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외교] 미-북 제네바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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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8.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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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치외교] 미-북 제네바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에 대한 자료입니다.

1. 서 론

2. 기존역사

1) 제네바합의 이전 국제정세

2) 핵문제의 대두

3) 제네바합의와 그 의의

4) 제네바합의 그 후

3. 대체역사
1) 제네바 합의 결렬 후 부시 행정부 수립까지(94~01)
2) 북핵문제의 재발
3) 북미전쟁이후

4. 대체역사의 의의-맺으며

본문내용

2차 세계대전 이후 소련은 군사력을 뒷받침으로 하여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를 팽창시켰다. 공산주의의 종주국이라 할 수 있는 소련은 당시 미국과 대등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를 견제하고 저지하기 위해 미국은 냉전기간 동안 대소봉쇄정책으로 일관하였다. 민주화로의 유화책이나 화해정책보다는 자유주의에 대한 위협을 원천 봉쇄하는 것이 최우선책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미국에 대항할 유일한 나라 소련이 해체되자 미국은 세계 최고의 패권국가가 되었고 어느 나라에도 영향을 끼치는 막강한 파워를 자랑하게 되었다. 미국은 러시아와 중국을 비롯한 여러 사회주의 국가들에게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한 민주화를 수용토록 유도했으며 전 세계에 미국식 정치원리를 팽창시키려 했다. 이는 미국의 전통 외교 정책이라고 보다는 유럽에서 냉전이 시작될 때의 마살 플랜(Marshall plan)의 경험에서 나온 것이다.
구소련 연방이 해체되고 탈냉전 후 미국의 대외정책은 신세계구축, 미국에 의한 단극체제 유지 등으로 표현된다. 신세계질서(new world order)는 과거의 고위정치(high politics)인 군사․안보우선 정책에서 저위정치(low politics)인 경제우선 정책으로 변한 국제관계를 의미한다. 이러한 정책의 기조는 과거의 공산주의국가나 현 공산주의 국가들의 전체주의 체제를 민주화시켜 우호․협력관계로 유지하자는 것이다. 민주화란 의회주의와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한 미국식 정치원리를 말한다고 할 수 있다. 과거 직접 군사적 대결에 최우선을 두었던 미국의 대외정책은 탈냉전시기에 와서 민주화로의 개혁을 통해 적대관계를 해소 내지 우호관계로 전환하는 정책으로 바뀐 것이다.
하지만 미국의 가장 큰 문제는 북한이다. 핵을 무기로 한 벼랑 끝 외교로 미국과 대치 중인 북한의 상황을 알아본다. 그리고 북핵 문제의 역사에 대해 간략히 알아본 뒤 북미 제네바 협상을 기준으로 그 대체역사를 작성해보고 그 의의와 현재의 상황에 대해 고찰해보겠다.

Ⅰ. 기존역사

1. 제네바 합의 이전 국제정세
미국의 대 러시아․중국 외교
미국은 다시 러시아와 적을 두지 않도록 민주화 시키는데 최우선 정책을 두게 된다. 소련해체의 직접적인 원인은 경제 파탄이었다. 미국은 이를 이용해 경제 체제 지원으로 러시아의 민주화를 추진하고자 하였다. 가장 역점을 둔 부분은 시장경제 유도였는데 미국은 이와 더불어 러시아의 전략무기, 특히 핵무기를 감축 내지 폐지시키고자 하였다. 미국은 러시아의 시장경제체제에 의한 희생과 핵탄두 해제에 따른 비용원조를 약속하였는데 먼저 러시아의 비밀 핵무기 해제 지원금으로 8억$를 지원하였다. 또한 러시아 핵 연구소에 300~400만$씩 지원하고 무상으로 지원약속을 하는 등 러시아에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러시아가 다시 공산주의로 돌아가지 않는 한 미국 대외정책의 비중은 중국문제에 커질 수 밖에 없다. 중국은 개혁과 개방 정책을 쓴다고 하지만 여전히 전체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소련이 침몰한 현대에 있어서 미국의 가장 큰 경쟁국이기 때문이다. 중국은 많은 인구와 넓은 영토를 기반으로 경제적 급성장을 이루고 있다. 경제적 성장을 기반으로 아․태 지역의 평화를 보장하고 안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높은 가치를 두며 패권 지향성을 보이고 있는 중국은 현대 미국의 가장 큰 패권 경쟁국임에 틀림없다. 때문에 과거 대소봉쇄 정책에 중점을 두었던 미국의 정책은 대중국 봉쇄정책이 새로이 형성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은 등소평의 집권 이래 개혁과 개방을 주창하면서 놀라운 속도의 경제 성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런 시장경제 방식에 의한 성장은 경제적 불평등뿐만 아니라 중앙 정부의 집권력을 약화 시키고 지방정부의 권력을 강화 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특히 등소평의 죽음으로 중국은 무정부상태로 빠질 위험에도 놓이게 되었다. 허나 이는 오히려 군부가 나라의 기강과 질서를 세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군부 주동의 군사적 위협은 미국의 적극적인 군사기동과 대만의 대응으로 소기의 목적을 완전히 달성하지는 못하였으나 당 및 군부의 통치력 강화와 대만의 독립주장을 후퇴시키는 데는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기 때문이다.
대만의 경우는 중국역사상 최초로 가장 민주적인 선거에 의해 이등휘(李登輝)를 총통으로 당선시키면서 한 단계 높은 민주화를 이루었고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도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다. 이런 대만 민주화의 성공은 대만내의 정치적 문제뿐만 아니라 중국 대륙 내의 민주화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또한 미국의 입장에서는 중국의 위협에도 불구 대만의 민주화를 한 단계 높혔을 뿐만 아니라 중국내의 민주화도 가능하다고 다시 확신하게 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중국 대륙 내의 민주화 정책도 계속 시도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중국이 민주화되지 않는다면 50~100년 내에 미국의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될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북미 간 핵협상의 전략적 환경과 대응체계」, 2003, 이우종

◇「냉전의 종식과 북한의 안보전략변화 : 북․미 관계에의 함의」, 2003, 김연수

◇「북한의 핵문제와 미국의 강압외교 : 당근과 채찍 접근을 우선으로」, 2003, 윤태영

◇「미국의 대북정책과 제네바 기본합의」, 1996, 백봉종

◇「탈냉전기 북한의 대미 정체성 정치 : 작동방식과 효과분석을 중심으로」, 2003, 서보혁

하고 싶은 말

1994년 미국과 북한간의 제네바합의 상황과 그 의의를 알아보고
만약 제네바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현재 세계와 한반도정세가 어떻게 변했을지
역사적 근거를 토대로 대체(가상)역사를 만들고 그 의의를 살펴본 논문입니다.

#제네바 #북미 제네바 #제네바합의 #제네바협정 #미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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