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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크스주의] 공산당선언발표 160주년...마르크스는 부활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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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8.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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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마르크스주의] 공산당선언발표 160주년...마르크스는 부활하는가에 대한 자료입니다.

1. 자본주의 타도 강령으로서의 공산당선언
2. 사회주의라는 이데올로기
3. 마르크스 이론의 내재적 결함
① 유물론과 인간 소외
② 폭력혁명과 전쟁의 정당화
③ 경쟁의 배제와 능률성 저하
④ 창의성 결여
⑤ 자유침해
4. 마르크스주의(공산주의)에 대한 비판
① ‘능력에 따라 일하고 요구에 따라 분배받는 사회’ 가능한가
② 계급투쟁의 허구
③ 노동계급 주체의 문제점
④ 노동가치설의 오류
⑤ 잉여가치설의 문제점
⑥ 시장(市場)이 있으면 안되는 경제가 공산주의 경제
⑦ 국가조차 소멸되고 없는 사회
⑧ 프롤레타리아 독재이론
5. 마르크스-레닌주의는 실패한 이데올로기인가
① 볼셰비키혁명과 마르크스-레닌주의
② 동구 사회주의 체제 붕괴원인
③ 마르크스=레닌주의 역사적 실험에 대한 평가
④ 마르크스 이론은 정말 쓸모없는 것인가

