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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경제정책] IMF경제 위기 이후 구조조정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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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08.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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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경제정책] IMF경제 위기 이후 구조조정 현황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 구조조정의 개념

Ⅱ. 본론

1. 외환위기의 발생배경 요인

1) 대내적 요인
2) 대외적 요인

2. 외환위기 원인

1) 재벌기업구조
2) 재벌기업의 문어발식 경영과 과잉중복투자
3) 낙후된 금융기관과 감독체제 미비
4)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

3. 정부의 구조조정 정책

1) 금융부문
2) 기업부문
3) 노동부문
4) 공공부문

4. 구조정책의 평가

- 금융, 기업, 노동, 공공부문

Ⅲ. 결론

- 새로운 10년을 위한 과제

본문내용

Ⅰ. 서론

1997년 말 외환위기로 발생한 경제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그간 30여 년간 고도 성장 과정에서 배재된 구조적 문제를 제거하여야 한다는 인식 하에 금융부문, 기업부문, 공공부문, 노동부문 등에 대한 구조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오고 있다. 과거 우리 나라의 기업은 정부의 경쟁 제한적 내수시장 보호 정책 하에서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되었다. 하지만 한국경제가 세계화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대기업들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과도한 차입금 조달로 기업 규모를 늘리는 외형위주 경쟁을 추구하였고, 이에 따라 비효율적 자본 투자와 과도한 금융비용 부담으로 기업의 경쟁력은 떨어지게 되었다.
이와 같이 한국 경제는 기업 경영에 구조적인 문제점들을 안고 있으며 그간 한국 경제 성장에 크게 기여한 대기업 집단이 이제는 경제위기를 초래하는 큰 원인이 되었다. 따라서 기업 경영에 수반되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강력한 기업구조조정이 필요한 것이다. 과거의 압축 성장과정에서 누적된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과 시장경제체제의 미 정착, 환경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개혁정책의 실패 등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으로 진단하였다.
본론에서는 외환위기가 일어난 원인을 집어보고 무엇이 문제였는지? 그리고 외환위기 때부터 진행 되어온 금융, 기업, 공공, 노사부문의 구조조정이 어떻게 진행되었으며 현재 진행상황과 앞으로의 남은 과제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외환위기의 발생배경 요인

(1) 대내적요인

1) 한보 사태

한보 그룹은 계열사인 한보철강의 무리한 설비확장으로 자금난이 심화되면서 1997년 1월 23일 그룹이 도산했다. 1996년 9월에서 12월 사이에 시중은행들은 자금난에 빠진 한보그룹에 4,000억 원을 지원한데 이어, 1997년 1월 8일 다시 1,200억 원을 긴급 지원하여 부도를 면하게 해주었다.
1월 22일 더 이상의 지원은 무리하고 생각한 한보의 주거래 은행(제일은행)을 비롯한 산업은행, 외환은행, 조흥은행 등 주요 채권은행에서 한보철강의 경영권을 인수하여 한보철강의 회생을 도모하는 계획에 합의하였다. 이것을 정태수 한보그룹 총 회장에서 통보하고 한보 철강 주식 360만 주와 주식의 임의처분 동의각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였다. 거부할 경우 ‘부도처리 후 법정관리’를 밟겠다고 통보하였다.
1월 23일 한보그룹은 채권은행단에 정 총회장 일가의 주식은 내놓겠지만 임의처분 동의 각서는 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경영권을 포기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채권은행들은 이것이 은행단 요구에 대한 거부의사로 받아들여 그날 오후 한보철강은 부도 처리 되었다. 한보는 1월27일 법정관리를 신청하였다. 한보철강(주)의 부도는 은행(주거래 은행 : 제일은행)은 물론 종금사에 엄청난 부실 채권을 안겨주게 되어 금융계는 일대혼란에 빠졌고, 한국 경제 전체에 큰 부담이 되었다. 이것이 1997년 한국 외환경제위기에 시발점이 되었다.
한보철강 공장은 일부만이 가동하고 대부분의 공장은 건설 중에 있었다. 그래서 한보철강(주)의 부도는 자재 공급회사, 플랜트 엔지니어링 회사, 건설업체 등 대기업체는 물론이고 이들 회사와 관계되는 수많은 중소기업 업자에게까지 부도사태를 몰고 왔다. 결국에 가서는 노무자에게까지 막심한 피해를 주게 됐다.
부도 당시 한보의 자산은 5조원, 총부채는 6조6,000억원(1997년 2월 기준)으로 부채가 자산보다 1조6,000억원이 많은 상태였다. 이 차액은 모두 금융기관들의 손실로 돌아갔다. 한보사태로 인해서 금융기관들의 부실이 심각해졌으며 주거래 은행인 제일은행은 지급불능 상태에 빠졌다.

참고문헌

1. 권태한 외, 『동아시아경제론』,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2.
2. 삼성경제연구소편, 『IMF 1년과 한국경제의 변모』, 삼성경제연구소, 1998.
3. 조동근, 『IMF 개혁정책의 평가와 한국 경제의 신 패러다임』, 집문당, 2000.
4. 이종욱외 공저, 『한국의 금융․외환위기와 IMF』, 경문사, 1999.
5. 오정근, 『금융위기와 금융통화정책』, 다산출판사, 2001.
6. 김경원,권순우외, 『외환위기 5년, 한국경제 어떻게 변했나』, 삼성경제연구소,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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