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본론
1. 군필자 가산점 논란의 재점화
2. 군필자 가산점제도에 대한 여론조사와 그것에 대한 검토
3. 군가산점 찬성론
1) 군필자 가산점제도는 진정할 평등의 실현이다.
2) 과거 불합리한 군가산점제도가 합리적으로 개선된 것이다.
3) 군필자 가산점제도는 징병제의 현실 속에서 불가피한 보상수단이다.
4. 군가산점 반대론
1) 군필자 가산점제도가 개선되었다지만 여전히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
2) 군 복무 보상수단으로 군가산점이 적용되는 것은 부적절하다.
3) 군 복무에 대한 다른 보상수단을 찾아야 한다.
4) 군필자 가산점제도가 정치적으로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
5. 기존 논란의 비판적 검토와 군필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 방안
1) 기존 논란의 비판적 검토
2) 군필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 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Ⅰ. 서론
지난 2월 13일, 국회 국방위가 공무원 채용시 군필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병역법개정안’을 의결하면서 군필자 가산점 제도의 부활을 놓고 또 다시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군가산점제도는 1998년 헌법소원을 거쳐 9인 재판관의 전원 의견일치로 위헌 판결을 받고 폐지된 바 있다. 그 이후로도 꾸준히 논란이 되어왔던 군가산점제도는 지난 해 5월 발의되고, 6월 법안심사소위까지 통과되었지만 이후 여성단체 및 장애인단체들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혀 이렇다 할 진전이 없었다. 하지만 이번에 국회 국방위가 군필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병역법개정안’을 의결함에 따라 논란이 본격적으로 재점화 되었다.
이처럼 군필자 가산점 문제가 사회문제로 떠오르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나라는 분단국가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징병제가 아닌 모병제를 채택하고 있다. 그리고 병역의 의무는 여성을 제외한 남성에게 해당하는 사항이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군가산점제도에 대한 남성과 여성의 인식이 큰 차이를 보이게 되었다. 이 문제가 더욱 심각한 것은 남성과 여성의 성대결구도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자칫 남녀 간의 성 갈등이 더욱 심각한 국면을 맞는 것이 아닐까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군필자 가산점 제도가 부활될 것 인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군가산점제도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앞으로도 갈등이 지속될 것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군필자 가산점제도에 대한 찬반양측이 이해관계를 떠나서 현실성 있는 합의점을 이끌어내야 한다.
본 보고서를 통해 갈등의 핵심쟁점과 찬반양측의 주장에 대해 알아보고, 비판적 검토를 통해 갈등해소를 위한 바람직한 방안에 대해 생각해 보겠다.
2. 홍성방, 헌법재판소 결정례 요지, 법문사, 2002.
3. 송효진, 병역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국방대학교, 2002.
4.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 군가산점 제도 여론조사 결과, 2008년 2월 20일.
5. 오호택, 헌법재판 이야기, 살림, 2006.
6. 이훈구, 사회심리학, 법문사, 2002.
7. 국민안보의식 여론조사, 서강대학교 언론문화연구소, 2000년 9월.
8. 문화일보, 포럼:軍복무자 가산점 제도는 필요하다, 2008년 2월 16일자.
9. 뉴스메이커, 군가산점, 적정한가 과도한가, 2008년 3월 4일자.
10. 국민일보, 군 가산점 부활해야 한다, 2008년 2월 28일자.
11. 동아일보, 군필자 채용 가산점 법개정 무산 가능성, 2008년 2월 2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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