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내부의 갈등과 그 원인 -정규직, 비정규 갈등 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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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8.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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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의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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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동내부의 갈등과 그 원인 -정규직, 비정규 갈등 사례를 중심으로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들어가며

Ⅱ. 비정규 노동자 전체 차원의 노동문제

Ⅲ. 정규직-비정규직 노노(勞勞) 갈등 사례

Ⅳ. 노노(勞勞) 갈등의 원인

Ⅴ. 노노(勞勞) 갈등을 넘어 공동 투쟁으로

Ⅵ. 맺음말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노동시장 내부구조는 비정규직의 확산으로 인해 많은 변화 양상을 띠었다. IMF 경제위기 이전 시기 한국의 노동시장이 독점부문의 내부노동시장 형성과 비독점 부문으로 나뉘는 분단적 노동시장 구조를 이뤘다면, IMF 경제위기 이후의 노동시장은 독점과 비독점 부문의 구분 없이 비정규직 노동이 급속히 증가함으로써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뉜 이중적 구조를 형성하였다.
정규직의 경우 독점과 비독점 부문간 임금이나 노동조건의 차이가 여전하나, 비정규직의 경우 독점과 비독점 구분 없이 정규직과 현격한 임금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정규직과 달리 비정규직은 각종 보험이나 기본적인 노동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는 노동양극화와 노동소득 불평등을 초래하여 그 연쇄작용으로 노동자들과의 계급적 연대성을 약화시킨다. 1997년 IMF 경제위기 이후 정부와 기업의 신자유주의적 노동 유연화 전략 앞에 기존의 기업별 노조는 소속 조합원들의 고용 보호를 위한 투쟁에만 주력한데 반해, 대기업의 하청 기업 및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수탈은 방관 및 형식적 연대, 그리고 배제 및 차별을 하여 왔다. 캐리어와 현대중공업의 사내하청이나 한국통신 계약직 노동조합의 경우 정규직의 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힘겹게 독자적인 노동조합을 조직하다가 좌절한 대표적 사례이다.
비정규직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주로 비정규직의 규모와 실태, 비정규직의 확산과정, 비정규직의 증가 원인 등에 맞춰져 있었다. 그러나 노동내부의 분열이나 갈등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우리 발제팀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현실을 간단히 살펴보고, 비정규직 문제를 바라봄에 있어 노동내부의 갈등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앞서 말한 캐리어와 현대중공업의 사내하청이나 한국통신 계약직 노동조합의 사례를 통해 그들의 투쟁과정에서 드러난 정규직 노조나 상급노조의 비정규직 노동자와의 갈등이나 분열을 살펴볼 것이다. 이 사례를 중심으로 노동내부의 갈등 원인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Ⅱ. 비정규 노동자 전체 차원의 노동문제

1) 열악한 노동조건: 수행하는 노동의 질이나 시간상 정규노동자와 다른 점을 고려하더라도 임금, 부가급여, 고용안정, 승진가능성 등 제반 노동조건이 현저히 열악.
- 월평균임금; 2006년 8월 기준으로 정규직 226만원, 비정규직 116만원(정규직의 51.3%).
- 주당 노동시간; 정규직 41.8시간, 비정규직 44.1시간.
- 시간당 임금; 정규직 12,039원, 비정규직 5,855원(48.6%)
- 사회보험 가입률; 정규직 80-98%, 비정규직 26-29%
- 상여금 적용률; 정규직 97.1%, 비정규직 14.4%
- 시간외 수당; 정규직 76.6%, 비정규직 10.9%.
- 근속년수; 정규직 7.7년, 비정규직 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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