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제2장 사이버성폭력 이론적 배경과 현황 1
2.1 사이버 성폭력의 개념 1
2.2 사이버 성폭력의 발생배경 및 원인 1
2.3 사이버 성폭력의 발생실태 1
2.3.1 피해발생률 2
2.3.2 피해반응 2
2.3.3 피해 발생시 대처방식 3
2.4 사이버 성폭력 관련법률 4
제3장 사이버 성폭력의 종류 4
3.1 사이버 성희롱 5
3.2 사이버 스토킹 5
3.3 음란물 유포 5
3.4 인터넷 성매매 5
3.5 사이버 명예훼손 5
제4장 사이버 성폭력의 문제점 6
제5장 결론 6
5.1 사이버 성폭력의 예방 6
5.2 사이버 성폭력의 해결방안 7
참고문헌 8
우리는 인터넷 보급이라는 이름 하에 남녀노소, 인종, 국가라는 분류를 벗어나 정보화시대에서의 평등을 수립해 나가고 있으며, 이제는 더 나아가 필수적 생활권 영역으로 진입하였다. 이는 94년 말 138,000명, 98년 말 3,103,000명, 2000년 5월 1,5340, 000명으로 비약적인 증가 추세를 보인 인터넷 사용자 수만 보아도 짐작할 수 있다. (강동범, 2000) 이런 발전은 시민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며 전문가를 양성하고 문화의 소비자에서 생산자로의 영역을 생산해 낸 쾌거를 거두었지만, 반면에 인터넷 기술과 사용자의 의식 성장과의 괴리로 인해 치명적이고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낳고 있다. 게임 중독증, 사이버 범죄, 현실과 가상간의 혼동, 언어 파괴 등이 그 예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그 중 여성의 입장에서, 사이버 공간에서의 잘못된 남녀관계양식으로 성적 희생자가 되어야 했던 사이버 성폭력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흔히 정보화 사회를 일컬어 여성적(Feminine), 감성적(Feeling), 가상적(Fiction) 시대라 하는데 정작 여성은 사이버 공간에서 성적 대상 감으로 전락하여 자유로운 권리를 침해 받고 있다. 이는 네티즌을 상대로 소송을 걸고, 자살을 범하는 수준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며 이에 따른 인터넷사용자의 성 의식의 개선과 현 모호한 범위의 사이버성폭력 법률의 구체적 개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런 심각한 사이버 성폭력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대책을 마련하고자 성희롱, 스토킹, 음란물 유포, 성 매매, 명예훼손이라는 5가지 측면의 유형으로 나눠 각종 문헌 및 인터넷 검색, 기사 등으로 통하여 조사연구 하였다.
제2장. 사이버성폭력 이론적 배경과 현황
2.1. 사이버 성폭력의 개념
일반적인 성폭력이란 강단, 윤간, 강도 강간뿐 아니라 성추행, 언어적 희롱, 음란전화, 성기노출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가하는 성적 행위로서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이다.
‘사이버 성폭력’이란, 인터넷을 비롯한 사이버 상에서 일어나는 폭력행위의 일종으로 상대방이 거부하거나 원하지 않는 성적인 언어, 외모와 성적취향, 음담패설, 데이트나 성관계 요구, 개인 신상을 비롯한 사생활 공개 등을 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이미지, 동영상 등을 보내어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불쾌감 또는 위압감 등의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폭력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한 행동제약을 유발시키는 것도 간접적인 사이버 성폭력이라고 할 수 있다. (사이버 명예훼손∙성폭력 상담센터, 2006)
2.2. 사이버 성폭력의 발생배경 및 원인
우리나라는 여성을 남성보다 아래로 보는 사회구조와 분위기, 왜곡된 성문화, 여성의 거부를 ‘소극적 허락’으로 생각하는 남성의 의식구조, 제대로 된 성교육의 부재, 남성의 입장과 시선에서 다루어지는 사건조사 및 사법계의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 등을 비롯한 사법계의 인식부족 등으로 성폭력에 대한 정의는 물론 가해자에 대한 처벌 및 제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인터넷이 발달하고 익명성이라는 가면이 보장되면서 직접적으로 가하는 성폭력뿐만 아니라 사이버 상에서 언어나 문자, 이미지 등을 통한 성폭력이 등장하였다. 사이버 성폭력의 수위는 얼굴과 이름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잡기도 어렵고 그 처벌의 수위는 훨씬 낮아 더욱 심화되고 높아졌다.
2.3. 사이버 성폭력의 발생실태
우리나라에서 연간 몇 건의 온라인 성폭력이 발생하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피해사실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여기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들도 미흡하기 때문이다.
엄호성. 2003. 『청소년성매매실태보고서: 미성년자 즉흥적 성매매를 조장하는 조건만남, 그 실태와 대책은?』. 서울: 엄호성의원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 2005.『심의자료집: 불법․청소년유해정보심의, 2005』.서울: 정보통신 윤리위원회
-학술논문-
강동범. 2005. 사이버 범죄와 형사법적 대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5: 70~73.
김은경. 2001. 사이버 성폭력의 현실과 쟁점들.『사이버 커뮤니케이션 학보』, -(7):71-117
이대준. 2005. 사이버 성폭력. 『水原大文化』, 2005(-):88-98
최문기. 2003. 음란물에 의한 인터넷상의 名譽毁損에 관한 一考察.『慶星大學校 社會科學硏 究所』, 19(2):245-300.
-학위논문-
백경옥. 2002. 『사이버 성폭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조선대 정책대학원, 사회복 지학과.
-신문-
『국민일보』. 2001. 통일비밀보호법 적용 ‘E메일 엿보기’ 첫 입건. 1월 5일
『뉴스메이커』. 2005. 앗, 몰카 동영상이 내 모습이네!. 7월 15일
『머니투데이』. 2005. 연예인 합성사진 유포, 실형선고. 12월 8일
『연합뉴스』. 2004. 조직적 인터넷 성매매 성행. 7월 14일
-웹 문서-
사이버 명예훼손 ∙ 성폭력 상담센터. (2002). 사이버성폭력으로부터 내 자신을 지키자. 2006. 5. 17 인용: http://www.cyberhumanrights.or.kr
사이버 명예훼손 ∙ 성폭력분쟁조정센터. (2006). 사이버 성폭력 보고서. 2006. 5. 17 인용: http://www.cyberhumanrights.or.kr
성매매 피해상담소 해솔. 인터넷 성매매. (2000). 인터넷 성매매란? 2006. 5. 17 인용: http://w1316.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