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의 관하여(서초구 지방재정을 중심으로)-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207/206670-000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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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제 1절 연구의 목적
제 2절 연구의 대상 및 범위
제2장 재정분석에 관한 이론적 고찰
제 1절 재정분석의 의의
제 2절 재정분석의 유형
제 3절 재정분석의 절차
제3장 재정실태분석
제 1절 재정운영분석(자치단체 재정실태 문제점을 중심으로)
제 2절 재정지표분석(서초구중심으로 10지표분석)
제4장 재정운영 개선방안
제 1절 세입에 대한 개선방안
제 2절 세출에 대한 개선방안
제5장 결 론
참고문헌
지방재정이란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독립된 주체로서 지방자치법 제8조에 의거 주민의 편의 및 복리증진을 위한 복지증진, 산업진흥, 지역개발 등 법 제9조에 의한 기능과 사무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구체적으로 집행하는 경제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지방재정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완전한 지방자치제도가 보장된 토대 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즉 행정활동이 국가와의 관계에서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이를 국가의 간섭 없이 자주적으로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가 실시 된지도 10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도 지방자치가 주민의 일상생활에 뿌리내리지는 못하고 있다 현대의 행정은 행정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추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지방자치제는 지역의 특성과 지방의 장점을 부각하여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만족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지방재정의 자립성을 높이는 것이라 하겠다. 본 과제는 이런 측면을 고려하여 지방자치의 중요성과 지방재정에 대하여 정의하고 지방행정의 건정성과 지방행정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효과적인 지방자치를 위하여 중요한 요소인 지방재정에 관하여 연구해 보고 이를 통하여 현재 지방재정의 가장 큰 문제점인 재정부족과 자치단체간 재정의 불균형의 문제점 서울시 서초구의 사례를 통하여 인식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의 다양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진정한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는 자주재원의 확충방안을 모색하려 한다.
제2절 연구대상 및 범위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개념 및 중요성을 인식하고 아울러 지방자치의 중요한 요소인 재정문제를 연구하여 한국의 지방재정문제의 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연구의 방법은 국내의 참고문헌과 현재 지방재정에 관하여 연구된 논문을 주로 참고하고 있으며 사례분석에서는 서울시 서초구 지방자치단체에서 작성한 최근5년간의 각종 자료와 함께 행정자치부의 지방고를 중심으로 파악하였고 연구의 범위는 지역적으로는 서초구의 지방재정을 파악하고 이를 통하여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하였다
2장 재정분석에 관한 이론적 고찰
제1절 재정분석의 의의
지방재정(Local Finance)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다. 재정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공권력에 의거 재원을 확보하고 관리하는 과정이다. 지방재정은 국가재정과 더불어 공경제 주체로서의 활동이며, 사경제가 수익성과 이윤동기에 지배되는 데 반해 공경제는 공익과 공정의 원리에 지배된다.
지방재정은 지방자치행정의 재정적 기반이며 따라서 자치행정 본래의 기능인 주민에의 일상적 서비스의 제공을 주로 하며 여기에 소요되는 재원을 스스로 조달하는 자치재정이 원칙인 것이다. 그러나 자치단체의 수행기능과 소요재원 범위는 자치권의 주요 내용을 국가에 의해 결정지어진다. 국가는 지방자치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그 실질적 기반이 되는 지방재원의 보장과 더불어 그 효율적 관리를 위한 통제를 하고 있다. 지방재정의 범위는 곧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인 사무의 범위와 연관되고, 자치단체에 대한 사무배분은 바로 재원배분과 연계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무와 경비를 각기 분담, 협조처리 하고 있다.
지방재정은 지역주민의 생활과 지역경제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되고, 국가적 시책의 지방적 구현과도 밀접히 연관된다. 지방예산의 편성과 운영은 자치단체 재정활동의 구체적 표현으로 그 내용과 절차는 바로 자치단체의 수준과 국가발전에의 기여도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된다. 이러한 지방재정의 기본 목표는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통해 살기 좋은 고장을 가꾸어 나감으로써 자치행정목표를 수행하는 데 있는 것이다. 장병구, 2000 『지방자치행정론 』형설출판사, p255,~p257
1.지방재정의 기본원칙
지방재정 운영에 관한 기본원칙은 자주성과 건전성 및 효율성의 확보라 할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원칙에 따라 재정을 운영하여야 하고 국가는 이를 조장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에는 이와 같은 재정운영의 원칙이 명시되어 있다.
1)건전한 재정운영
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정을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그리고 국가는 지방재정의 자주성과 건전한 운영을 조장하여야 하며, 국가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하여서는 안된다. 지방자치법 제113조
먼저 지방재정은 단년도 수치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수지가 균형을 이루도록 건전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이는 결산에 있어서 익년도 이월금을 제외한 실질수지가 흑자이어야 함을 의미한다. 자치단체 결산에서 보면 실질수지와 단년도수지에서 전체적으로 흑자를 보이고 있으나, 단체별로 보면 단년도수지가 적자인 단체도 있다. 건전한 재정을 위해서는 세출수요증대에 상응하는 안정적인 수입의 증대가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기채사업이 무리없이 적정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장병구 저, 2000, 『지방자치행정론』형설출판사
강제명 편저, 2002, 『도시 및 지방행정』圖書出版 文聲
김정훈 저, 2002,『국세와 지방세의 조정방안』, 한국조세연구원
1999,『지방교부세의 구조분석 및 개선방안』, 한국조세연구원
안종석 저, 1997, 『지방양여금이 지방재정에 미친 효과 분석』, 한국조세연구원 2001, 『지방자치제 도입이후의 지방재정 구조 변화 분석』, 한국조세연구원
2002,『재정의 지방분권화』 한국 조세연구원
참고논문
김영철. 조계표, 2003『지방재정의 합리적 운영 방안에 관한 연구』
이영범, 2000,『지방재정의 과제 및 발전방안』
임재현, 2001,『지방재정 확보에 관한 연구』
원윤희, 임성일, 2005, 『우리나라의 재정통계 및 재정분석에 관한 연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