본문내용

선언은 자본주의의 사멸은 필연적이라면서 궁극목표로 자본주의 타도를 천명하고 있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첫째, 자본주의는 자본가계급이 노동자계급을 지배하고 착취하는 체제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 사이의 투쟁은 필연적으로 자본주의를 멸망시키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마르크스는 “지금까지의 모든 사회의 역사는 계급투쟁의 역사다. 억압자와 피억압자는 끊임없이 대립했으며, 때로는 은밀하게 때로는 공공연하게 투쟁을 끊임없이 계속했는데, 이 투쟁으로 인해 사회 전체가 혁명적으로 재편되었든지 투쟁하는 계급들이 함께 몰락했다”고 주장했다.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공산주의를 역사발전의 최후단계로 보는 것도 그런 ‘논리’에서다. 이들은 역사발전 단계를 원시공산사회 →고대 노예제사회 →중세 봉건제사회 →근대 자본주의사회 →공산주의사회로 설정한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공산주의 사회로 넘어가는 과도기 중간 단계를 사회주의로 설명한다.
둘째, 억압받고 착취당하는 노동자계급이 점점 더 수적(數的)으로 증가할 뿐 아니라 단결하기 때문에 자본주의는 멸망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노동자계급은 자본주의를 타도하는 혁명에서 잃을 것이라곤 ‘임금의 노예’라는 ‘쇠사슬’뿐이지만 얻을 것은 새로운 세계 전체라는 것이다. 셋째로 자본주의에서는 경제위기 또는 공황이 주기적으로 반복해 발생함으로써 수많은 기업이 도산, 노동자가 대규모로 실직하여 생존을 위협받게 되는데, 이는 자본주의적 사적(私的)소유와 경쟁 및 이윤 추구가 더 이상 생산력을 증가시키거나 주민들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피지배계급은 공장이나 기계, 토지 등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를 사회적 소유로 전환시키고, 생산의 목적을 자본가들의 이윤추구로부터 주민들의 욕구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으로 변경시키며, 무정부적인 ‘경쟁’ 대신에 ‘계획’을 도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선언의 핵심내용이다.
하지만 마르크스의 주요 예언들은 160년이 지났지만 모두 빗나갔다. 첫째, 자본주의가 결국 실업, 공황, 빈부격차 및 사회적 불평등 등 자기모순으로 멸망할 것이라던 마르크스의 예언은 실현되지 않았다 오히려 자본주의 사회가 붕괴된 것이 아니라 소련과 동구 국가들에서 보듯 공산진영이 붕괴됐다. 이상적인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생산수단을 공유할 것을 천명했지만 생산수단을 공유·관리·독점하는 사회조직은 오히려 더 폐쇄적인 절대주의, 전체주의 체제를 만들어냈다.
둘째, 만국의 노동자들은 단결 대신 세계무역기구(WTO)에 의해 분열됐다, 셋째,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달된 나라에서 필연적으로 일어난다고 했던 프롤레타리아 혁명은 어느 한 곳에서도 일어나지 않았다. 넷째, 국가는 사멸하는 것이 아니라 날이 갈수록 그 기능과 역할이 강화되고 있다. 다섯째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가져간다(소득분배가 이뤄진다)는 주장은 실현되지 않았다.(참고로 마르크스주의자들의 자본주의․사회주의․공산주의 비교에 의하면 자본주의는 능력에 따라 일하지만 자본가가 노동자를 착취하기 때문에 일한만큼 가져가지 못하는 사회이고, 사회주의는 능력에 따라 일하고 일한만큼 가져가는 사회이며, 공산주의는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한 만큼 가져가는 사회로 설명된다)
마르크스의 ‘공산당선언’은 이후 공산당 엘리트들의 지배권력을 정당화하는 소위 마르크스주의라는 이데올로기로 경직화되고, 이 이데올로기를 받아들였던 소련과 동구 국가들의 ‘현실사회주의’(really existing socialism)가 붕괴함으로써 더 이상 절대적 지위를 누릴 수 없게 되었다. 이로써 자본주의는 자기모순에 의한 파국을 맞이하기는커녕 전 세계적으로 보편화되고 있으며, 공산주의의 이념은 진부하기 짝이 없는 구시대의 유물로 역사의 뒤편으로 퇴장하는 듯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에 대해 포퍼(Karl Popper)는 마르크스주의는 ‘공산당선언’에서 보듯 출발점부터 잘못되었다고 비판했다. 왜냐하면 마르크스주의의 이념은 인류의 주요 문제를 푸는 데 서로 협력할 ‘동반자’를 발견하는 대신에 ‘적’(enemy)을 발견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려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적’을 뉘우치게 하고 ‘사랑’의 힘으로 포용하며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폭력으로 파멸시켜야 할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이라는 것이다. 마르크스는 폭력혁명을 통해 타도되어야 할 적으로 자본주의를 지목했다. 그들은 ‘책임’ 대신 ‘증오’를 선택했다. 이는 처음부터 커다란 오류였다.
원래 편 가르기는 공산주의 혁명의식의 출발점이다. 물질이 1차적이고 정신이 2차적이라고 보는 유물론(唯物論, materialism), 정신이 1차적이고 물질이 2차적이라고 보는 관념론(觀念論, idealism)이 서로 대립돼 있는 것으로 인간과 우주를 설명함에 따라 공산주의자들은 ‘동무가 아니면 모두가 원수’로 보는 절대적 세계관을 내세우면서 자유민주주의적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모두 헛된 관념론자들이기 때문에 파멸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마르크스의 교의(敎義)에 따라 일찍이 그의 ‘제자들’인 레닌․트로츠키․스탈린․모택동․김일성 등은 혁명을 진행하면서 한결같이 사회 성원 전체를 인민 대(對) 비인민으로 철저히 2분했다. ‘인민’들 사이에만 동지적 민주주의 즉, 인민민주주의를 실시하고 ‘비인민’들에게는 적대적 독재를 시행하기 위해서였다. 혁명집단 북한도 세계를 미국에 대한 반제(反帝)투쟁으로 2분하고 미제(美帝)쪽에 선 것은 모조리 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실제 소련의 사회주의 이론가 트로츠키(Leon Trotsky)는 영국에 첫 노동당 정부가 들어선 1925년에 펴낸 에서 “먼저 적을 만들어라”라고 노동자를 선동했다. 그는 사회주의 선동교과서라고 할 수 있는 이 책에서 사회를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 착취계급과 피착취계급, 자본가와 노동자로 양분해 적을 만들고 끊임없이 적개심을 유발하라고 주문한다. 노동자계급은 산업사회에서 중심역할을 담당하지만 부르주아계급의 박해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평등사회를 건설하려는 투쟁의 선봉에서 적을 물리쳐야 한다고 격려한다. 트로츠키가 적으로 모는 집단은 부르주아로 통칭되며 자본가, 지주계급, 기업가, 은행가, 왕족, 귀족, 성직자 등 출신성분이나 직업을 기준으로 구체화된다. 트로츠키가 사회구성원을 적과 동지로 양분하는 이유는, 노동자계급이 단결하여 적개심에 불타고 있어야 죽느냐 사느냐의 투쟁에서 승리한다는 전략에서 나온 것이다. 그는 투쟁 할 때는 혁명을 방해하는 반동세력과 맞서 ‘죽느냐 사느냐’(to be or not to be)의 각오로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하며’(life and death fight) 타협의 환상에서 벗어나라고 가르친다. 트로츠키는 그의 책 여러 곳에서 부르주아와 노동계급간의 투쟁에는 목숨과 죽음이 걸려 있다는 자극적인 표현, 예를 들면 struggle to the death, fight to the death, struggle for life or death, question of life or death 등을 사용하고 있다.
포퍼에 의하면 마르크스가 기술한 것과 같은 자본주의는 결코 존재한 적이 없었다. 즉 그건 날조된 것이며 악마가 꾼 꿈같은 것이었다는 것이다. 자본주의는 개혁할 수 없고 파괴할 수만 있다는 주장이 마르크스의 주요 논지였지만, 당시의 자본주의는 개혁할 수 있었다. 마르크스가 살아 있던 동안에 영국과 독일 두 나라에서 많은 개혁이 이루어졌고, 그 후 끊임없이 중요한 개혁들이 이루어졌던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마르크스가 자본주의에 대해서 말했던 노동자들과 자본가들 모두가 사태를 점점 더 악화시키는 기계장치 속에 붙잡혀 있는 그런 사회는 결코 존재하지 않았다.
마르크스는 경제가 사회의 생존에 큰 비중을 갖는다는 생각을 너무 과장했고, 모든 것을 경제학의 관점에서 설명했다. 그는 경제가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믿었는데, 이것은 분명 오류였다. 왜냐하면 사회는 매우 복잡한 실재이기 때문이다. 그 속에는 종교·국민성·우정·교육 등과 같은 다른 요소들도 있게 마련이다.
이러한 이유들로 마르크스의 ‘공산당선언’은 2005년 5월 31일 미국의 보수적인 시사주간지 ‘휴먼 이벤츠(Human Events)’에 의해 ‘19세기와 20세기에 걸친 가장 해로운 10대 서적(Ten Most Harmful Books of the 19th and 20th Centuries) 1위에 선정됐다. 또한 마르크스의 자본론(Das Kapital, 1867-1894) 역시 해악서적 6위에 랭크됐다(이밖에 히틀러(Adolf Hitler)의 나의 투쟁(Mein Kampf, 1925-1926)은 2위, 마오쩌둥 어록(Quotations from Chairman Mao, 1966)은 3위에 올랐다).

