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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8.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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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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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제기..1

Ⅱ. 새로운 한국정부의 한미동맹
1. 참여정부의 한미동맹..2
2. 이명박 정부의 한미동맹..4
3. 시사점과 앞으로의 고려점..5

Ⅲ. 새로운 한국정부의 북핵문제접근
1. 참여정부의 북핵문제 접근..6
2. 이명박 정부의 북핵문제 접근..7
3. 북핵문제 추진방향..8

Ⅳ. 새로운 한국정부의 한․미 FTA정책
1. 참여정부의 FTA..9
2. 이명박 정부의 FTA..11
3. 한미FTA가 나아가야할 방향..13

Ⅴ. 결론..14

..16

본문내용

Ⅰ. 문제제기

창조적 실용주의 정책을 표방한 이명박 정부가 2월 25일 출범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국민을 섬기는 정부, 경제발전과 사회통합, 문화창달과 과학기술 발전, 안보강화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 국제사회의 책임과 인류 공영에 기여” 등 5대 국정지표를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과는 전통적 우호관계를 미래 지향적 동맹 관계로 발전시키고, 두 나라 사이에 형성된 역사 적 신뢰를 바탕으로 전략적 동맹관계를 강화 하겠다.”고 천명했다. 이는 새 정부의 대미정책의 기조가 될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새 정부는 강화된 한․미 동맹관계를 축으로 대북․미 정책을 전개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1. 참여정부의 한미동맹
1) 참여정부의 한미동맹방향
참여정부 5년동안 한국의 대외전략의 중점은 북핵문제 해결과 한․미 동맹 조정에 있었다. 북핵문제는 내내 한반도 안보지형을 어둡고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고, 9.11 테러 이후 반테러전쟁이라는 새로운 세계전략에 중점을 두게된 부시행정부는 세계주둔미군 재배치계획의 일환으로 주한미군 감축 및 재배치를 추진하게 되었으며 참여정부 역시 협력적 자주국방의 기치하에 한․미동맹의 조정을 모색하게 되어 주한미군 감축, 후방 재배치,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한․미연합사의 해체를 가져올 지휘권 전환 등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2. 이명박 정부의 한․미 동맹
1) 이명박 정부의 한․미 동맹 방향
새로이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한미관계의 창조적 발전’을 ‘글로벌 코리아’ 국정지표 실현을 위한 10대 핵심과제 중 하나로 선정했다. 신정부는 미국과 전통적인 한미관계를 복원하고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 가치를 공유하며, 나아가 정치․경제․사회 등 제반분야에서의 상호 신뢰 확대 및 전략적 협력 확장을 통해 ‘한미동맹’을 한반도와 동북아를 넘어 국제평화에 기여하는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기본목표를 설정했다. 한미관계를 외교의 핵심 축으로 하여 북한 핵 및 북한 문제 해결을 도모하고 한반도 안정과 평화 기반을 공고히 하는 한편, 여타 외교 도전과 문제에 대처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제시했다.

Ⅲ. 새로운 한국정부의 북핵문제접근

1.참여정부의 북핵문제 접근
1)북한 핵 위기 해결
참여 정부는 북핵문제가 국민의 생사가 걸린 중차대한 국가안보 문제이므로 이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왔다. 팽팽하게 대립하여온 북미양측이 상대방의 체면을 동시에 살려주도록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한편 양측 간 부족한 신뢰를 보강해주기 위하여 적극적인 중재, 대화촉진자 또는 의사전달자 역할을 수행하였다.
정부는 북, 미간 주장의 간격을 줄이면서 포괄적인 일괄 타결안을 제시하는 동시에 북한을 국제사회에 편입시키고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이끌어 내려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가 바로 9․19공동성명과 2․13합의였다.

Ⅳ. 새로운 한국정부의 한․미 FTA정책

1. 참여정부의 FTA
1) FTA 추진 배경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양자주의나 지역주의의 발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수출시장의 상대적 축소라는 기회비용이 점차 증대되어 국가의 미래가 어두워 질 수밖에 없다. 각 국의 FTA네트워크에서 소외되어 역외국으로 남는 경우 무역전환효과에 따른 불이익을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참고문헌

이강로, “이명박 정부의 출범과 한미관계 전망” 「미래전략 연구원 특별기고」
이대우.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와 과제” 「세종연구소 세종논평」NO. 107(2008.4.21)
홍현익. “21세기 한국의 국가안보전략과 한․미 동맹 「세종정책연구」2008년 제 4권 1호
최 강. “신정부의 한미 ‘전략동맹’ 발전을 위한 과제” 「외교안보연구원」
김성한. “북핵․한미동맹․평화체제의 삼각관계와 한국의 대응” 변환기 국제정세와 한국외교 「외교안 연구원」
전봉근. “2008년 북미관계의 쟁점과 전망:6자회담 10.3합의 이행을 중심으로” 「외교안보연구원」
전성훈. “북핵 ‘2․13합의’와 평화적인 핵 폐기 사례분석” KINU정책연구시리즈 07-01「통일연구원」 2007년 6월

등등..

#이명박 #노무현 #한미FTA #대북정책 #북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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