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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제2장 우리나라 산업구조와 산업기술 경쟁력
제1절 우리나라의 산업구조와 문제점
제2절 우리나라 산업기술 경쟁력의 현주소
제3장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경영환경 변화와 정책환경변화
제1절 중소기업의 현황
제2절 중소기업의 문제점
제3절 중소기업의 경쟁환경 변화와 정책환경 변화
제4장 부산지역 중소기업 현황 및 문제점
제1절 지역산업의 문제점
제2절 부산지역 중소기업 현황 및 문제점
제3절 부산지역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문제점
제5장 부산지역 중소기업의 효율적 육성방안
제1절 지역혁신시스템(RIS)의 구축
제2절 공급망 강화
제3절 기업가정신의 고양
제4절 정보통신기술(ICT)의 확산 촉진
제5절 R&D 지원 정책의 개선
제6절 기업관련 규제의 합리화
제7절 지역중소기업 판로지원
제8절 지역중소기업 자금지원방식의 개선
제6장 결론
최근 들어 우리나라에서도 지역 균형 발전과 지역 산업 육성을 위한 지역혁신 체제 지역혁신체제 - 지역경제의 혁신능력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적절한 환경적 조건들 특히 제도적 조건들을 창출하고(기업, 연구기관, 대학, 혁신지원기관, 중앙관련부처, 금융기관 그리고 지방정부 등) 이들이 지역의 내재화된 제도적 환경을 통해서 상호작용적인 학습에 참여하는 체제를 말한다.
구축의 중요성이 한층 강조되고 있다. 지식기반 경제에서는 기업간 경쟁이 심화되고 경쟁의 공간적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범세계화, 지역화(블록화), 지방화촉진 등 공간적 차원에서 경제 환경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OECD, 1999a) 이러한 경제 환경에서 기업은 가치사슬(value chain)에서 신속하고 긴밀한 연계를 통해 암묵적 지식과 정보의 창출 확산 활용 능력을 극대화함으로써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다.(박삼옥 1999)
우리나라의 지역경제는 구조적인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먼저, 지역경제의 침체 및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혁신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1993년을 기점으로 지역간 경제력 격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IMF 외환위기 이후에는 지방 유통･건설업의 쇠퇴와 함께 기존 주력산업의 침체 및 부재로 인해 지방경제가 구조적 불황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 나아가 지역의 주력산업을 대체할 바이오, 정보기술 등 지식기반 신산업의 발전 격차로 인해 수도권과 지방간의 불균형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지방경제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산업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역산업의 활성화가 지방의 구조적 불황을 극복하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달성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으로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다.
정책적 측면에서도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을 필요로 하고 있다. 지금까지 지역정책의 기조인 수도권 규제를 통한 일방적인 지방분산 위주의 정책과 하드웨어 인프라 위주의 지원은 지방의 산업여건 및 기술인프라 부족으로 지방의 자생적인 발전기반을 구축하는 데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 선진국들은 이미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지역산업발전을 위한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막대한 재원을 투입하여 지방의 자생적인 발전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과 성장잠재력을 제고하고 있다. 특히 독일, 영국, 일본 등은 오랜 기간에 걸쳐 특정산업을 중심으로「집적(cluster)된 지역산업자원」을「유기적으로 연계(network)」하기 위하여 법과 제도의 정비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1990년대 후반 이후 OECD도 집적과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지역혁신체제(Regional Innovation System : RIS) 구축을 지역경제발전의 새로운 이론적 모델로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 지역산업정책에 있어도 「지역혁신체제 구축에 기반을 둔 지역산업 혁신과 신산업창출」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통한 지역산업 발전전략의 추진이 제기되고 있다.
국내 중소기업은 전반적인 경기 침체 속에 경영난의 심화를 겪고 있다. 또한 양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질적 수준은 취약한 실정이다. 한국은 OECD국가 중에서 중소기업의 비중이 높은 편이지만 혁신성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중소기업의 취약한 경쟁력이 전체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지식기반경제시대에서는 지역혁신체제 내에서 중소기업의 발전방안을 도모하여 경제재도약을 실현해야 한다.
이러한 산업구조적 문제점은 중소기업 특히 지방중소기업의 경우에 더욱 두드러진다. 본 논문에서는 21세기 변혁을 예고하는 산업여건의 변화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산업구조의 현황과 문제점을 알아본다. 그리고 부산지역 중소기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본 뒤 지방중소기업의 효율적 육성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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