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노인복지, 노인복지론] 노인건강과 의료서비스 체계-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202/201554-0001.gif)
![[사회복지, 노인복지, 노인복지론] 노인건강과 의료서비스 체계-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202/201554-0002.gif)
![[사회복지, 노인복지, 노인복지론] 노인건강과 의료서비스 체계-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202/201554-0003.gif)
![[사회복지, 노인복지, 노인복지론] 노인건강과 의료서비스 체계-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202/201554-0004.gif)
![[사회복지, 노인복지, 노인복지론] 노인건강과 의료서비스 체계-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202/201554-0005.gif)
![[사회복지, 노인복지, 노인복지론] 노인건강과 의료서비스 체계-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202/201554-0006.gif)
![[사회복지, 노인복지, 노인복지론] 노인건강과 의료서비스 체계-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202/201554-0007.gif)
![[사회복지, 노인복지, 노인복지론] 노인건강과 의료서비스 체계-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202/201554-0008.gif)
![[사회복지, 노인복지, 노인복지론] 노인건강과 의료서비스 체계-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202/201554-0009.gif)
![[사회복지, 노인복지, 노인복지론] 노인건강과 의료서비스 체계-1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202/201554-0010.gif)
![[사회복지, 노인복지, 노인복지론] 노인건강과 의료서비스 체계-1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202/201554-0011.gif)
![[사회복지, 노인복지, 노인복지론] 노인건강과 의료서비스 체계-1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202/201554-0012.gif)
![[사회복지, 노인복지, 노인복지론] 노인건강과 의료서비스 체계-1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202/201554-0013.gif)
![[사회복지, 노인복지, 노인복지론] 노인건강과 의료서비스 체계-1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202/201554-0014.gif)
![[사회복지, 노인복지, 노인복지론] 노인건강과 의료서비스 체계-1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202/201554-0015.gif)
![[사회복지, 노인복지, 노인복지론] 노인건강과 의료서비스 체계-1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202/201554-0016.gif)
![[사회복지, 노인복지, 노인복지론] 노인건강과 의료서비스 체계-1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202/201554-0017.gif)
![[사회복지, 노인복지, 노인복지론] 노인건강과 의료서비스 체계-1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202/201554-0018.gif)
![[사회복지, 노인복지, 노인복지론] 노인건강과 의료서비스 체계-1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202/201554-0019.gif)
![[사회복지, 노인복지, 노인복지론] 노인건강과 의료서비스 체계-2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202/201554-0020.gif)
분야
hwp제 2장 노인의료서비스체계의 특성 및 필요성----p.2
제 1절 노인복지의 개념
제 2절 노인의 건강실태와 특성
제 3절 노인의료지원체계의 특성
제 4절 노인의료지원체계의 필요성
제 3장 노인의료서비스체계의 실태 및 문제점----p.31
제 1절 고령자 보건의료사업의 실태
제 2절 노인보건의료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제 3절 한국노인의 의료보장 현황과 문제점
제 4장 선진국의 노인의료서비스체계-----------p.43
제 1절 미국
제 2절 영국
제 3절 일본
제 4절 한국에의 시사점
제 5장 노인의료서비스체계의 개선방안---------p.50
제 1절 법 제도측면
제 2절 행정적 측면
제 3절 재정적 측면
제 4절 서비스전달 측면
제 6장 결론----------------------------------p.56
1. 의료정책과 의료 복지 서비스의 실태
현재 우리나라는 노인만을 위한 의료보장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며, 대부분의 노인들이 의료보험과 의료보호에 의하여 의료보장을 받고 있다. 따라서 의료보험과 의료보호에서의 노인을 위한 의료보장은 전체 노인의료보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인식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노인복지법을 근거로 노인복지와 의료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선진국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의 미약한 실정이다.
의료보험제도는 보험료를 부담할 수 있는 대부분의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보험료로 재원을 조성하여 의료문제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험제도로 국민의 질병위험을 분산시키고 상호부조와 소득분배의 기능을 수행한다. 의료보호제도는 스스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장애자 노인 등 생활 무능력자와 저 소득자를 대상으로 국가가 국가 재정으로 의료문제를 해결해주는 공적부조제도라 할 수 있다. 한국의 노인을 위한 의료보장제도에는 의료보험(건강보험), 의료보호, 노인건강진단 등의 의료서비스가 있다.
1) 의료보험(건강보험)
우리나라의 전 국민 건강보험시스템은 외형상 모든 국민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 보험 제외항목도 많고 환자가 부담하는 비중이 전체 의료비의 68%에 달하고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의 경우에는 적절한 건강보호나 치료를 받기가 어렵다. 2000년 7월 1일부터 70세 이상노인에 대한 의원급 외래진료비에 대한 본인부담을 경감하는 조치를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노인을 위한 의료비 경감이라는 면에서 노인 의료보장의 일부를 차지하고 있지만 반면에 병원급 이상 외래진료비 및 입원 치료비 경감 혜택은 주어지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마취료 및 일부 치료에 있어서는 고령자에 대한 진료비의 가산률이 적용되고 있어 노인의료비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1989년 전국민 의료보험 실시 이후 만성퇴행성질환 및 와상노인 인구의 증가에 따라 노인의료 이용량 및 의료비가 급격히 상승되고 있으며 에 의하면 노인 인구의 의료비는 지난 15년간 69.5배를 증가하여 훨씬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