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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지방교육자치의 본질
1. 지방교육자치의 의의
2. 지방교육자치의 쟁점
Ⅲ.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연혁과 현황
1. 연혁
2. 현황
Ⅳ. 현행지방자치제도에 대한 비판적인 검토
1. 교육자치제도의 개념상의 문제점
2. 지방교육행정기관을 분리시키는 근거에 대한 비판
Ⅴ. 외국의 교육자치
1. 일본의 교육자치
2. 영국·독일의 교육자치
3. 미국의 교육자치
Ⅵ. 지방교육자치제도의 개선방안
1. 지방재정과 교육재정의 통합
2. 지역중심의 지방교육자치 강화
3. 주민참여를 통한 주민의 자기결정보장
4. 교육행정기관과 지방행정기관의 통합
Ⅶ. 결론
이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교육위원회의 위상과 구성, 교육감의 선출, 지방교육자치의 시행단위,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구조, 지방교육재정, 학교운영위원회 등의 문제를 중심으로 지방교육자치제의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논의와 주장이 제기되어왔다. 그러나 다양한 외양과는 달리 기본적으로 지방교육자치의 개선에 관한 논의는 기본적으로 일반지방자치기구와 지방교육 자치 기구를 현재처럼 이원화할 것인가 또는 일원화체제로 통합할 것인가라는 문제로 집약되어왔다. 이러한 상충하는 의견은 근본적으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이해의 차이에서 연원하는 것이며, 따라서 지방교육자치의 발전방향과 관련한 이견 해소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지방교육자치에 대한 적실한 이해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하에서는 교육자치제의 의의와 원리, 지방교육자치의 본질, 지방교육자치제의 발전과정과 현황, 그리고 지방교육자치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교육개발 통권 142호 「 지방분권시대에서의 지방 교육자치 : 안정적으로 정착되어야」, 한국교육개발원,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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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학술정보 http://kiss.kstud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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