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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세계의료보장제도(미국,캐나다,영국,호주,쿠바,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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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8.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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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 세계의료보장제도(미국,캐나다,영국,호주,쿠바,프랑스)에 대한 자료입니다.

1. 미국

1) 미국 의료서비스시장에 있어서 관리의료의 도입과 영향
 관리의료의 도입배경
 관리의료의 개념
 관리의료의 핵심기전
 관리의료의 영향

2) 미국의료보장의 최근 동향
 미국의 저소득층 대상 의료보장 제도

3) 미국 의료보장체계의 위기
 보험에 가입을 못 하는 사람들과 비용증가라는 문제
 문제는 비용증가 만이 아니라, 누가 지불하고 무엇을 위한 것인가이다.

2. 캐나다

1) 캐나다 보건의료보장제도
 혜택의 범위
 의료보장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 캐나다 의료보험제도의 특징
 캐나다 의료보험제도의 경제적 효과
 캐나다와 한국의 의료보험제도

3. 영국

1) 영국의 보건의료정책
 NHS의 발전과정
 NHS의 현황
 주치의 서비스
 지불방식

4. 호주

 호주의 공적의료보험과 민간의료보험
 호주 의료보장제도의 문제점

5. 쿠바

1) 쿠바의 보건의료체계
일반적 의료보장체계
 의료전달체계
 쿠바의 의료보장제도에 대한 평가

6. 프랑스

1) 프랑스의 보건의료정책

2) 프랑스의 민간의료보험
 접근성의 보장을 위한 규제
 민간의료보험에서의 역선택 또는 선별가입

3) 저소득계층을 위한 의료급여제도
 프랑스 의료급여제도의 특징

본문내용

3) 미국 의료보장체계의 위기

마이클 무어의 영화 식코(Sicko)는 미국에서 극소수 가장 부유한 사람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의료보장체계에 접근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졌으며, 이러한 상태는 위기의 수준까지 이르렀음을 극적으로 보여준다. 많은 시민들은 의료보험이 없으며, 보건의료비는 임금보다 그리고 인플레이션보다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보건의료체계 효율성 지표를 보면 미국은 다른 자본주의 선진국에 비해 매우 형편이 없다. 거의 모든 자본주의 선진국은 전국민을 포괄하는 보편적인 의료보장체계를 가지고 있다. 모든 시민들이 의료보장체계에 속해 있으며 그들의 일인당 의료비는 훨씬 저렴하다.

 보험에 가입을 못 하는 사람들과 비용증가라는 문제

영화 식코는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에서 급여를 거부당하는 사람들의 비참한 처지를 생생하게 묘사한다. 그러나 미국인의 16%에 해당하는 4천 7백만 명의 사람들은 아예 아무런 의료보험에도 가입하고 있지 못하다. 약 2천만 명의 사람들이 급여가 불충분한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1억 8백만 명의 사람들은 치과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다. 직장이 제공하는 의료보험에 들어있는 가족은 일 년에 평균 3.281불(약 3백 만원)을 보험료로 납부하고 있다. 의료보험료에서 피고용인이 부담하는 비율은 1992년 14.0%에서 2005년 22.1%로 증가하였다. 같은 기간 동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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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민간의료보험 관리의 외국사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통권 제 140호. pp 86~94.

#의료보장제도 #의료급여 #의료보험 #의료서비스 #의료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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