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zipⅡ. 본론
1.역사적 관점에서 본 행정의 정당성의 근거
(1)근대 국가의 자유방임주의와 행정
1)절대군주 국가
(2)행정국가의 대두
1)복지국가로의 진입 : 산업화 도시화, 대중민주주의의 실현
2)세계대전과 대공황 : 행정주도의 국가 동원 체제와 수정자본주의 논리가 지배사상이 됨
3)체제 경쟁적 이데올로기 대립 : 오코너(James O'Connor) 자본주의 국가의 정당화의 기능
4)제3세계 국가의 독립 : 한국을 비롯 독립한 신생국들의 행정 주도의 발전
3.경제학적 관점에서 본 정당성의 근거
(1)시장실패
1)완전경쟁시장의 조건은 이상적인 형태일 뿐 현실시장은 공공재, 외부효과, 독과점, 정보 불균형등 수많은 저해원인으로 최적상태를 실현할 수 없음.
(2)공공재의 특성과 정부개입의 근거
1)공공재의 성격 : ①비배제성, ②비경합성
2)순수공공재와 준공공재, 동시소비의 과밀가능성이 있는 공공재, 공유자원의 문제 발생으로 정부개입이 필요
(3)외부효과와 정부개입의 근거
1)외부효과(스필오버 효과, 제3효과) : 시장의 원리에 외부효과의 극대화가 어려움
(4)독점 또는 불완전 경쟁과 정부개입의 근거
-독점기업은 공급량을 조정함으로써 시장가격을 지배할 수 있기 때문에 이윤 극대화를 위해 공급을 조정하여 자원의 최적 배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5)정보의 불균형과 정부개입의 근거
-정보의 불균형성(경험재, 후경험재)이 비능률을 초래
4.정치철학 및 사회윤리적 관점에서 본 정당성의 근거
(1)국가 온정주의 : 정부가 시민들을 외부의 위협이나 자신들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사적 영역에 개입하는 것이 정당화 되는 것을 의미한다.
① 공공정책은 국가온정주의에 기초 ② 강제보험의 근거로 작용 ③ 대부분의 규제정책에 기초로 작용
(2)한국의 과잉 간섭주의 : 중세적 사회로부터 근대사회로의 과도기적 사회
① 전통적인 공동체적 유대에 바탕을 두고 타인에 대한 간섭을 자행② 연고주의와 개인주의
③ 중앙집권적 통치의 역사 속에서 관치행정적 사고가 지배적
(3)정부 규모에 관한 논쟁과 경제적 자유
1)‘작은 정부’ 옹호론
①최소국가 옹호론 : 국가 자체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그 기능은 최소한의 기능에 한정시켜야 하며, 국민의 경제 생활에 대해서는 자유방임주의적 태도를 견지
-스미스(Adam Smith) : 사회적으로도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최적의 자동조절 가능
-노직(Robert Nozick) : 국가의 행위에 대해 도덕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최소국가
-로크적 모형의 사회계약설 : 인간의 불완전성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할 경우권력기반이 필요하게 되는데 로크는 온건한 국가형태로서 최소국가로서의 야경국가관을 제안
②완화된 최소국가 옹호론 : 국가가 어느 정도까지는 국민 경제생활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
2)‘작은 정부’ 옹호론자들에 대한 비판
①자유방임주의 원리에 기초한 국가기능의 비판
②정부의 개입을 자원배분의 효율성만으로 기준으로 논의
③정부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자원의 배분, 즉 공평성 내지 형평성의 이념을 추구.
3)‘큰 정부’옹호론 : 행정활동의 정당성의 근거인 헌법은 우리나라가 사회국가를 지향함을 표방
①사회국가란 모든사람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수 있는 경제적․사회적 정의를 적극적으로 실현하는 복지국가 체제를 의미 ⇒ 큰정부의 형태로 나타날수 밖에 없음
5.과학주의와 사회설계 사상
(1)과학적 사회공학 사상 :과학적 방법론의 이론이 인간과 사회현상의 설명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방법론적 자유주의 신념과 함께 시작
1)벤담(Jeremy Bentham)의 주장
①정신에 관한 학문을 자연과학과 같은 정밀과학으로 연구, 정치를 과학적 원리위에 수립
②“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은 옳고 그름을 가리는 척도이다”란 근본명제 주장
2)콩트(August Comte)의 주장
①우리가 인식할수 있는 것은 오직 경험적 관찰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②경험적 관찰이 불가능한 형이상학을 무의미한 것으로 간주
3)사회과학 분석모형의 발달 : 국가가 사회의 간섭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과학적 사고에 기초한 새로운 분석모형(운영연구, 체제분석, 비용편익분석, 효과분석)들이 등장
Ⅲ. 결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사회구성원 개개인이 타인의 간섭을 받지 않고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행동할 수 있는 권리가 기본권으로 보장되어 있다. 그런데 행정이 국방, 치안, 보건·위생, 급부행정, 유도행정, 규제·제한 등의 행정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민 개개인의 사적활동에 개입하는 것이 불가피할 수 있고,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게 되는 바 행정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정당성의 근거에 대해 밝혀야할 책임을 안고 있다. 과연 그 근거는 무엇일까? 그것은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행정활동의 궁극적인 목표이며 행정활동이 정당화되는 근거가 되는 공익이라고 볼 수 있다.
본문에서는 행정이 공익을 위해 행정활동을 통해서 행사하는 역할과 기능이 과연 정당한 것인지, 그것이 정당하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역사적 관점, 경제학적 관점(시장실패), 정치철학 및 사회윤리적 관점(국가 온정주의와 정부규모론), 과학적 사회공학적 관점으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하겠다.
Ⅱ. 본론
1. 역사적 관점에서 본 행정의 정당성의 근거
(1) 근대 국가의 자유방임주의와 행정 : 절대군주 국가에서는 중앙집권체제의 국가를
형성하고, 부국강병 정책이 주를 이루는 식산흥업 정책을 추진하였다. 하지만 시민
계급은 국가의 식산흥업 정책에 비판을 가하며 국가에 의해 행해졌던 각종 규제·개입
조치가 경제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비난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국가가 불필요한 규제나
개입을 중지하고 시민의 자유로운 활동을 허용해야 자본주의 경제가 발전하고 국가를
풍요롭게 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사조가 바로 자유방임주의 사상이다. 이것은
근대민주제의 정치 체제로 이행한 유럽국가들에게 확대 보급되었다.
이후 자유방임주의 사상이 지배적인 사상으로 발전되면서 기능이 최소한으로 한정된
정부를 ‘값싼 정부’라고 부르게 되었다. 미국의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이 말한 ‘최소의
행정이 최선의 행정’이라는 표현도 ‘값싼 정부’와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2) 행정국가의 대두
1) 복지국가로의 진입 : 서구 각국의 정부들은 19세기 중후반에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한
사회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의 기능과 범위를 확대시키기 시작하였다. 근대국가
에서 현대국가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행정의 범위와 규모가 확대되었고 이는 국가의
형태를 적극적 국가형태로 변화시켰다. 20세기에 접어들면서 이러한 경향이 가속화되어
정부의 재정 규모 확대, 공무원 수와 같은 양적 변화와 함께 질적변화도 초래하기
시작했다.
19세기에서 20세기로의 전환기에는 노조의 결성, 보통평등선거 제도의 시행,
정당정치의 출현으로 대중민주주의가 실현되는 등의 사회적 변화가 일어났다. 대중
민주주의의 실현은 복지국가로 진입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대영문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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