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사범 수사의 이해] 마약류사범 수사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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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법학계열
2008.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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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마약류사범 수사의 이해] 마약류사범 수사의 이해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설
1. 개설
2. 마약류의 정의

Ⅱ. 마약류범죄의 특성

Ⅲ. 마약류관련 국제조직
1. 코카인 관련 국제조직
2. 마약관련 국제조직
3. 각국의 마약사범 단속·수사기관
4. 마약류 관련 국제관리기구

Ⅳ. 효능에 의한 분류

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상 분류
1. 마약(痲藥)
2. 향정신성의약품(向精神性醫藥品)
3. 대마(大麻)

Ⅵ. 향정신성의약품(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4호)
1. 각성제(Stimulates)·
2. 환각제(Hallucinogenic Drugs)
3. 억제제(Depressants)

Ⅶ. 마약(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1·2·3호)
1. 의의
2. 천연마약
3. 한외(限外)마약(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2호 라목)
4. 합성 마약
5. 반합성 마약

Ⅷ. 대마(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5호)
1. 대마의 의의
2. 대마의 종류

Ⅸ. 유해화학물질
1. 개설
2. 유해화학물질 종류
3. 유해화학물질사범의 증거확보
4. 유해화학물질사범 수사시 유의사항

Ⅹ. 마약류사범의 단속·수사
1. 마약류 사범 단속·수사시 착안사항: 향정신성의약품사범의 단속·수사대상
2. 마약류사범 단속·수사요령
3. 향정신성의약품(환각제, 억제제, 안정제)사범 단속·수사요령
4. 마약사범 단속·수사요령
5. 대마사범 단속·수사요령
6. 마약류사범 수사시 통신제한 긴급처분

