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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우리나라 주택공급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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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8.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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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주택] 우리나라 주택공급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우리나라 주택공급방식의 특징과 문제점
1. 주택시장의 여건과 주택정책의 기조
2. 주택공급 관련제도
3. 주택금융시장
4. 우리나라 주택공급제도의 평가

Ⅱ. 우리나라 주택공급제도의 개선방안 및 정책 제언
1. 공급제도의 개선방안
(1) 정책대상의 범위 축소를 통한 주택시장의 분리
(2) 수요자 관리제도의 개선방안
(3) 공급자 관리제도의 개선방안
2. 정책제언

본문내용

Ⅰ. 우리나라 주택공급방식의 특징과 문제점

1. 주택시장의 여건과 주택정책의 기조

(1) 주택공급제도의 내용과 변천

우리나라의 주택공급제도는 곧 우리나라의 주택정책을 실현하는 주요 수단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주택공급제도의 목적은 정책대상가구 또는 실수요자에게 주택을 적절히 공급하고자 하는데 있다. 특히 우리나라 주택공급제도는 주택의 공급조건, 공급방법, 공급절차에 대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여 왔다. 또한 주택공급제도의 적용범위도 처음에는 공공주택에 한정하다가 점차 민영주택으로 확대하여 거의 시장의 모든 부분에 적용하고 있다. 주택공급제도의 시기별 변천내용은 아래와 같다.
1960년대에는 「공영주택법(1962년)」을 제정하여 공공주택 특히, 공영주택(제1종 : 주공 공급, 제2종 : 지자체 공급)의 공급에만 직접 개입하였다. 이 시기에는 주로 공영주택을 공급해야 하는 대상자를 지정하는 수준에 그쳤다. 그러나 1972년 「주택건설촉진법」이 제정되면서 정부는 주택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하였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1977)」을 제정하여 공공주택 및 민간주택에 대해서도 주택공급에 개입하였다. 그러다가 1970년대 말 주택경기가 과열되고 투기가 확대되면서 주택공급제도는 투기억제를 위한 주요 수단으로도 활용되었다. 바로 이 시기에 현 주택공급제도의 근간이 되는 청약제도 및 각종 공급제도가 도입되었다. 1980년대에는 정부 정책이 부동산 투기 억제에 초점이 맞추어지면서 주택공급제도 또한 대부분의 규제가 강화되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소형 공공주택에 대한 소득제한제도 및 민영주택의 채권입찰제, 전매제한 및 재당첨금지기간 연장 등이다.
토지 공개념의 도입 및 부동산 실명제로 비교적 부동산 시장이 안정세를 보였던 1990년대는 주택정책이 시장자율화 및 규제완화로 전환되면서 주택공급관련 규제들이 대부분 완화되고 폐지되었다. 공공소형 주택에 대한 소득제한제도 폐지 및 소형주택건설 의무비율, 분양가 자율화, 분양가 전매제한 폐지 등이 대표적인 내용이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 완화는 시장의 여건변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기보다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실물경기 회복을 위한 경기 부양의 수단으로 활용된 측면이 강하다. 그러나 정부의 각종 부동산 경기 활성화 대책에도 불구하고 주택경기는 좀처럼 회복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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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룡, 분양제도 개선방안, 삼성경제연구소
삼성경제연구소(2001), 주택시장의 분양가격 자율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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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종현(2001), 아파트선분양제도의 위헌성 여부, 「주택금융」21호 해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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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현(2000), 전세시장 연건변화에 따른 대응방안, 국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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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희/조상형, 주택후분양제도의 도입을 위한 정책과제, 「주택금융」22호 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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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2003), 한국주택금융공사 설립의 기대효과 연구
조주현(2003), 주택개발관련 프로젝트 금융제도의 도입방안, 한국주택학회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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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택금융연구회(2000), 구미의 주택정책과 주택금융
허세림(2001), 미국주택금융제도의 발전과 전망, 주택금융26/해외논단

#주택 #주택공급 #주택공급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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