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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과 법] 사이버도박(인터넷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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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8.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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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인터넷과 법] 사이버도박(인터넷도박)에 대한 자료입니다.

I. 서 론
1. 사이버 도박의 등장
2. 도박과 관련한 인접 개념의 고찰
(1) 도박
(2) 사이버도박

II. 사이버 도박의 발생현황 및 원인

1. 발생현황
(1)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자료
(2) 해외 한글제공 도박사이트 차단요청(2000~2003)
(3) 불법ㆍ유해정보신고센터를 통해 처리된 신고건수

2. 도박 범죄의 심리적 요인
(1) 정신역동이론
(2) 학습이론
(3) 인지이론

3. 도박중독자들의 심리적 특징

III. 사이버 도박과 관련한 외국 법제

1. 호주

2. 오스트리아

3. 캐나다
(1) 연방 형법
(2) 브리티시 컬럼비아(British Columbia) 주의 Gaming Control Act

5. 영국
6. 독일

7. 미국
(1) 연방 및 주 차원의 도박 규제 관련 법
1) The Wire Act
2) The Interstate Transportation of Wagering Paraphernalia Act
3) 불법인터넷도박자금금지법
(2) 최근의 동향에 관한 기사

8. 외국의 인터넷 도박 규제를 위한 대응

9. 소결

Ⅳ. 사이버 도박과 관련한 국내 법제

1. 서설

2. 도박죄
(1) 단순도박죄
(2) 상습도박죄

3. 도박개장죄

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V. 사이버 도박죄의 성립을 인정한 판례

1. 대법원 2002. 4.12. 선고 2001도5802 도박개장 판결
(1) 사건 개요
(2) 대법원의 판결

2. 사이버 도박 성행 사례

Ⅵ. 결론 : 사이버 도박의 대응방안

1. 사이버 도박의 문제점
(1) 미성년자의 도박행위
(2) 강한 중독성
(3) 범죄적 이용
(4) 기타 문제점

2. 사이버 도박의 대응방안
(1) 개인적 차원의 대응
(2) 국가적 차원의 대응

3. 결 론

본문내용

I. 서 론
1. 사이버 도박의 등장

90년대 중반부터 컴퓨터 및 인터넷이 일반 가정에 보급되기 시작한 우리나라가, 현재 인터넷 가입자 천만 명 시대를 맞이하며 인터넷 보급률 면에서 세계 최고의 수준을 이루고 있다.

인터넷의 급속한 확산은 사람들의 활동범위를 네트워크를 통해 전 세계로 빠르게 확장시켰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사이버공간은 새로운 범죄를 발생시키고, 더욱이 기술발달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범죄의 유형도 점점 더 다양화되고 고도화되면서 이러한 범죄를 적발해 내는 것은 더욱 힘들어지고 있다.

그 중 도박은 인터넷을 통해 형성된 가상공간의 출현과 새롭게 등장한 결제수단인 전자화폐 개발의 이익을 가장 많은 향유할 수 있는 형태의 범죄 중 하나이다. 현실세계의 도박과 마찬가지로 중독성이 강하며, 이에 중독이 되면 가상의 돈이 아닌, 현금을 이용한 실제 도박행위로 이어지는 형태로 변질되어 문제가 되고 있다.

우리는 사이버도박의 개념, 현황 및 실태, 국내외 법제와 사례를 통해서 사이버도박의 현실태를 고찰해 보고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생각해 보려고 한다.

2. 도박과 관련한 인접 개념의 고찰

(1) 도박

참고문헌

< 참고문헌, 저자 또는 발행기관 가나다 순 >

고명관 「도박·복표죄에 대한 형사정책적 연구」 성균관대학교대학원, 2004. 8.
권지연 「사이버 도박에 관한 소고」법학연구(연세대학교법학연구소), 2002. 9.
김상균 『범죄심리학』청록출판사, 2007
김일수 ‧ 서보학 『형법각론 제7판』2007
송승은 「인터넷 도박의 법적규제에 관한 고찰」법무부 인터넷법률 통권 제36호, 2006. 10.
신호진 『형법각론 제7판』형법요론 제4판 판례 증보판』2006
이대희「미국의 인터넷 법제에 대한 고찰」한국법제연구원, 2001
이재상 『형법각론 제5판 보정신판』2007
이흥표 『도박의 심리』학지사, 2003
정보통신윤리위원회 「해외 인터넷 법제」2003
정완 「사이버 도박의 사례와 대응」2001. 8.
정완 『인터넷과 법』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7
정완 「인터넷 도박의 실태와 대응」경희법학 제41권 제2호, 2006. 12.
천정환 『신범죄심리학』대왕사, 2006
한국금융연구원 「전자금융거래를 통한 자금세탁 사례 및 대응방안 연구」2002
한국법제연구원 「인터넷 법제의 동향과 과제,Ⅰ:정보통신 및 전자거래를 중심으로」2001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인터넷범죄의 규제법규에 관한 연구」2000

< 참고 인터넷 사이트(사이트명 가나다 순) >

경희법학연구소 http://ils.khu.ac.kr/
국회도서관 http://www.nanet.go.kr/
로앤비 http://www.lawnb.com/
법제처 http://www.moleg.go.kr/
사이버범죄연구회 http://cybercrime.re.kr/
웨스트로 http://international.westlaw.com/
영상물등급위원회 http://www.kmrb.or.kr/
인간과 법 포럼 http://wan.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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