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와 법] 종합부동산세의 법적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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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08.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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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경제와 법] 종합부동산세의 법적문제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Ⅱ. 부동산투기방지를 위한 정책세제의 연혁

1. 부동산투기억제세
2. 토지과다보유세
3. 토지초과이득세

Ⅲ. 종합부동산세의 입법목적 및 특징

1. 종합부동산세의 도입배경 및 입법목적
2. 종합부동산세의 특징

Ⅳ. 종합 부동산세의 문제점

1. 위헌여부
(1) 이중과세
(2) 평등권 위배
(3) 세대별 합산과세
(4) 1세대 1주택에 대한 과세
(5)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
2. 과세대상의 문제점

Ⅴ. 결론

본문내용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고, 응능부담의 원칙에 따라 보유자의 재력에 상응하는 조세부담을 시키기 위하여 국세로서 누진적인 배율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다.
그동안 부동산보유세의 세율이 선진제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저율이고 응능부담원칙에 맞지 않는 것이란 지적이 있어 왔고, 근래에 이르러 특정지역의 주택가격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자, 조세형평성 및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도모할 목적으로 종합부동산세법이 2004.11.18. 김종률 의원 등 16인의 발의에 의하여 5장 25개 조항으로 입법되기에 이르렀으며, 2005.1.5.법률 제7328호로 제정 공포되어 그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하였다. 그러나 그 효력이 약하다고 판단한 김종률 외 143인의 의원에 의하여 2005.9.26. 과세기준금액을 낮추고 주택 및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해서는 세대별로 합산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법률안이 발의되어 2005.12.31.법률 제7836호로 일부개정 공포되어 그날로부터 시행되고 있다.
보유세를 더 강화하는 쪽으로 2005년 12월 31일 법 자체가 개정되면서 세대별 합산과세 도입, 과세기준금액의 하향조정, 세부담 상한의 상향조정, 과표적용률 상향조정 등에 따라 실효세율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법개정뿐만 아니라 종합부동산세 제도 자체의 타당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참고문헌

※ 참고 문헌

김영우(2006). “종합부동산세법의 입법적 문제점 및 개선방안”. 한국세무학회회보 제23권 제4호
박훈(2006). “현행 종합부동산세의 내용과 그 문제점”, 「부동산과 조세」
김승권 외(2005). “인구전환기의 한국사회 가치관 및 가족변화와 대응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훈(2005). “종합부동산세법의 내용과 문제점”, 「토지공법연구」제25집
이한규(2004). “종합부동산세 도입 필요성에 관한 고찰” 「2004 정책자료집」
최갑선(2003). “헌법 제36조 제1항에 의한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헌법논총」제14집. 헌법재판소
최명근·김상겸(2005). “우리나라 보유세제 개편을 위한 연구-종합부동산세 도입정책에 대한 평가 및 정책제언을 중심으로”. 한국경제연구원
재정경제부. “보유세제 개편안에 대한 설명자료”. 2004.11.11
재정경제부. “부동산제도 개혁방안 세제부문에 대한 설명· 문답자료”. 2005.8.31

하고 싶은 말

고대대학원 경제와 법 과제물,,최근 여러학회논문을 참고하여 작성한 리포트로 좋은 평가를 받음

#종합부동산세 #경제법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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