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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II. 본 론
1. 의료서비스 시장개방의 의미
2. 의료서비스 시장개방의 전망
3. 의료시장 개방의 영향
1) 의료시장 개방이 한국 의료계에 미칠 영향
2) 소비지에게 미치는 영향
4. 의료시장 개방의 대응 전략
1) 정부의 대응전략
(1) 공공의료서비스의 강화와 더불어 영리법인의 허용이 필요하다.
(2) 신의료 기술의 연구개발에 대한 충분한 투자와 정부의 지원이 요구된다.
(3) 전문병원을 적극 육성해 나가야 한다.
(4) 의료인력의 질적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2) 병원차원의 대응전략
(1)병원경영의 전문성이 제고되어야 한다.
(2) 진료기능의 전문화 및 특성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3) 의료서비스의 질적 차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4) 병원 수입의 다각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5) 의료기관간 통합 및 네트워킹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6) 고객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총체적 질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7) 고객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마케팅에 활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5. 의료서비스 시장개방에 대비한 우리의 과제
1) 국가간 협상을 통하여 상호 인정해 주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2) 영리법인인 의료기관 개설에 대한 문제이다.
3) 경쟁 노출로 인한 의료기관의 경영상태 악화 문제이다.
4) 저렴하고 질높은 공공의료서비스의 확충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Ⅲ. 결 론
I. 서 론
의료서비스 시장의 개방은 공급자들에게 가장 직접적이고 일차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보험자에게도 소비자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개방이 세계화의 추세이지만, 갑작스런 변화는 다양한 문제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찬반논란이 대립하고 있다. 의료서비스 시장의 개방은 GATS라고 불리는 WTO 회원국간에 서비스 시장의 개방정도를 정한 법에 의거하고 있다. 회윈국인 우리도 이에 대한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일방적으로 정해진 법이 아니라 회원국 상호간의 약속 형태이므로 우리 나라의 의료시장 개방에 대해서는 우리가 약속한 만큼만 개방할 수 있다. 즉, 약속이 없으면 개방도 없다. 물론 다른 회원국이 의료시장을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거부하기는 쉽지 않다. 의료 시장 개방에 대해 찬성을 주장하는 이들의 논거와 반대를 주장하는 이들의 논거를 살펴보는 것은 우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국내 의료계도 의료시장 개방에 대한 실질적인 대비가 불가피하다. 국내 의료계에서는 특성화된 의료행위 제공과 의료서비스 공급체계화의 다양화를 추구해야 할 것이며, 국내 의료기관간의 연계를 통한 비용절감 공동관리체계 구축 등 의료체계의 인프라 강화 등을 통한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의료서비스 시장의 개방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피해갈 수 없는 숙명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필요한 것은 시장개방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에 착수하는 일이다. 의료서비스 시장의 개방은 공급자들에게 가장 직접적이고 일차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보험자에게도 소비자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시장개방의 시기 및 속도, 시장개방에 따라 파생되는 문제점, 의료서비스시장구조에 미치는 영향, 보험자 및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개괄적이나마 분석해 보는 작업이 필요하다. 본고는 이러한 맥락에서 거대한 세계경제체제의 변화 속에서 의료서비스 시장의 향후 전망은 어떠하며, 개방의 시기와 속도는 어느 정도이며, 개방에 대비하여 보험자로서 공단의 역할은 무엇인지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가옥 외, 「노인단독가구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89.
이광찬, 「의료보험 이렇게 개혁하자」, 제9회 사회보장연구자 대토론회 보고서, 한국사회보 장문제연구소, 1993.
이종찬, 《의사대란이후 무엇을 할 것인가》, 몸과 마음, 2001.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1997.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