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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행정론] 공무원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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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8.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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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인사행정론] 공무원 노동조합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공무원 노조의 의의 1
1)공무원 노조의 정의 1
2)공무원 노조의 특수성 2
3)공무원 노조의 기능 2

Ⅱ.공무원 노조의 발전과정과 우리나라 현황 4
1) 발전과정 4
2) 우리나라 공무원 노조의 현황 6

Ⅲ.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에 관한 헌법 및 관련법률의 규정 7
1) 공무원의 노동권 보장 법률 7
2) 노동권 보장 공무원 규정 법률 7
3)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8
4)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동에 관한 법률 11
5) 교원에 관한 법률 11

Ⅳ. 공무원 노조의 외국사례 14
1) 미국 14
2) 일본 14
3) 독일 15
4) 영국 16
5) 프랑스 17

Ⅴ. 공무원 노조의 찬성입장 18
1) 공노조의 필요성 18
2) 의의 필요성 및 쟁점 18
3) 정리 20

Ⅵ. 공무원 노조의 반대입장 21
1) 등장배경 21
2) 개념과 비판적 시각 21
3) 정리 23

Ⅶ. 결론 25
26

본문내용

Ⅰ. 공무원 노조의 의의
1) 공무원 노조의 정의
일찍이 영국의 웹(S. J. Webb) 부처는 그들의 공저인 『The History of Trade Unionism』 에서 노동조합을 '근로조건의 유지 또는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임금근로자의 지속적인 단 체'라고 언급하였다. 이상준, 2002. 24에서 재인용
따라서 이와 같은 의미에서 볼 때, 공무원 노동조합이란 '공무원 들이 단결권의 주체로써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무조건의 유지·개선과 공무원의 복지증진 및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체'라고 정의할 수 있 다. 오석홍. 2009.

전통적으로 공무원은 국가와 특수한 신분관계에 있기 때문에 국가에 충성하고 국민에게 봉사할 것을 의무로 한다고 여겨져 왔다. 따라서 엄격한 규율이 요구되고 공익을 위하여 기본적인 권리에 대해 많은 제약을 받아 왔으나, 민간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안정된 신 분과 사회적 지위를 보유하고 있으며 명성과 자존심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산업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민간노동자에게 높은 보수와 복지혜택이 주어지고, 노동자의 신분보장이 강화됨으로써 공무원과 민간노동자 사이의 차이가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되었다. 또한 정 부조직의 비대화는 고위직과 하위직 공무원의 관계를 점차 비인간화 시켜 의사소통의 기 회가 붕괴되는 등 공무원 사회를 둘러싼 여건이 민간부문에서 발생하였던 때와 유사한 상 황에 처하게 되었다. 더구나 노동조합의 활약으로 민간부문 노동자의 권익이 향상되는 것 을 목격한 공무원들은 이에 자극을 받아 민간노동자와 같이 노조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역사적으로 공무원 노동조합의 발달은 먼저 우편·철도부문 등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들 의 노동조합이 인정된 이후 사무직 공무원들이 근무조건, 고충처리, 노동권 획득을 위해 단체를 결성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공무원에게 노동권이 부여될 때 마다 '자기보호의 수 단'으로서 민간근로자들 보다 더 호의적으로 공무원노동조합에 가입하게 되었다. 이상준. 2002. 24

2) 공무원 노조의 특수성
노동기본권은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 행동권, 즉 노동 3권을 지칭하는 것으로, "근로 자, 즉 타인에게 고용되어 종속노동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아 생활을 영위할 수밖에 없 는 경제적, 사회적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인정된 기본권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공무원 은 신분에 그 특수성이 있어 노동기본권에 제한이 있다. 그 이유는 공무원의 근로자성과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제한의 이론적 근거 등이 있다.

(1)공무원의 근로자성.
공무원의 근로자성 여부에 대한 논의는 1920년대 독일에서 관리의 개념을 근로자로서 의 성격을 인정할 수 있느냐 하는 데서 출발한다. 즉, 관리의 근로자성을 부인하면서 관 리는 사용자로서의 국가에 대하여 아무런 노동관계가 성립하지 않고 국가기관 그 자체라 는 주장이 있기도 하고, 관리의 임명이 종속노동관계로 보지 못할 이유는 없으며 법적인 장식물을 제거하고 볼 때 일반 근로자와 공무원간에 아무런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는 주 장이 있다. 이러한 공무원의 근로자성에 대한 양론은 현재에도 대립되고 있는데, 일본과 서독의 일부 학자들은 관리의 노무제공의무는 근로자의 경우와는 다르게 사적인 계약관 계에 기인된 것이 아니라 국가의 주권 발동으로서의 공법상의 임용관계에 기인한 것으로 본다.

참고문헌

․ 김형배,『勞動法』, 제3판, 서울, 朴英社, 2007.

․ 김철수,『憲法學槪論』, 제8판, 서울, 博英社, 2006.

․ 신인령, “공무원노조의 보장”, 『이화여자대학교 법학론집』2권1호.1997

․ 이종수,『정부혁신과 인사행정』, 다산출판사, 2006.

․ 전국공무원노동조합,『노동자와 노동조합』, 공감, 2002.

․ 이해경, 『공무원 노동조합의 발전 방향』.

․ 김행,『공무원 노조의 필요성 및 발전 방향』.

․ 서원석. 『한국 공무원 노사관계의 발전방안』서울: 韓國行政硏究院, 2002

․ 김재기. 『공무원과 노동인권』파주 : 한국학술정보, 2006

․ 김영기, “공무원노조법 쟁점이해” 『노동부』. 2006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노동자와 노동조합』서울 : 공감,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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