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언론사] 1980년대 언론탄압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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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8.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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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언론사] 1980년대 언론탄압과정에 대한 자료입니다.

서론
본론
1)언론통폐합
2)언론인의 대량 해직
3)언론기본법의 재정
4)보도지침
결론

본문내용

◈ 서론

현대 민주주의사회에서 언론의 중요성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다. 정부는 그들이 행하는 일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창구로서 언론을 이용하며, 그에 대한 ‘여론의지’를 언론을 통해 얻는다. 언론은 국민과 국가를 연결해 주는 매개체이며 민주주의의 핵심인 ‘여론의 정치’가 가능하게 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 한다. 그러나 이러한 여론의 정치는 필연적으로 민주 주의의 핵심적인 내용이 되지만 강력한 사회세력의 이익에 봉사하는 제도로 타락 할 수 있 다. 이는 여론이 사회의 특수이익, 특히 사회 기득 세력의 이익에 봉사하기 위해 매체를 통 하여 왜곡되거나 조작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권위주의 또는 독재주의 체제 아래 에서 언론은 정치권력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게 되며 언론은 필연적으로 권력의 유지 강화를 위한 대중 설득과 선전의 일방적 통로가 된다. 따라서 정부의 언론정책도 정권의 효율적 통 치를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수립되고 시행되어진다. 1980년대 대한민국 정부의 언론정책은 바로 이러한 권위주의적 언론정책의 전형을 보여주는 실증적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 언론기본법의 제정

신군부는 계엄해제 이후에도 언론계의 저항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로서 언론기본법을 제정하였다. 전문 57조와 부칙 4조로 구성된 이 법은 1980년 12월 26일에 국보위 입법회의 문공분과위원회를 통과하여 1981년 1월 5일부터 발효되었다.
이 법의 제정으로 기존의 , , 등이 자동적으로 폐기되고 그 내용은 흡수되었다. 또한 이 세 법률들에서는 구제대상이 아니었던 정기간행물까지도 규제대상으로 포함되었다.
언론기본법은 언론의 공적 책임, 형사처벌을 수반하는 언론등록제와 등록취소제, 언론인과 언론기업의 자격 및 영업 제한, 위법표현물의 압수, 언론인의 형사책임 등 광범위한 규제조항을 가지고 있었다.

참고문헌

* 참고문헌

“다시쓰는 한국현대사(1980년에서 90년대초까지)” 박세길/돌베개
“취재보도의 실제” 이행원/나남출판
“한국현대사산책 1980년대편” 강준만/인물과사상사
“한국언론바로보기100년” 강명구/다섯수레
“신문원론” 임영호/한나래

* 인터넷 참고자료
-생략-

하고 싶은 말

#언론탄압 #1980년 언론 #언론통폐합 #언론기본법 #보도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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