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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패] 우리나라 환경부패 해결을 위한 정책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환경부패] 우리나라 환경부패 해결을 위한 정책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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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 사회계열
2008.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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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환경부패] 우리나라 환경부패 해결을 위한 정책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에 대한 자료입니다.

I. 서론

Ⅱ. 연구를 위한 이론적 고찰
1. 환경규제와 환경부패의 개념 및 특성
2. 선행연구 고찰

Ⅲ. 환경부패 사례분석
1. 환경규제내용의 결함과 환경부패
2. 규제주체와 규제대상자의 상호작용에 의한 환경부패

Ⅳ. 환경부패 해결을 위한 정책 개선방안
1. 환경규제체계의 합리화방안
2. 환경규제일몰제의 도입방안
3. 환경규제권한의 부분선점제도
4. 사회적 감시망의 확대방안

본문내용

환경의 중요성은 최근 들어 점점 커지고 있고, 그에 따른 정부의 규제와 개입이 증대하면서 환경분야의 부패가 새로운 연구분야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세무비리나 건축비리 등은 오랜 동안 부패의 주된 관심사였지만 환경분야의 부패는 그다지 중시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한 연구도 치밀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환경분야 중에서 관련 예산의 비중이 가장 높고 대표성을 띠는 수질분야를 선정하되, 정책과정 전반을 다루겠지만 주로 집행과정에서 초래되는 환경부패현상을 분석하는데 연구의 초점을 두고자 한다.
정부는 사전적으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며 토지이용규제를 통해 오염원의 입지를 제한하는 정책수단을 사용한다. 뿐만 아니라 배출업소에 대해서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정한 후 규제를 가하여 환경보전의 목적을 달성하기도 한다. 그리고 환경기초시설의 확충을 지원하여 오염물질을 처리 후 배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기도 한다. 이러한 복합적인 환경정책 및 행정과정을 모두 다루기는 매우 어려우며, 건설이나 건축관련 부패 등과 구별되기도 어려운 특성을 지닌다. 실제로 건축허가 및 단속 관련 법령들 중에서 도시계획법, 산림법, 농지법, 하수도법,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수도법, 자연공원법, 수도권정비계획법, 도시공원법, 환경정책기본법 등 30% 이상이 환경행정관련 법령들과 중복되기 때문에 환경부문에만 고유하게 나타나는 부패의 특성을 도출하기는 용이하지가 않다(윤태범, 2000: 286-28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질분야에 연구의 범위를 한정하고자 한다. 수질분야는 토지이용규제와 배출규제 등 규제적인 측면과 수질환경기초시설의 확충과 같은 배분적인 측면이 혼재되어 나타난다. 규제정책적인 측면은 주로 허가와 단속과정에서의 부패가 문제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수질환경기초시설의 확충과정에서 대규모 공사가 이루어지는데, 입찰과정에서부터 유착과 비리 가능성이 있으며 준공감독서류 작성과정에서도 위조 등 부정부패가 있을 수가 있다. 영세업체가 난립하고 있는 환경산업체 등록과 지도단속과정에서도 비용절감노력이 부패의 연결고리를 제공하기도 한다.
첫째, 규제정책은 집행과정에서 항상 피규제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기 때문에 피규제자는 이를 회피하고자 하는 유인을 받게 되고, 이 과정에서 규제자와 피규제자 사이에 부패의 고리가 생성될 수 있다. 특히 환경비용의 지출은 기업의 매출에 직접적으로 공헌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업의 입장에서는 규제회피 유인(incentive)이 상존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포항철강공단 입주업체들이 공장 건설 당시 매립된 것으로 추정되는 각종 폐기물을 발견하고도 이를 적정하게 처리하지 않은 채 재 매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입주업체들은 대부분 철강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들로서 많은 폐기물이 발생하자 처리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지정폐기물은 일반폐기물과, 일반폐기물은 일반생활쓰레기와 섞어 처리하는 불법을 일삼아 2차적인 환경오염이 우려되고 있다(대구일보, 2000. 4. 2).
민간부문에서는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기 위해서 오염물질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거나 위탁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환경관련 지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배출업소가 영세업체로서 순응능력과 순응의욕이 약한 경우 규제를 회피하려고 하고, 이때 상납고리가 형성되어 규제회피비용이 지불될 가능성도 있다.
둘째, 장기적인 대규모 공사가 필요하고 규제가 반드시 뒤따르게 되는 환경분야에서는 부패가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현상이 되었다. 특히 중앙정부의 예산보조를 받은 지방정부에 의한 환경기초시설의 확충은 장기간에 걸친 대규모 공사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환경관련예산의 규모가 급증하고 있으며,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환경관련예산의 비중도 커지고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 예산사용이 많으면 그만큼 부패가능성이 커진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권해수. (2000). 환경분야 부패. 「한국의 부패와 반부패 정책」.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엮음. 서울: 한울아카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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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범. (2000). 건축부문의 부패 유형과 방지정책연구.「한국의 부패와 반부패 정책」.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엮음. 서울: 한울아카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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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1999). 「환경분야 부패방지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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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형. (2001).「환경법」. 서울: 박영사
환경부. (2000). 「물관리행정 종합평가결과」.
______. (2003). 「환경백서」.

하고 싶은 말

참고문헌을 보면 아시겠지만 인용한 부분은 출처(각주)를 확실히 달았고요, 논문 및 레포트 작성시 많은 도움이 되실거에요. 확인해 보셔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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