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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 사회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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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 사회계열
2008.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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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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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론

Ⅱ.조직문화
1. 조직문화 진단의 의미와 역사
2. 조직문화의 개념과 특성
3.조직문화의 구성요소
4.조직문화의 영향요인
5. 연구방법(경합가치모형)

Ⅲ. 한국행정을 둘러싼 조직문화
1. 일본의 조직문화
2. 일본의 조직 문화적 특성
3. 일본의 문화 정책
4. 일본의 경제 산업성 조직개편 내용
5. 일본행정과 한국행정과의 차이
6. 미국행정과 한국행정
7. 한국 행정학의 문제점
8. 한국 공무원 제도의 일반 원칙

Ⅳ.현대 한국행정조직의 문화진단
1. 현대 한국행정을 지배하는 가치관
2. 한국형 팀제
3. 한국 행정의 문화 차원
4. 한국 행정 조직 내 행태상의 변화
5. 기성세대와 신세대와의 조직 문화적 차이

Ⅴ.한국 관료제의 특징
1. 구조적 특징
2. 행태적 특징
3. 행정개혁에 대한 저항
4. 문화적 시각에서 본 한국의 조직개편 또는 행정개혁
5. 한국의 상징적 행정개혁과 문화갈등

Ⅵ.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국은 짧은 현대적 정부의 역사에 비하여, 매우 잦은 행정개혁을 단행하여 왔다. 크고 작은 개혁과정을 통해 정부의 구조나 관리기법들에 있어서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행정개혁의 원래취지인 생산성의 제고나 부정부패의 방지, 효율적인 관리운영 등은 여전히 어떤 성과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한국의 행정개혁에 있어서 주요 전략은 ‘벤치마킹’이었는데, 이는 한국 정부자체에 대한 세부적 진단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 문제해결대안의 제시보다는, 외국의 행정개혁과정을 손쉽게 여과 없이 복사하는 것이 주요 방법론이었다. 국민들이 잘 알지 못하는 외국 사례를 성공적으로 미화시켜 제시하는 일종의 수사적 행정개혁이었던 것이다.

