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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 사회계열

[주택재개발]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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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 사회계열
2008.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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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주택재개발]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제2절 연구의 구성과 방법

제2장 주택재개발의 이론적 배경과 관련정책
제1절 불량주택의 정의
제2절 불량주택의 형성원인
제3절 주택재개발의 관련정책

제3장 주택재개발의 실태-서울시를 중심으로
제1절 불량주택재개발사업의 현황
제2절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의 효과분석

제4장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1절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의 문제점
제2절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의 개선방안

제5장 결론

본문내용

1960년대 이후 급속한 산업발전은 이에 상응하는 도시화를 낳았고 이는 도시시설기반의 부족, 열악한 주거환경 등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켰다. 도시지역의 집중적인 경제성장은 왜곡된 도시구조를 형성하는 한편, 도시로 밀려든 도시빈민에 의해서 형성된 무허가정착지가 양산되었고 이는 도시의 건전한 발전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산업, 인구의 도시집중에 따른 주택사정의 악화, 경제 발전에 수반하여 산업과 인구가 도시로 집중하여 주택난을 야기하는 것은 세계적인 현상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해방과 더불어 해외동포의 귀국과 북한으로부터의 월남민 등으로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였고, 6.25 동란으로 주택문제는 더욱 악화 되었다. 전쟁복구로 주택사정이 개선되었으나, 그 보다 많은 도시로의 인구 집중과 1962년부터 시작된 경제개발 계획과 산업화 정책에 따라 급격한 도시화 현상과 핵가족화는 도시지역의 폭발적인 주택수요를 창출하게 된다.
이러한 도시화로 불량주택지가 양산되었고 불량주택지를 재개발하기위한 제도는 처음 1962년 1월 제정된 도시계획법에서 부분적으로 규정하였다. 그러다가 1973년 3월5일 '주택개량촉진에관한임시조치법'이 재정되어 비로소 법제정을 퉁해 주택재개발을 추진하게 되었다. 1982년 12월31일 도시개발법이 개정되면서 19811년부터 합동재개발 방식이 본격적으로 도입 되었다.
1973년부터 30여년 동안 서을시는 매우 적극적인 주택재개발사업을 전개하여 왔다. 2006년 3월31일 까지 약490만평에 달하는 373개 이상의 저소득층 주거지에서 약137,358동의 소위 불량주택이 전거되고, 약305,074세대의 새로운 주택이 이미 건립되었다. 약90%가 아파트인 이들 '개량된'주택은 주로 해발40미터에서 100미터 까지는 구릉지에 건립된 고층의 판상형 아파트로 1980년대 후반이후 서울의 모습을 급격히 변모시켰다.
이처럼 도시공간구조의 개선과 함께 불량주거지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에게 주택공급을 늘려주고 불량한 주거환경을 개선시키려는 노력이 경주되어 왔으며, 이러한 도시 저소득층 주거 밀집지의 주거환경개선은 사회복지정책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 요컨대 주택재개발사업은 노후 · 불량주거지를 대상으로 주민의 안정, 보건 및 사회복지를 증진 시키고 불안전한 주거환경으로 발생하는 도시기능 장애 및 사회부담 효과를 최소화시 키는 사업 이다.
그런데 주택재개발의 추진과정에서 대표적인 사업방식으로 자리 잡고있는 합동재개발 방식은 기존의 주택재개발사업이 민간주도로 행하여지고 경제적 수익성이 중요시 되면서 도시기능의 회복이나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이라는 중요한 요소가 회생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에 정부는 2003년 7월1일 부터 그간의 주택재개발사업, 주락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제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에 근거하여 서올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가 2003년12월30일 제정되었고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시행규칙이 2004년 6월 공포되었다. 초창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이른바 합동재개발방식을 폐지하였다.
그러나 그간의 대부분의 재개발방식이 합동재개발 방식이었고, 시공사를 제외하고 조합 단독으로 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진행이 불가능함으로 인해 다시 합동재개발 방식으로 되돌려 놓았다.
따라서 도시구조를 정비하여 불량거주지의 문제를 해결하고 도시빈민의 안정된 삶을 위하여 도시재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주택재개발 사업은 주거환경의 물리적 개선에 치중한 나머지 그 곳에 거주하고 있는 대부분의 도시빈민을 내보낸 뒤 상대적으로 비싸고 수준 높은 주택을 건설하여 현지인들의 재정착을 힘들게 하고 철거민들은 다시 도시 외곽지역으로 정착하여 불량주택지가 확산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점을 보아 불량주택 주민을 무조건 개량지역을 만들어 이전시키기보다 다른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온 주거환경정비사업 주택재개발사업의 실태를 분석하고, 주택재개발사업의 정책상, 추진상의문제점과 그 원인을 규명하고, 향후 주택재개발사업의 발전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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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철(2004), “주택재개발사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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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진용 외(2003), ｢국토의 계획과 이용｣, 서울: 부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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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인향(2002.12),노후․불량주거 정비제도 개선을 위한 한․영 워크숍
이승우(2004.1), 건설산업동향 - 도시 내 특정지역 재개발의 효과분석
이영성(1995.2),불량주거지의 개선에 있어서 주택개량재개발 사업과 주거환경개선 사업의 비교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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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경채(2006), “주택재개발사업의 효율적 시행방안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정종기(1996), ｢도시재개발의 행정｣
최종회(2003), “주택재개발사업의 효율적 시행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형식(2001), “불량주택재개발사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하성규･김형국(1988), ｢불량주태재개발론｣, 서울: 나남출판사

하고 싶은 말

참고문헌을 보면 아시겠지만 인용한 부분은 출처(각주)를 확실히 달았고요, 논문 및 레포트 작성시 많은 도움이 되실거에요. 확인해 보셔요~ ^^

#주택재개발 #불량주택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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