참고문헌

본문내용

마약류범죄의 특성
1) 이욕범죄
마약류 범죄는 영리를 목적으로 한 범죄 중에서도 그 이욕성이 가장 큰 범죄이다. 마약대금을 몰수하기 위한 수사, 즉 금융추적수사가 최근에는 마약단속의 새로운 유용한수단으로 등장하였다.
2) 국제적 전문 조직범죄
마약류 범죄는 제조에서 소비, 돈세탁, 단계까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각 단계는 화학전문가, 국제운송 전문가, 배포 전문가, 국제금융 전문가들에 의해 조직적으 로 연계·협조하여 이루어지는 범죄이다. 수사기관도 전문 수사관들의 국제적 연대에 의 해 조직적으로 대처하고자 노력 중이다. 조직의 국제화 경향 , 범죄루트의 광역화. 철저 한 점조직. 악질·흉포성. 타범죄의 원인제공과 연계성
3) 상습 범죄
타 범죄에 비해 재범률이 상당히 높은 상습 내지 직업적 범죄의 특성을 지닌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마약류 사범은 검거 후에도 이들에 대한 지속적 정보관리가 필요하다. 재 범, 누범의 증가, 제작장소의 은밀성, 접선장소의 치밀성.
4) 피해자 없는 범죄
헤로인의 경우, 황금의 삼각지대에서는 1kg에 미화 약 2,000달러 정도이나 미국 대도시의 최종 소매가격은 200만달러까지 형성되고 있어 약 1,000배의 가격차이 발생하였다.
살인의 피살자, 폭행의 피해자, 절도·사기 등의 재산범죄 피해자 등 일반범죄와 달리 마약류 범죄의 경우 직접적 피해자가 없어 수사기관에서 자발적인 협조자를 구하기 어려 움이 있다. 투약자의 경우 사회적 관점에서 피해자로 볼 수 있으나, 당사자는 오히려 마약류 범죄를 즐기고 있으며 이들도 검거되면 처벌 대상이 되므로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자발적 협조를 구하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수사관이 신분을 위장하거나 범죄 조직 내 의 인물을 수사기관의 협조자로 활용하는 등 위장수사 등 특수 수사기법을 활용하게 된다.
1) 마약류사범 수사요령
마약류사범 정보수집 방법에는 조직이탈자·공범자를 활용하여야 하고 마약감시원·세 관원 등으로부터 정보를 입수하고, 홍보활동의 강화를 통하여 제보를 입수하면서, 이때 제보는 익명의 투서라고 하여 소홀히 해서는 안되며, 제보자에 대해서는 그의 신원을 보의의 신체의 내부에 대한 강제수사를 말한다. 여기서 내부란 착의의 내부를 의미 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내부를 의미한다.
절차 ㉠ 압수·수색영장 이외에 검증영장이 있어야 한다.
㉡ 검증할 신체의 부위를 명시, 신체검사를 필요로 하는 이유와 신체수사를 받을 자의 성별·건강상태를 기재
요건 체내강제검증 ㉠ 항문 내, 구강 내 등의 신체내부에 대한 강제적인 검증
㉡ 검증의 필요성과 상당성(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 안 유지해 주어야 한다. 전과자·수형종료자·기소중지자의 동향감시활동을 통한 체계적 인 정보수집 활동이 필요하다. 수사계획은 수집된 정보를 토대로 하여 예상문제점을 검 토한 후 수사일정, 장소, 수사요원의 편성 등이 포함되는 수사 계획을 수립하고 수사간 부가 직접 관장해야 하며 관계수사장비, 타기관과의 협조, 지휘, 보고문제 등에도 유의하 여야 한다. 수사착수는 범인검거하고 마약사범은 조직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상선, 하선 의 파악이 매우 곤란한 경우가 대부분이나 최대한의 노력으로 그 조직을 일망타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특히 밀조책과 총책검거에 힘써야 한다. 이때 제보자를 활용하는 경 우 그의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증거확보에는 마약현품(소지 및 은닉품 등), 제 조기구 및 그 원료, 거래자금, 범인이 소지하고 있던 메모지, 수첩(기재된 전화번호, 암호 표시에도 유의), 거래자금을 입금한 통장 등을 압수하여 증거를 확보한다. 이때 밀조공 장, 범인가옥, 연고지, 사용차량(선박 등)에 대한 철저한 수색이 있어야 한다.
조사는 흥 분·환각상태의 피의자는 단순한 행동에도 과민한 반응을 보이므로 검거와 동행시 자극 을 삼가고 회유하여 경찰관서로 연행하여야 하며, 연행된 피의자의 소지품, 복장 등에 마 약류나 자해물질이 있는지의 여부를 철저히 확인 수색하여야 한다.
또한 갑작스런 발작 에 대비하여 2인 이상이 감시, 조사하여야 한다. 검거시에는 즉시 소변, 두발 등을 채취 하여 감정에 대비하고 필요한 증거물이나 주사자국 등을 촬영하여 증거로 활용하고, 환 각상태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반복질문을 하고 가능하면 녹음기 등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만약 피의자가 중독으로 인하여 발작을 할 때에는 강제수용 시설에 수용하여 어느 정도 정상행동으로 돌아온 후에 조사하여야 한다. 대필 등의 경우 에는 진술서의 임의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피의자가 환각상태라고 해서 진 술서 등을 대필해서는 안된다. 조사는 일반적인 조사요령에 의하되 배후 인물의 색출에
도 노력하고 반복조사시 녹음등의 방법으로 법정진술 번복 가능성에도 대비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마약류사범 수사;약물의 기초지식
경찰고시사 ㆍ 이근명

마약류사범 수사
수사연구사 ㆍ 신현택

마약류사범수사의 효과적인 개선방향
법무연수원 ㆍ 정선태

마약류사범 수사에 있어서의 함정수사
대검찰청 ㆍ 노성수

마약류사범의 최근동향과 경찰수사역량 강화대책
한국공안행정학회 ㆍ 김충남

마약류 범죄에 대한 실태와 그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광운대 대학원 ㆍ 박건호

마약류밀수사범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제주대 행정대학원 ㆍ 강성윤

마약류사범의 현황과 대책
대검찰청 ㆍ 김영선

마약류사범 유형별 수사사례;메스암페타민 유통사범 수사 중심으로
수사연구사 ㆍ 전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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