2. 사회주의라는 이데올로기
원래 사회주의는 마르크스가 공산주의를 내놓기 이전부터 사회개혁 사상의 하나로 등장해 왔다. 특히 18-19세기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유럽 철학자들이 사회개혁을 주창하면서 들고 나온 것이다. 이들의 사회주의 사상은 자본주의 세계에서 나타난 여러 문제점, 예를 들면 실업, 공황, 빈부격차 및 사회적 불평등을 하나씩 고쳐 나가자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것으로 지극히 온건한 인간주의에 바탕을 두고 있었다. 이러한 사회주의는 결국 자본주의의 경제적 원리인 개인주의를 제약함으로써 사회를 개조하려는 복합적인 사상이나 이념 및 운동을 의미하며 그 특성은 크게 생산수단의 사회화, 분배를 통한 복지국가의 수립, 평등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생산수단의 공유와 통제는 사회주의의 근간이 되는 원리이다. 사회주의자들은 자본주의의 경제체제의 문제점이 사유재산제에서 비롯된다고 보고, 생산수단의 사회화를 통해 경제적 불평등이 해소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생산수단을 사회화하는 전통적인 방법은 국유이다. 물론 스칸디나비아의 여러 국가들에서는 주요 생산수단의 사회화 수단으로서 협동조합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공산주의국가에서 기업들의 국유화로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사

참고문헌

각주 참고

하고 싶은 말

이 글은 마르크스의 공산당선언 발표 160주년(2008년 2월21)을 맞아 필자가 마르크스주의에 대해 정리해놓은 것을 다시 보완한 것입니다. 비록 마르크스의 이념과 사상에 기초한 현실사회주의(really existing socialism)는 소련과 동구 국가들에서 몰락하고 말았지만 인류 역사에 마르크스만큼 족적을 남긴 철학자는 일찍이 없었다. 그의 공산당선언과 자본론은 최소한 50개 언어로 번역돼 세계에서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힌 '베스트셀러'로 추정되고 있다.

#마르크스 #공산당선언 #서옥식 #사회주의 #공산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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