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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Ⅰ. 서론
1. 들어가며
2. 중국관료제의 분류
Ⅱ. 중국관료제의 발달과정 및 특징
1. 개혁개방 이전 : 노멘클라투라제도시기
2. 개혁개방 이후 : 중국식 사회주의 관료체제
3. 중국 관료제의 특징
Ⅲ. 중국 관료제의 조직구조
1. 중국 관료제 조직에 대한 이론적 배경논의
2. 중국공산당
3. 전국인민대표대회
4. 국무원
Ⅳ. 국가공무원제도
1. 국가공무원제도의 도입
2. 국가공무원제도의 특징
Ⅴ.한국관료제에 대한 이해
1. 한국의 관료제
2. 한국관료제의 발전과정(발전단계)
3.구조적 측면의 한국 관료제의 특성
Ⅵ. 한국관료제와 중국관료제의 비교
1. 외재적 구조의 차이
2. 내재적 구조의 차이
Ⅶ. 결론
1. 들어가며
중앙집권적인 관료제나 엘리트위주인 한국의 행정연구에서는 지정학적, 역사적, 문화적 맥락에서 오랜 기간 뿌리를 함께 한 중국의 행정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중국행정에 관한 연구를 통해 축적된 개념과 이론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한국 행정연구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국제시장에서의 중국의 경쟁력이 날로 강화되고 있고, 그 결과 우리나라의 정책 형성에 있어서의 중국의 영향력 또한 비대해 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 관료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하지만 중국은 관료제의 구조와 역할을 규정하는 외적 요인으로서 사회주의 헌법체계와 공산당지배 국가체계라는 핵심적인 틀이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관료제의 역할과 일대일 대응식의 비교가 불가능하다. 우리는 우선 중국 관료제의 대하여 알아보기에 앞서 상위개념인 사회주의 국가 하에서의 행정 관료제의 외부환경에 대해 살펴보고, 이어서 관료제의 발달과정 및 중국의 국가기능과 기구를 설명하는 것이 논리적 순서일 것이다.
사회주의 국가에서의 행정기구는 경제, 문화 등 다양한 영역을 책임지는 기관들의 세분화된 네트워크로 구성된다. 사회주의 국가의 행정기구는 혁명적 변혁의 수행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는 행정기구의 권한과 구조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정부는 경제나 문화의 관리, 대외적 정치적 결합, 국가방어, 공공질서와 합법성의 유지에 관한 일반적 국가정책을 완성하는데 필요한 폭넓은 권력을 보유한다. 사회주의 국가의 경제적, 사회적, 이데올로기적 기능은 정부와 그것에 종속된 행정기구의 구조에 상당한 변화를 초래하기 때문에 경제와 사회문화적 발전을 책임지는 행정기구는 국가기구에서 그 중요성이 증대된다. 가령, 계획경제 노선을 강화는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적절한 행정기구를 만들어 낸다.
그러므로 국가기구 중에서 입법적 기구나 사법적 기구보다는 행정기구가 대부분이고 핵심적 위치를 차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의 관료체제를 이해하고 그 성향을 파악하는 것은 커다란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 박영사, 김광웅·강성남 공저 2004
, 문성철 경희대 행정 대학원 2001
박우서.김병국.왕지군 공저 대영문화사 2003
, 박영사, 유세희 2005
, 나무와 숲, 김하룡, 2000
오세덕, 법문사 2003
- 박천오, 법문사 2005
- 박천오 ,법문사 2004
2)논문
「중국관료제에 관한 연구 - 공무원제도를 중심으로 -」 심익섭 , 이재호
한국민주시민교육학회 | 한국민주시민교육학회보 | 2001
「중국의 국가공무원제에관한 연구」 백승기 2004
「중국 중앙행정부(국무원)의 행정기능과 행정기구 및 그 변화 」 김윤권
한국행정학회 | 한국행정학보 | 2005
「중국의 국가성과 중앙행정부의 제도적 특성」 김윤권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한국행정연구소 | 행정논총 | 2004
「현대 중국정부에서의 정치과정연구 -국무원의 구조와 기능을 중심으로-」 이철원
중국학연구회 | 중국학연구 | 2004
「중국정치에서의 대의기구의 기능과 한계- 전국인민대표대회를 중심으로-」 오수열
한국동북아학회 | 한국동북아논총 | 2002
