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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지방재정의 정의
1. 개념과 기능
2. 특성
Ⅲ. 지방세제의 구조
Ⅳ. 국세와 지방세의 배분체계
Ⅴ. 지방세원배분원칙
1. Musgrave와 King
2. McLure
3. Owens와 Norregaard
4. 세원배분원칙들의 비교
Ⅵ. 지방소득과세의 확충 필요성
1. 경제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
2. 지역의 소득관련 세원을 지방세체계에 수용
3. 외국 사례의 시사점
Ⅶ. 지방자치와 지방재정의 상호관계
1. 지방재정이 지방자치에 미치는 영향
2. 지방자치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Ⅷ. 지방재정의 현황
Ⅸ. 세원배분의 문제점
1.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문제
2. 지방재정의 지역간 편중문제
Ⅹ. 지방재원의 확충방안
Ⅺ. 지방재정발전을 위한 향후 정책과제
1. 지방세제
2. 지방재정조정제도
3. 지방교육재정
Ⅻ. 결론
참고문헌
국세와 지방세는 각각 그 과세주체의 주된 재원이 되어 중앙과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에 독립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현행 조세체계는 중앙과 지방간의 편중된 조세수입을 초래하여 중앙과 지방정부간의 현격한 재정 수입의 차이를 가져왔고, 이는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불균형으로 이어져 지역별 균형 발전을 크게 저해하고 있다. 그러므로 중앙과 지방정부간의 조세수입의 격차를 줄여 지역간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적정 담세력을 기초로 국세와 지방세를 유기적.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국세와 지방세간의 관계를 균형있게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Ⅱ. 지방재정의 정의
1. 개념과 기능
지방재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제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원을 조달, 지출, 관리하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지방재정은 독립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재화의 조달과 배분 및 관리하는 일련의 질서적․계속적인 경제활동의 과정을 의미한다.
이러한 지방재정의 기능을 R. Musgrave는 자원배분기능, 소득재분배기능, 경기조정기능 등의 3가지 기능으로 구분하고 있다. 자원배분기능은 지방재정이 수행하는 기능 중에서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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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한기, 지방세실무해설, 행법사 / 2002
* 김성섭, 지방재정 이대로 좋은가, 한국세정신문 / 1995
* 김해동, 우리나라 지방세원확충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 1986
* 권형신․이상용․이재성, 한국의 지방재정, 서울: 도서출판 해남 / 1998
* 권강웅, 92개정 지방세법 해설(1), 지방세, 서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2002
* 김정완, 지방세의 지역적 불균형도와 결정요인, 지방정부의 경쟁력과 지방정부의 쇄신, 1994년도 하계학술대회 발표 논문집, 한국행정학회 / 1994
* 내무부, 지방자치단체예산개요 / 각년도
* 손희준 외, 지방재정론, 대영문화사 / 2001
* 임성일, 지방세제도 개편의 방향 정립에 관한 소고, 사회과학논총 / 2005
* 오연천, 한국조세론, 박영사 / 1992
* 윤영선,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방안에 대한 소고(Ⅰ), 월간조세 /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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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적 위험성 평가 방법 중 하나인 체크리스트(Check list) 방법을 사용하여 화재가 발생하기 쉬운 인화성 물질 근처에서 용접작업을 하는 경우 확인해야 하는 사항을 A4 1장 내외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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