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통상법, 국제통상론] 세이프가드와 조정정책(Safeguards and Adjustment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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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WTO통상법, 국제통상론] 세이프가드와 조정정책(Safeguards and Adjustment Policies)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7.1 세이프가드의 국제적인 구조와 도피조항(escape clause)에 관한 정책과 역사
7.1-1 세이프가드의 국제적인 구조에 관한 정책과 역사
7.1-2 세이프가드 조치의 역사
7.1-3 세이프가드 조치의 유형
7.2 GATT/WTO의 도피 조항, 그리고 미국

7.3 도피 조항: 법적 선결조건과 실제
7.3-1 "가변적인" 법적 개념의 소개와 문제
7.3-2 수입 증가와 그것에 대한 원인
7.3-3 "심각한 피해"에 관한 조사, 그리고 이에 관한 원인

7.4 도피조항: 구제와 그 절차
7.4-1 도피조항 구제
7.4-2 보상과 순응
7.4-3 몇 가지 절차적인 질문들
7.5 도피조항 MFN(최혜국 대우 원칙) 문제

7.6 조정에 관한 법과 실제
7.6-1 조정과 그에 대한 원조
7.6-2 국제적인 규범
7.6-3 미국과 조정 지원

7.7 수출제한, 협정 그리고 조정
7.7-1 ERA와 그 정책들
7.7-2 미국법
7.7-3 GATT와 ERA
7.7-4 섬유 및 의류에 관한 협정

7.8 개혁과 우르과이라운드의 세이프가드에 관한 협정문
7.8-1 국제적인 세이프가드 법에 대해 협상하려는 시도: 도쿄 라운드와 그 이후
7.8-2 세이프가드에 관한 우루과이라운드 협정
본문내용
7.1-2 세이프가드 조치의 역사

세이프가드 조치의 현대적 시기는 1934년에 제정된 미 호혜무역협정 프로그램의 시작점으로부터 비롯된다. 이 법령은 오늘날 여전히 미국의 무역 정책의 기초로 자리잡고 있는 자유무역 프로그램을 출범시켰다. 그러나 심지어 그 원래의 프로그램에서도 세이프가드 정책이 문제를 갖고 있음은 명확했다.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도피조항(escape clause)"은, (수입이 급증하여 국내 수입경쟁산업에 피해를 입힐 것이라고 판단될 때, 일시적인 무역장벽을 허용하는 조항) 1943년 미-멕시코 협정은 미 호혜무역협정에서 처음으로 소개되었다.
참고문헌
Jackson, John H., The World Trading System; Law and Policy of International Economic Relations, 2nd Edition, MIT Press, 1997.(Jackson)
Chapter 7-full 번역자료임.

국제통상법, 이춘삼 저, 법문사, 1999년 7월 5일
국제통상과 WTO, 여택동.전정기.장동식 공저, 형설출판사, 2003년 9월 5일
WTO통상법, 이은섭 저, 진영사, 2000년 1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