1) 수사적 행정개혁
정치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도구는 수사적 표현(rhetoric expression)이다. 정치는 일반인들에게 엘리트들의 행위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고, 이에 따라 사회적 합의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 자체가 상징적 형식(symbolic form)을 지니게 된다(Edelman, 1964). 정치의 수사적 또는 상징적 표현은 긍정적 효과도 가져올 수 있고, 부정적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국민들은 자신들에 대한 직접적 통제를 하는 정부에 대해 거부감을 지니고 있으며, 정부 자체의 운영에 대해서는 비효율적이란 생각이 팽배해 있다. 행정개혁은 정치적 차원에서 사회문제들의 책임을 정치보다는 행정에 돌리고 책임회피를 하기 위한 주요한 전략으로 종종 사용 된다 (Cohn,1997). 또한 행정개혁을 통해 달성될 수 있는 이상적 상황을 상징적으로 강조함으로 인해, 국민들로부터 정치적 지지를 얻을 수도 있다. 이러한 행정개혁의 상징적 중요성으로 인해 정치적 지도자들이 구체적인 재정이나 전략의 준비와 관계없이 공공부문의 개혁을 패키지로 제시하는 것은 오래된 관습이다.
세계화와 신자유주의로 인해 각 국가들은 공통적으로 정부의 비능률성과 비효과성에 대한 공통된 인식을 가지게 되었고, 정치적 차원에서는 행정개혁이 정치적 지지를 얻어낼 수 있는 바람직한 수단이 되었다. 신자유주의적 이념을 배경으로 능률성과 성과를 통한 효과성을 강조한 NPM은 그 실체가 불투명한 상태에서도 행정개혁의 상징적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NPM은 합리적 인간의 가정에 기초한 공공선택이론, 신제도주의이론, 거래비용경제학, 대리인이론, 신관리주의 등과 신자유주의 이념을 배경으로 형성되었다. 그러나 신공공관리 모델은 90년대 중반부터 합리적 인간의 비현실성과 이에 비롯한 이론들의 모순, 공공관리의 특수성을 무시한 무리한 경영이론의 도입, 신자유주의적 경쟁시장의 도입이 야기시킨 사회문제 등에 의해 비판을 받고 있다(조성한, 2000). 그럼에도 불구하고 NPM은 전통적 행정과 차별화된 시장주의적 정부운영방식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효율성을 요구하는 시대적 상황에서 실용성보다도 상징적 효용성이 높게 인정되었다.
행정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행정 전반에 대한 분석과 문제의 발견 및 대안을 마련해야하는데, 그 과정이 쉬운 것이 아니고, 행정 전반에 걸친 개혁대안을 마련하는 것은 더욱이 어려운 일이다(Pollitt & Bouckaert, 2000). 이러한 어려움은 정치인들로 하여금, 상징적 차원의 개혁안을 사용하고 싶은 충동을 주게 되며, NPM은 이러한 정치인들의 욕구를 만족시켜주는 역할을 담당해오고 있다.
그러나 상징적이고 수사적인 행정개혁의 대안들이 꼭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국민의 지지가 없이는 어떠한 개혁도 성공적이지 못하다는 점에 있어서 수사적 행정개혁은 시작단계에 있어서는 필수적이며, 긍정적으로 이해될 수도 있다. 그러나 수사적(상징적)표현이 지나치면 합당한 전략을 세울 수 없고, 설득력에 있어서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Christensen, 2001; Hojnacki & Baumgartner, 2003). 개혁을 실제로 단행하는 조직은 정치적 리더들의 과도한 상징적 개혁안을 그대로 받아드려, 현실적이지 못한 개혁을 추구하면서 더 많은 문제들의 야기할 수 있으며, 결국 정치적 리더십까지 손상될 수 있다.
한 사회의 문화심리는 한 순간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오랜 역사의 전통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구성원과 개혁대상 조직의 역사적으로 발전된 가치관과 배치되는 개혁은 성공적일 가능성이 낮다(Wart, 1995). 특히 NPM과 같은 행정개혁은 개인주의적 문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개인주의적 문화심리로 대표되는 문화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2) 행정개혁과 문화
행정개혁은 일종의 조직변화이다. 조직변화는 관리자나 프로젝트팀에 의해 새로운 아이디어의 차원에서 사전적으로(proactive) 추진될 수 도 있으나, 대부분 변화된 환경에 의해 나타나는 조직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반작용적으로(reactive) 추진된다(Sutnerland & Camwell, 1997). 사전적으로 조직변화나 개혁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관리자나 프로젝트 팀에서 조직변화의 구조적 결과를 명확히 예측할 수 있어야한다. 그러나 현대와 같은 불확실성의 시대에 그러한 예측이 가능한 경우는 쉽게 찾아볼 수 없으며, 이에 따라 조직변화나 개혁은 대부분 환경변화에 대해 반작용적으로 진행된다.
1980년대는 공공부문이 많은 어려움 속에서 긴축재정을 통해, 더 이상의 성장이 제약되었던 시기였다(Barlow, Farnham, Horton & Ridley, 1996). 1970년대 3차례의 오일파동은 공공부문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어렵게 하였으며, 대부분의 국가에서 공공부문의 지출을 제약하면서, 동시에 효율성을 제고시키는데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외부적 환경은 NPM이라고 하는 새로운 정부관리의 패러다임을 창출시켰다. 이렇게 만들어진 NPM은 짧은 시간동안에 전 세계로 확산이 되었지만,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온 경우는 많지 않았다. 프랑스나 독일과 같은 유럽 국가들은 영국식의 NPM이 자신의 문화에 맞지 않다고, 도입을 최소화하였다.
문화적 환경은 조직자체의 문화, 사회적 문화, 전 국가적 차원의 문화로 구분될 수 있다. 조직자체의 문화는 새로운 관리기법에 의해 변화될수 있으며, 그 자체로 개혁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개혁되어야할 문제가 조직 전체에 전사적으로 만연되어있다고 하면, 조직문화 자체가 개혁의 대상이 되어야한다(Lawson & Ventriss, 1992). 만일 문제가 국지적인 것이라면, 조직문화 자체가 조직변화나 개혁의 중심적 역할을 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Ashkanasy & Jackson, 2001).
그러나 사회적 문화나 국가적 차원의 문화는 조직변화나 행정개혁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개혁의 제약조건으로 작용한다. 모든 조직의 관리는 조직 환경으로서의 사회적 문화에 적합하여야 한다. 행정개혁이나 조직변화가 환경적 문화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실패의 확률이 매우 높아진다(Davis, 1997).
현재와 같은 세계화시대에 문화적 맥락 속에서의 의사결정은 점차 그 중요도가 높아진다(Mukherji & Hurtado, 2001). 국가간 상대적으로 단절된 시대보다, 국가간 교류가 빈번한 세계화시대에는 오히려 문화적 실패가 더 필요하며, 문화적 이해가 없이 외국의 제도를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실패로 인한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야기하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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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서(1994). [한국 행정의 연구]. 법문사.
임창희, 가재산(1995). [한국형 팀제]. 삼성경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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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동범(2002). [동계학술대회 발표 논문집 : 프랑스의 문화 거버넌스 연구], 497-511.
이종열(2002). [동계학술대회 발표 논문집 : 미국의 문화 거버넌스 연구], 465-480.
박광국(2002). [21C 문화행정조직 개편 방향 모색]. 731-746.
조석준(2004). [한국행정과 조직문화]. 대영문화사.
조성한(2004). [동계학술대회 발표 논문집 : 수사적 행정개혁과 문화적 갈등].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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